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많은 국가들의 반대와 사상 최대의 규모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전세계적 반전운동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략전쟁을 강행할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이라크에 대한 전쟁 준비를 끝내고 개전을 알리는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와 후세인 독재정권을 제거하고 세계와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쟁'이라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예고된 집단 학살,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무엇을 불러 오는가? 미국은 초반부터 이라크 군의 전의를 꺾기 위해 수백 개의 크루즈 미사일을 집중 발사할 것이라 한다. 표적에서 민간인과 민간인 아닌 사람이 구분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유엔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라크 국민 50만명이 사망하고, 국민의 4분의 1인 7백40만명이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미국에 의한 경제봉쇄로 현재 이라크에는 1개월치 식량과 3개월치 의약품만 남아 있어 인명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더구나 생화학 무기, 핵무기가 쓸고 간 자리에는 생산의 힘을 잃어버린 황폐한 대지와 인간사회만이 남을 것이다. 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은 이라크에 열화우라늄탄을 무려 70만개나 투하하였고, 집중 투하된 지역에서는 식수와 작물, 사람이 오염돼 기형아와 암 발생률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는 이라크 민중의 무고한 인명을 희생시키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을 반대한다.


미국의 정치-경제적 패권을 위한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한다

미국은 자신의 전쟁을 이른바 '악의 축'들, 테러세력을 지원하여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독재정권을 제거하여 세계의 평화를 보호해야 한다는 근거로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의 사찰 과정에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테러를 지원한다는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고, 미국 역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엔의 많은 국가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 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힘을 얻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침략의 명분이 희박함에도 미국이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것은, 중동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여 자신의 달러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45년 이후 국제 석유거래의 기준이 된 통화는 미국 달러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달러를 보유하고자 경쟁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미국은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과 경제적 이득을 얻어 왔다. 최근 석유거래를 유로화로 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자신의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라크 장악을 통한 중동의 새로운 판짜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 이라크가 다시 달러로 석유를 거래하게 할 것이다. 둘째, 이라크 석유 생산을 급격히 늘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OPEC의 가격 통제 체제를 약화시키고 해체시키는 핵심 도구로 사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에 친미적인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중동지역의 잠재적인 반미정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이스라엘과 함께 중동에서 종속적인 그리고 전략적으로 위치 지워진 동맹국들을 창출하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전략적 균형을 변화시키고,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도전하고 있는 불량정권들을 제거하며 중동의 정치지형을 새롭게 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 침략의 진정한 목적은 결국 세계적 수준에서, 지역적 수준에서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한다

미국의 명분이 허구적이고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한 것도 문제지만, 이 전쟁이 결국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목표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라크 침략전쟁을 반대한다.
미국은 20세기 들어 세계와 해당지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이름으로 지역적 분쟁에 개입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입은 분쟁지역의 정치적 권리를 오히려 파괴함으로써 지역 민중들의 정치적 권리를 파괴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파괴해 왔다. 이라크의 역사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는 대부분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한 것이다. 1990년 걸프전쟁은 오히려 후세인 체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는 이제 이슬람 민중들은 비타협적 투쟁을 조장하는 테러세력을 영웅으로 여기기도 한다. 해당 국가의 모든 문제를 일종의 '적그리스도'에게 전가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구조적 모순 및 그것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체계적으로 회피하고 오히려 민중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는 지금의 전쟁은, 결국 해당 국가에서의 합리적인 문제 해결의 가능성마저도 박탈하고 전 세계를 무질서와 폭력의 악순환으로 빠뜨릴 뿐이다. 모든 분쟁지역의 문제는 해당 지역의 몇몇 지배세력을 교체하거나 압박을 가할 수단을 개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인민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자신을 해방할 수 있을 뿐이다'. 분쟁지역의 민중들 자신이 스스로의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며, 그렇지 않은 모든 오만한 개입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더구나 전 세계적인 경제의 침체 속에서 새로운 발전과 성장의 비전이 부재한 상황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 되고 있는 '금융세계화'는 세계 곳곳에 배제되고 버려진 민중들의 고통과 증오, 갈등과 폭력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코소보에서, 중동에서 계속되고 있는 종교적-종족적 갈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작지만 잔인한 전쟁들'의 배경에는 발전과 번영의 꿈이 사라진 세계의 현실이 놓여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소위 '예방전쟁'이다. 미국에 위협이 되는 세력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응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전쟁'은 결코 전쟁을 예방할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배제된 자들의 고통과 증오가 적합하게 해결되지 않는한, 미국의 이러한 방식은 더 큰 폭력의 악순환만을 불러 올 뿐이다.


반미-반전투쟁으로,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김석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파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원칙적으로 찬성할 뿐 아니라, 북한의 핵의혹 사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는 근거를 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군사주의적-패권적 개입전략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라크전을 정당화하는 근거들이 북한에 대해서도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 더구나 이라크전이 실제로 발발한 후에는 더욱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남한의 이라크 파병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제국의 위기는 군사적 패권주의로 극복될 수 없다. 19세기 자본주의의 발전은 제국주의로 귀결되었고, 결국 20세기 초반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전쟁을 낳았다. 20세기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던 세계화는 배제된 지역과 배제된 사람들-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낳았고 지금 이로 인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지금의 전쟁은 세계적 경제의 불안정과, 불평등의 심화,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폭력을 연장시키는 또 다른 정치의 수단인 셈이다. 우리는 이에 맞서, 전쟁을 막아내고 지금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강요하는 폭력을 넘어서기 위한 우리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이라크 침략전쟁을 막아 내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으로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싸움에 나서자.

▶ 미국의 이라크침공 반대한다!
▶ 한국정부의 이라크전 전쟁지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