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24호 | 1999.12.21

노동·경제 동향

편집팀
IMF "은행민영화.투신개혁.기업구조조정 해야"

스탠리 피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대행은 은행의 민영화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고 투신사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부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피셔 총재대행은 한국-IMF간의 정책의향서(LOI)가 IMF상무이사회에서 통과된 지난 17일 한국경제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다.
그는 "과거 2년간 한국 금융산업이 개선됐으나 건전한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요구된다"면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의 민영화 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금융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투신사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며 시가평가제를 실시하려는 계획을 환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아울러 "대우그룹 실패에서 드러났듯이 구조적 문제를 안은채 지속적 성장은 불가능하다"면서 "주식시장의 호황이 기업부문 유동성 개선에 기여했으나 기업부문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의미있는 구조조정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 12.21]

선거 관련 정치적 불안, 금융시장과 경제전반 부작용 매우 커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불안이 금융시장과 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노력을 지연시킬 수 있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 치불안이 가중될 경우 거시경제 안정기조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최공필(崔公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소장 경제학자들의 정책토론회인「한국경제의 분석패널」에서 처음으로 정치불안의 경제적 영향을 계량화한 「정치적 불안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92~97년 국회의원.자방자치단체.대통령선거 등을 분석한 결과 선거 3개월전부터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와 부도율은 높아졌다고 최 연구위원은 밝혔다. 특히 금리는 선거 1개월 전에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통화증가율 급증과대조를 이뤘다.
예로 정치적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던 97년 11월의 상황이 재연될 경우 물가상승률은 10.2%, 주가 하락률은 33.1%에 달하고 금리는 19.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매경 12.20]

"기업부도 위험 여전하다"...상장사 25% 이자도 제대로 못내

올들어 급속한 경기회복과 함께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두자리수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국내 기업은 여전히 도산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LG경제연구원은 19일 `기업부도위험 여전하다'라는 보고서에서 기업들의 현금흐름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부도를 내지 않은 372개 상장제조업체 가운데 절반이 부채상환능력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부도가 나지 않은 상장제조업체 372개사 가운데 지난해 현금흐름충족률(CFAR)이 마이너스인 곳이 51.3%인 191개사에 이른다.
지난 97부터 올해 사이에 화의․법정관리․워크아웃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부도를 경험한 130개 상장제조업체의 경우 부도발생 1년전에 CFAR이 마이너스인 기업이 36.1%(47개)다.
따라서 부도경험을 하지 않은 372개 상장제조업체들의 부채상환능력이 과거에 부도를 냈던 기업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취약하다는 얘기다.
연구원은 또 372개사 가운데 25.8%인 96개사의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배 이하라고 분석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배 이하라는 것은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으로 이자지급도 제대로 하지 못해 원금상환을 위해 또다시돈을 빌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사의 4분의 1이 이자지급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라는 것은 머지 않은 미래에 연쇄적인 부도사태가 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한득(李漢得)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거에 부도를 낸 기업이나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현금흐름상태가 거의 비슷한 점에 비춰서 기업의 도산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경 12.19]

채권시장 수요기반 확충 위해 사적연금제도 활성화 추진

정부는 채권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사적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세계은행(IBRD)과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9일 IBRD관계자 3명과 미국 등 6개국의 사적연금관련 기구 관계자,금감원 김기홍(金基洪)부원장보, 한국노총과 경총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일 양일간 금감원 회의실에서 사적연금제도와 감독정책 방향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이 워크숍에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사적연금제도와 감독정책 방향이 소개되는 한편 사적연금과 자본시장 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심도깊은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의 토의결과를 토대로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적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만기가 10년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는 각종 연금이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채권시장의 수급균형이 이뤄지고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사적연금을 활성화시켜 채권시장의 주요 매수기관 역할을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시장의 수요기반 확충과 생산적 복지제도 도입이라는 두가지 취지에서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경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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