제 18호 | 1999.11.30
노동·경제 동향
[뉴라운드 협상 첫날] NGO '글로벌체제'비판 목청..이모저모
글로벌리제이션이 시애틀에서 도마에 올랐다. 다음 세기에 완벽한 지구촌경제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뉴라운드 출범을 서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정부들과 이에 제동을 거는 비판세력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 위해 1백34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대표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세계 곳곳에서 몰려든 비판적인 시민단체 대표들과 지지자들의 수가 무려 1만5천여명을 헤아린다.
이런 단체들의 정치적인 입김이 커지면서 한국 일본 스위스 등의 일부 국회의원들도 NGO 활동에 가세했다.
이날 시애틀 타운홀에선 "새로운 WTO 협상(뉴라운드)은 민주주주의에 대한 위협인가"라는 세미나가 열려 글로벌경제체제에 대한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확실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1일 뉴라운드 출범식이 열리는 워커힐 호텔 주변에는 "WTO, 뉴라운드, 글로벌체제"에 대한 각양각색의 견해를 담은 전단들이 수없이 뿌려지고 NGO들의 시가행진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에서 온 농민단체대표들과 미국의 노동단체, 유럽의 유전자조작 반대 운동가들이 WTO 체제에 대한 불만 쏟아놓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각국 정부대표단들이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첫 회의를 갖는 동안 시애틀 메모리얼 스타디엄에서 옥외집회를 갖는다.
NGO들의 목소리는 다양하지만 큰 줄기는 뉴라운드가 세계적인 대기업의 이익을 주로 뒷받침하는 몇몇 선진국들의 의도대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WTO 감시단이라는 단체의 월래치 대표는 "WTO는 자유무역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기업들의 이윤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된 기업무역시스템"을 추구한다"고 비판했다.
그 과정에서 농업과 같은 비기업적인 분야들이 재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WTO 참여를 통한 개혁을 주장하는 현실파도 있다.
미국 최대 산별노조인 AFL-CIO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노예노동을 통해 값싼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에 대해선 무역제재를 취하도록 뉴라운드 개막 선언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문제는 미국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의 뉴라운드 지침으로 채택됐지만 동남아 중남미뿐만 아니라 중국에선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저지하려는 보호장막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 NGO들은 같은 주제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은 정반대인 경우도 허다하다.
[한경 11.30]
자연실업률 1.5%포인트 높아져...외환위기 여파
자연실업률이 외환위기 여파로 1.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실업률이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가운데 달성할 수 있는 최저수준의 실업률로 완전고용실업률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에따라 경기가 좋아져도 과거와 같은 2%대의 저실업률 시대로 되돌아가기는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자연실업률이 99년 상반기중 3.8%를 기록,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96년(2.3%)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연실업률은 지난 73년~80년 6.3%로 높아졌으나 이후 줄곧 하락했다. 91년이후엔 2%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로 인해 98년 3.6%로 3%대에 들어섰다. 실제실업률이 자연실업률 밑으로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된다.
따라서 자연실업률이 1.5%포인트 높아졌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돼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전보다 30만명가량의 실업자가 더 발생하는게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중이어서 자연실업률이 내년중 4%대로 올라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 11.30]
[재계] "통합회사-분사땐 기존노조 거부권 달라"
재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급증하는 기업의 분할-인수-합병 또는 통합법인이 이뤄진 경우, 기존 회사 노조와는 단체협상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건의했다.
전경련은 28일 「기업 변동에 따른 노조문제 해결방안」이란 건의서를 통해 『통합법인 설립 또는 기업분할(분사)이 된 경우 기존 노조 간부들이 기득권을 내세워 단체행동을 주동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해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측은 『기업의 인수-합병 때 노조가 자율적으로 통합절차를 밟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된다』며 『이는 2001년 말까지 한 사업장 안에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한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정공의 철도차량 부문을 분리해 한국철도차량의 통합법인으로 출범한 뒤에도 기존 3사의 노조가 무리한 조건으로 별도 협상을 요구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 11.28]
글로벌리제이션이 시애틀에서 도마에 올랐다. 다음 세기에 완벽한 지구촌경제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뉴라운드 출범을 서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정부들과 이에 제동을 거는 비판세력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 위해 1백34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대표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세계 곳곳에서 몰려든 비판적인 시민단체 대표들과 지지자들의 수가 무려 1만5천여명을 헤아린다.
이런 단체들의 정치적인 입김이 커지면서 한국 일본 스위스 등의 일부 국회의원들도 NGO 활동에 가세했다.
이날 시애틀 타운홀에선 "새로운 WTO 협상(뉴라운드)은 민주주주의에 대한 위협인가"라는 세미나가 열려 글로벌경제체제에 대한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확실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1일 뉴라운드 출범식이 열리는 워커힐 호텔 주변에는 "WTO, 뉴라운드, 글로벌체제"에 대한 각양각색의 견해를 담은 전단들이 수없이 뿌려지고 NGO들의 시가행진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에서 온 농민단체대표들과 미국의 노동단체, 유럽의 유전자조작 반대 운동가들이 WTO 체제에 대한 불만 쏟아놓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각국 정부대표단들이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첫 회의를 갖는 동안 시애틀 메모리얼 스타디엄에서 옥외집회를 갖는다.
NGO들의 목소리는 다양하지만 큰 줄기는 뉴라운드가 세계적인 대기업의 이익을 주로 뒷받침하는 몇몇 선진국들의 의도대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WTO 감시단이라는 단체의 월래치 대표는 "WTO는 자유무역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기업들의 이윤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된 기업무역시스템"을 추구한다"고 비판했다.
그 과정에서 농업과 같은 비기업적인 분야들이 재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WTO 참여를 통한 개혁을 주장하는 현실파도 있다.
미국 최대 산별노조인 AFL-CIO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노예노동을 통해 값싼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에 대해선 무역제재를 취하도록 뉴라운드 개막 선언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문제는 미국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의 뉴라운드 지침으로 채택됐지만 동남아 중남미뿐만 아니라 중국에선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저지하려는 보호장막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 NGO들은 같은 주제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은 정반대인 경우도 허다하다.
[한경 11.30]
자연실업률 1.5%포인트 높아져...외환위기 여파
자연실업률이 외환위기 여파로 1.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실업률이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가운데 달성할 수 있는 최저수준의 실업률로 완전고용실업률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에따라 경기가 좋아져도 과거와 같은 2%대의 저실업률 시대로 되돌아가기는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자연실업률이 99년 상반기중 3.8%를 기록,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96년(2.3%)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연실업률은 지난 73년~80년 6.3%로 높아졌으나 이후 줄곧 하락했다. 91년이후엔 2%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로 인해 98년 3.6%로 3%대에 들어섰다. 실제실업률이 자연실업률 밑으로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된다.
따라서 자연실업률이 1.5%포인트 높아졌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돼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전보다 30만명가량의 실업자가 더 발생하는게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중이어서 자연실업률이 내년중 4%대로 올라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 11.30]
[재계] "통합회사-분사땐 기존노조 거부권 달라"
재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급증하는 기업의 분할-인수-합병 또는 통합법인이 이뤄진 경우, 기존 회사 노조와는 단체협상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건의했다.
전경련은 28일 「기업 변동에 따른 노조문제 해결방안」이란 건의서를 통해 『통합법인 설립 또는 기업분할(분사)이 된 경우 기존 노조 간부들이 기득권을 내세워 단체행동을 주동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해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측은 『기업의 인수-합병 때 노조가 자율적으로 통합절차를 밟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된다』며 『이는 2001년 말까지 한 사업장 안에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한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정공의 철도차량 부문을 분리해 한국철도차량의 통합법인으로 출범한 뒤에도 기존 3사의 노조가 무리한 조건으로 별도 협상을 요구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