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호 | 1999.12.10
노동·경제 동향
[세계은행 보고서] "한국 경제회복 불구 빈민층 2배로"
한국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계은행(IBRD)이 7일(현지시각) 밝혔다.
세계은행은 [2000년 세계경제와 개발도상국 전망] 보고서를 발표, 한국의 경우 지난 97년 9%에 그쳤던 도시빈민 인구가 98년에는 배가 넘는 19%로 급증하는 등 빈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말레이시아 등은 GDP의 30%에 달하는 부실채권이 향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기업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새로운 금융 불안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아시아 외환위기 국가들이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지나친 재정적 대가를 치렀으며, 은행 자본확충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각각 2.6%와 2.9%에 달할 것으로 전망, 당초 지난 3월 전망한 성장률 1.8%와 2.5% 보다 다소 상향조정했다. 또 개도국들의 경제성장률도 올해와 내년에 각각 2.7%와 4.2%를 기록하겠지만, 외환위기의 여파는 여전히 지속되고 빈부국의 격차도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조선 12. 9]
"한전, 노조조합원 매수공작"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0일 “한전 사측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특별상여금 지급계획을 세우는 등 조합원 매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4일 한전 사측이 1급이상 간부 1백여명을 중앙교육원에 비상소집한 자리에서 조합원 특별상여금 300% 지급 등 발전자회사 설립시조합원 처우개선 계획을 밝힌 것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강행처리를 위해 전력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을 분열시키려는 음모”라고 비난했다. 범대위는 “한전 사측은 이 자리에서 간부들에게 각서까지 쓰게 하고 국회의원,조합원 설득작업 등 구조개편촉진법 통과를 위해 매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연합 12.10]
[일본] 대형전기기기 메이커들 65세까지 고용연장
최근 각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종업원의고용기간을 단축하려는 추세와는 달리 일본의 주요 전기 기기 메이커들은 65세까지고용을 연장할 방침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도시바, 히다치제작소 등 10여개 대형 전기 기기 메이커들의 노사는 사원에 대한 공적연금 지급 개시연도가 늦춰짐에 따라 60세 이후 고용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최종적으로 65세로 끌어올리는 데 합의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9일 보도했다. 각 기업들은 사원이 60세가 되면 일단 퇴직시킨 후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사간에 세부안을 마련, 내년 2월 최종 합의문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노사간에 고용연장에 합의한 곳은 마쓰시타 전기산업, 산요전기 등이며 새로이 도시바, 히다치, 미쓰비시전기, 후지쓰, NEC 등 10여개사가 노사협의를 거쳐 내년 춘투까지 매듭짓기로했다. 이에 따라 대형 전기 메이커 17개사 노조가 가입된 전기연합(조합원 74만명)은 8일 정책협의를 갖고 ‘고용 연장’을 내년 춘투의 달성목표로 채택했다. 이미 고용연장을 타결지은 마쓰시타와 산요의 경우 노사간에 ▲취업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연장 연령을 연금지급 개시 연도와 연계시킨다는 공통점을 유지하고 있다. 마쓰시타는 2005년까지 65세 고용연장을 실현하고 58세에 이르면 본인의 의견을 들어 60세까지 임금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정부는 최근 공적연금 지급 개시연도를 남성의 경우 2001년에 61세, 201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일본의 주요 산업인 전기업계가 한결같이 고용연장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다른 업계로도 파급될 전망이다. [연합12.10]
금융기관 부실채권 58조원 규모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모두 5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 9월 말 현재 모두 57조9000억원으로 지난 6월 말(63조4000억원)에 비해 5조5000억원 줄었다』고 발표했다. 부실채권 감소는 성업공사가 지난 3분기에 제일-서울은행 등의 부실채권 8조4000억원어치를 새로 매입했기 때문인데 이를 빼면 부실채권은 오히려 2조9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늘어난 부실채권은 일부 금융기관이 대우 채권을 서둘러 손실로 처리했고, 워크아웃 대상에 추가된 기업의 여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권별로는 일반은행의 부실채권이 19조원으로 6월 말 25조 9000억원보다 6조9000억원 감소했고, 특수은행은 11조1000억원으로 6월 말(11조2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비은행권의 부실채권은 상호신용금고만이 5000억원 감소했을 뿐 나머지 증권, 보험, 종금, 리스, 신용협동조합 등은 모두 소폭 증가해 전체 부실채권 규모는 27조8000억원으로 6월말(26조3000억원)보다 1조 5000억원 늘었다.[조선12.10]
한국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계은행(IBRD)이 7일(현지시각) 밝혔다.
세계은행은 [2000년 세계경제와 개발도상국 전망] 보고서를 발표, 한국의 경우 지난 97년 9%에 그쳤던 도시빈민 인구가 98년에는 배가 넘는 19%로 급증하는 등 빈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말레이시아 등은 GDP의 30%에 달하는 부실채권이 향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기업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새로운 금융 불안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아시아 외환위기 국가들이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지나친 재정적 대가를 치렀으며, 은행 자본확충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각각 2.6%와 2.9%에 달할 것으로 전망, 당초 지난 3월 전망한 성장률 1.8%와 2.5% 보다 다소 상향조정했다. 또 개도국들의 경제성장률도 올해와 내년에 각각 2.7%와 4.2%를 기록하겠지만, 외환위기의 여파는 여전히 지속되고 빈부국의 격차도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조선 12. 9]
"한전, 노조조합원 매수공작"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0일 “한전 사측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특별상여금 지급계획을 세우는 등 조합원 매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4일 한전 사측이 1급이상 간부 1백여명을 중앙교육원에 비상소집한 자리에서 조합원 특별상여금 300% 지급 등 발전자회사 설립시조합원 처우개선 계획을 밝힌 것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강행처리를 위해 전력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을 분열시키려는 음모”라고 비난했다. 범대위는 “한전 사측은 이 자리에서 간부들에게 각서까지 쓰게 하고 국회의원,조합원 설득작업 등 구조개편촉진법 통과를 위해 매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연합 12.10]
[일본] 대형전기기기 메이커들 65세까지 고용연장
최근 각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종업원의고용기간을 단축하려는 추세와는 달리 일본의 주요 전기 기기 메이커들은 65세까지고용을 연장할 방침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도시바, 히다치제작소 등 10여개 대형 전기 기기 메이커들의 노사는 사원에 대한 공적연금 지급 개시연도가 늦춰짐에 따라 60세 이후 고용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최종적으로 65세로 끌어올리는 데 합의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9일 보도했다. 각 기업들은 사원이 60세가 되면 일단 퇴직시킨 후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사간에 세부안을 마련, 내년 2월 최종 합의문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노사간에 고용연장에 합의한 곳은 마쓰시타 전기산업, 산요전기 등이며 새로이 도시바, 히다치, 미쓰비시전기, 후지쓰, NEC 등 10여개사가 노사협의를 거쳐 내년 춘투까지 매듭짓기로했다. 이에 따라 대형 전기 메이커 17개사 노조가 가입된 전기연합(조합원 74만명)은 8일 정책협의를 갖고 ‘고용 연장’을 내년 춘투의 달성목표로 채택했다. 이미 고용연장을 타결지은 마쓰시타와 산요의 경우 노사간에 ▲취업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연장 연령을 연금지급 개시 연도와 연계시킨다는 공통점을 유지하고 있다. 마쓰시타는 2005년까지 65세 고용연장을 실현하고 58세에 이르면 본인의 의견을 들어 60세까지 임금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정부는 최근 공적연금 지급 개시연도를 남성의 경우 2001년에 61세, 201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일본의 주요 산업인 전기업계가 한결같이 고용연장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다른 업계로도 파급될 전망이다. [연합12.10]
금융기관 부실채권 58조원 규모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모두 5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 9월 말 현재 모두 57조9000억원으로 지난 6월 말(63조4000억원)에 비해 5조5000억원 줄었다』고 발표했다. 부실채권 감소는 성업공사가 지난 3분기에 제일-서울은행 등의 부실채권 8조4000억원어치를 새로 매입했기 때문인데 이를 빼면 부실채권은 오히려 2조9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늘어난 부실채권은 일부 금융기관이 대우 채권을 서둘러 손실로 처리했고, 워크아웃 대상에 추가된 기업의 여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권별로는 일반은행의 부실채권이 19조원으로 6월 말 25조 9000억원보다 6조9000억원 감소했고, 특수은행은 11조1000억원으로 6월 말(11조2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비은행권의 부실채권은 상호신용금고만이 5000억원 감소했을 뿐 나머지 증권, 보험, 종금, 리스, 신용협동조합 등은 모두 소폭 증가해 전체 부실채권 규모는 27조8000억원으로 6월말(26조3000억원)보다 1조 5000억원 늘었다.[조선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