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구속논란을 보며

강희복을 석방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라?!

“그것이...[업무 방해죄]가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공기업 구조조정은 끝장” (조선일보 12월 14일자 사설), “노동계가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전의 분할매각"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할 때 노조가 파업을 하면 그 사용자는 똑같이 "파업유도->업무방해"로 처벌받을 것 아닌가.” (한국경제 12.14일자)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구속을 전후하여 보수일간지와 재벌계에서는 공기업 구조조정이 물건너 갔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기업 사장이 직장폐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한전 민영화방안이 국회에서 무산되는 등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은 현실적으로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국영공화국?

여기에 더해서 대우그룹의 워크아웃과정에서 정부개입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던 이들이 이제와서 한국경제가 지나친 정부개입으로 인해 “국영공화국(매일경제 12월 14일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호응하듯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붉어진 일시적인 공기업에 대해 정부는 조기에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 보따리 내 놔라

그러나, 이들은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수십조에 달하는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다. 단지 어서 빨리 이 기업들을 민영화하라고 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영화만이 구조개혁이라고 주장한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한 민영기업을 회생시켰는데 다시 이를 민영화시키는 것이 구조개혁인가? 그러나, 대우그룹의 워크아웃과정에서 이들은 정부가 신속히 개입하라고 재촉하였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파산절차를 거치지 말라고 채권단을 통해서 협박까지 한 것이 또한 이들이 아닌가.
이들의 주장은 마치 물에 빠져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후안무치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를 망친 이기주의는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데에는 노동조합의 이기주의가 한 몫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경제를 이렇게 망쳐놓은 자들이 누구인데 이제와서 다시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를 외치는 것인가.
자본과 정권이 말하고 있는 민영화는 오로지 우량기업에 대한 민영화나 해외매각을 말하는 것이다. 부실한 공기업을 매각하라고 요구한 적도 그렇게 한적도 없으며, 만약 부실하다면 부채탕감을 통해서라도 자산건전성을 높여 부담없이 사갈 수 있게 만들었을뿐이다. 더구나 사회적 성격이 강한 공기업을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공기업 민영화이다.
이것을 자본과 정권은 공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어떻게 이기주의라는 말인가. 오히려 이를 이기주의라고 매도하는 집단의 이기주의가 우려스러울 뿐이다.

노동자의 투쟁과 사회화 정책의 결합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민영기업과 기존의 공기업은 결코 민영화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재벌지배구조를 다시 강화시키는 것일뿐만아니라 한국경제 위기를 반복적으로 심화시키는 결과를 자초하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민영화 정책,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은 한국중공업, 한국전력 등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그 고비를 맞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은 혁신되어야 하지만 민영화가 아닌, 정권과 자본에 휘둘리는 공기업도 아닌 노동자 민중들의 통제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뿐이다.
이 과정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단결투쟁과 사회화 정책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