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호 | 1999.12.17
노동·경제 동향
정부, IMF.IBRD 자금 더이상 인출 않기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던 3백10억달러중 아직 남아있는 45억달러를 사실상 들여오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재정경제부는 18일(미국 현지시간) 열리는 IMF이사회에서 하반기 정책의향서(LOI)가 통과되면 인출될 예정인 IMF 스탠바이자금 5억달러를 들여오지 않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5억원씩 10억달러도 마찬가지라고 17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5억달러를 들여올지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한 끝에 유보해 놓는 쪽으로 최근 결론을 내렸다"면서 "내년의 10억달러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정책협의과정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인출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어 "현재 외환보유고가 7백30억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외환보유고 적립 용도로 제한된 IMF자금을 들여올 필요는없다"면서 "그러나 인출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대기시켜놓고 급박한 위기시에 빼올 수 있도록 했으며 따라서 정책협의는 예정대로 내년말까지 계속된다"고 말했다.
[한경 12. 18]
정부, 재벌개혁 간접제재 전환키로
정부는 그동안 "부채비율 2백% 달성"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재벌개혁을 유도해왔으나 앞으로는 재벌개혁을 연결 또는 통합제무제표등의 점검등 "간접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6일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재계와 금융기관 3자가 합의한 대로 부채비율 2백%등을 기준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해왔으나 내년부터는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건실화와 투명성에 재벌개혁의 촛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까지의 재벌개혁 방향은 문어발식으로 벌여놓은 기업운영형태를 경쟁력 있는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맞춰졌다"면서 "이젠 가닥을 잡은 재벌개혁을 내실화시키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칫 재벌개혁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등을 미룰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예정된 제재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 12. 17]
[장애인 고용 외국사례] 고용비율 일본 2.2%-독일 4% 달해
우리나라처럼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독일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1960년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의무고용률을 공무원 2.1%, 일반기업 1.8%로 차등화했다. 99년 말 현재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16%로 의무고용률을 넘어선 반면, 일반기업은 1.49%에 그치고 있다. 일반기업들은 생산성이 저하되고 산재 발생률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고용을 회피하고 있지만 우리(0.54%)보다는 사정이 훨씬 좋은 편이다. 특히 일본은 고용률 산정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 2명으로 계산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1919년 중증장애인 고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독일은 16인 이상 기업에 한해 의무고용률을 6%로 규정하고 있다. 95년 현재 고용률이 4%로 의무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 고용률이다. 영국은 1944년 장애인고용법, 미국은 1920년 재활법과 1990년 장애인법을 제정했다. 이들 국가는 의무고용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고용에 있어 장애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해고시에도 장애인을 차별하면 벌금형 내지 금고형을 부과하여 장애인의 취업을 보호하고 있다. [조선 12.16]
[긍융] 외환보유액 720억달러 돌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720억달러를 넘어섰다. 16일 한국은행은 “15일 현재 외환보유액은 726억6천만달러로, 지난달말 이후 보름 사이에 29억8천만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외환보유액은 올들어 241억5천만달러가 늘어났다.
한은은 “외환보유액이 늘어난 것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한은으로부터 지원받은 달러(외화예탁금)를 많이 상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12.16]
[미-프랑스 농민들] 유전자식물 생산업체 제소
미국 아이오와와 인디애나주 농민들과 프랑스 농민들은 14일 미 전국농가동맹(NFFC) 등의 지원아래,워싱턴 연방지법에 유전자변형(GM) 농산물 종자를 생산하고 있는 몬샌토와 노바르티스,듀폰 등 세계적 농화학업체들을 [미국의 반독점법 위반과 공공불법 방해,기만적인
거래관행] 등의 이유로 제소했다. 이들은 {몬샌토가 다른 생명공학업체들과 공모,세계적 카르텔을 형성했으며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충분히 검사하지 않고 고정된 가격에 GM 종자들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변호인은 생명공학산업 사상 첫 소송사례로 간주되는 이번 소송의 배상액이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으로 유사한 소송사태가 각국에서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몬샌토측은 {제소자들의 주장이 근거없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실험을 거쳐 건강에 안전한 것만을 시판해왔다}고 주장했다. 몬샌토는 또 새로운 품종의 안전성을 검증하는데만 수년간 수천만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조선 12.15]
정부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던 3백10억달러중 아직 남아있는 45억달러를 사실상 들여오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재정경제부는 18일(미국 현지시간) 열리는 IMF이사회에서 하반기 정책의향서(LOI)가 통과되면 인출될 예정인 IMF 스탠바이자금 5억달러를 들여오지 않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5억원씩 10억달러도 마찬가지라고 17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5억달러를 들여올지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한 끝에 유보해 놓는 쪽으로 최근 결론을 내렸다"면서 "내년의 10억달러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정책협의과정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인출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어 "현재 외환보유고가 7백30억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외환보유고 적립 용도로 제한된 IMF자금을 들여올 필요는없다"면서 "그러나 인출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대기시켜놓고 급박한 위기시에 빼올 수 있도록 했으며 따라서 정책협의는 예정대로 내년말까지 계속된다"고 말했다.
[한경 12. 18]
정부, 재벌개혁 간접제재 전환키로
정부는 그동안 "부채비율 2백% 달성"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재벌개혁을 유도해왔으나 앞으로는 재벌개혁을 연결 또는 통합제무제표등의 점검등 "간접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6일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재계와 금융기관 3자가 합의한 대로 부채비율 2백%등을 기준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해왔으나 내년부터는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건실화와 투명성에 재벌개혁의 촛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까지의 재벌개혁 방향은 문어발식으로 벌여놓은 기업운영형태를 경쟁력 있는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맞춰졌다"면서 "이젠 가닥을 잡은 재벌개혁을 내실화시키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칫 재벌개혁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등을 미룰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예정된 제재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 12. 17]
[장애인 고용 외국사례] 고용비율 일본 2.2%-독일 4% 달해
우리나라처럼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독일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1960년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의무고용률을 공무원 2.1%, 일반기업 1.8%로 차등화했다. 99년 말 현재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16%로 의무고용률을 넘어선 반면, 일반기업은 1.49%에 그치고 있다. 일반기업들은 생산성이 저하되고 산재 발생률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고용을 회피하고 있지만 우리(0.54%)보다는 사정이 훨씬 좋은 편이다. 특히 일본은 고용률 산정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 2명으로 계산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1919년 중증장애인 고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독일은 16인 이상 기업에 한해 의무고용률을 6%로 규정하고 있다. 95년 현재 고용률이 4%로 의무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 고용률이다. 영국은 1944년 장애인고용법, 미국은 1920년 재활법과 1990년 장애인법을 제정했다. 이들 국가는 의무고용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고용에 있어 장애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해고시에도 장애인을 차별하면 벌금형 내지 금고형을 부과하여 장애인의 취업을 보호하고 있다. [조선 12.16]
[긍융] 외환보유액 720억달러 돌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720억달러를 넘어섰다. 16일 한국은행은 “15일 현재 외환보유액은 726억6천만달러로, 지난달말 이후 보름 사이에 29억8천만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외환보유액은 올들어 241억5천만달러가 늘어났다.
한은은 “외환보유액이 늘어난 것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한은으로부터 지원받은 달러(외화예탁금)를 많이 상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12.16]
[미-프랑스 농민들] 유전자식물 생산업체 제소
미국 아이오와와 인디애나주 농민들과 프랑스 농민들은 14일 미 전국농가동맹(NFFC) 등의 지원아래,워싱턴 연방지법에 유전자변형(GM) 농산물 종자를 생산하고 있는 몬샌토와 노바르티스,듀폰 등 세계적 농화학업체들을 [미국의 반독점법 위반과 공공불법 방해,기만적인
거래관행] 등의 이유로 제소했다. 이들은 {몬샌토가 다른 생명공학업체들과 공모,세계적 카르텔을 형성했으며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충분히 검사하지 않고 고정된 가격에 GM 종자들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변호인은 생명공학산업 사상 첫 소송사례로 간주되는 이번 소송의 배상액이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으로 유사한 소송사태가 각국에서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몬샌토측은 {제소자들의 주장이 근거없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실험을 거쳐 건강에 안전한 것만을 시판해왔다}고 주장했다. 몬샌토는 또 새로운 품종의 안전성을 검증하는데만 수년간 수천만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조선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