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조합주의에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고민들
우리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공기업 사유화 반대 / 기간산업의 해외매각 반대 / 자본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기조로 하는 팩스신문 [사회화와 노동]을 주 2회로 발행하였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반대와 선언적인 비판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예각화된 분석과 비판으로 나아갈 때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정신이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반노동자적 구조조정이 개혁과 생산적 복지로 치장되는 ‘뒤바뀐 현실’, 왜곡되고 뒤틀린 경제와 사회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고통과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노예의 논리’에 우리는 저항하고자 하였다.
1999년 하반기라는 시점은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집중되는 시기였다. 공기업이 만악의 근원으로 매도당하고, 사유화와 해외매각만이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냥 선전되고, 사회복지와 공공정책이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걸림돌로 비난받았다. 정부와 자본은 기업와 금융, 노동의 구조조정을 일단락한 후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대미를 장식하고자 하였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우리의 비판을 집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와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작년 하반기에 3달 가량 [사회화와 노동]을 발행하였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사회화와 노동]을 복간하고자 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김대중정권, 아니 자본과 권력이 전방위적이고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비판을 가하고자 한다. 동시에 우리의 비판은 전선 반대편에 있는 현실의 권력과 자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젖어있고, 무장해제당한 우리의 내부에게도 향할 것이다. 그러한 내부의 경향을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조합주의’라고 지칭할 것이며 이들을 비판할 것이다.
대우 구조조정과 지하철 잠정합의
우리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현재 핵심지점이 ‘사유화․해외매각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불안정한 노동의 구조화’ ‘자본의 금융세계화 -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집약된다고 생각한다.
2000년 일정에서 거대한 폭발성을 내연하고 있는 대우그룹 구조조정 문제도 위와 같은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이고 친노동자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것인가를 둘러싼 투쟁이다. 지난해 연말 전력산업과 가스공사, 한국중공업의 사유화 및 해외매각을 둘러싼 투쟁도 끝나지 않았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자본의 ‘거짓말’을 분쇄하고 실업과 노동유연화를 반대하는 투쟁의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하철노조 집행부와 공사측의 잠정합의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임금과 승진이라는 실리적 요인과 노동조건과 노동강도의 악화, 임금체계과 작업체제의 변경, 감원과 노동유연화의 인정을 맞바꾸는’ 신자유주의적 조합주의의 극악한 사례인 것이다.
[사회화와 노동]의 세가지 기조
공공부문의 사유화․해외매각은 기간산업을 국내외의 초국적자본에게 넘겨주면서, ‘시장주의’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초국적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며, 정부와 국가의 형식적 사회성과 공공성을 부정하고 해체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의 효과는 이중적이다.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시장만능주의와 경쟁절대주의를 심어주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심리적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이며, 국가와 정부를 투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개별 자본의 문제로 전락시키는 효과가 하나이다. 또한 동시에 국민국가의 정책 능력을 제도적으로 봉쇄, 제한하고 초국적자본의 지배력을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노동의 불안정화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파트타임과 임시직 노동자의 비율을 절대적으로 높이고 구조화시킨다는 것이다. 즉 노동의 불안정화는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거나 순환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지속과 안정화를 위해서 ‘노동의 불안정화’(노동의 유연화)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IMF사태 이후 초기 구조조정의 폭발적 국면에서 나타난 대량해고와 정리해고와 같은 수량적 구조조정이 노동의 불안정화, 실업의 구조화와 같은 질적인 구조조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특징을 총괄하는 것으로 ‘자본의 금융 세계화’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적인 전략을 정립해야 할 과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금융자본의 투기적 일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화의 본질이 바로 투기성과 비생산성, 물신성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롬기술’의 주가총액이 한진그룹의 전체 주가총액을 능가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인식하고 비판, 분석해야 한다. 일시적 상황에서의 거품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화 자체가 바로 거품화를 추구하는 경제체계인 것이다. 즉 투기적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 자체가 투기화되고 있는 것이 금융화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위기를 생산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 흐름, 노동과 자본관계의 변화들에 대해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비판하고 분석하고 대안화할 것이다. 독자여러분과 관심과 질타를 부탁드린다.
우리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공기업 사유화 반대 / 기간산업의 해외매각 반대 / 자본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기조로 하는 팩스신문 [사회화와 노동]을 주 2회로 발행하였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반대와 선언적인 비판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예각화된 분석과 비판으로 나아갈 때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정신이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반노동자적 구조조정이 개혁과 생산적 복지로 치장되는 ‘뒤바뀐 현실’, 왜곡되고 뒤틀린 경제와 사회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고통과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노예의 논리’에 우리는 저항하고자 하였다.
1999년 하반기라는 시점은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집중되는 시기였다. 공기업이 만악의 근원으로 매도당하고, 사유화와 해외매각만이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냥 선전되고, 사회복지와 공공정책이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걸림돌로 비난받았다. 정부와 자본은 기업와 금융, 노동의 구조조정을 일단락한 후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대미를 장식하고자 하였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우리의 비판을 집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와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작년 하반기에 3달 가량 [사회화와 노동]을 발행하였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사회화와 노동]을 복간하고자 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김대중정권, 아니 자본과 권력이 전방위적이고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비판을 가하고자 한다. 동시에 우리의 비판은 전선 반대편에 있는 현실의 권력과 자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젖어있고, 무장해제당한 우리의 내부에게도 향할 것이다. 그러한 내부의 경향을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조합주의’라고 지칭할 것이며 이들을 비판할 것이다.
대우 구조조정과 지하철 잠정합의
우리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현재 핵심지점이 ‘사유화․해외매각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불안정한 노동의 구조화’ ‘자본의 금융세계화 -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집약된다고 생각한다.
2000년 일정에서 거대한 폭발성을 내연하고 있는 대우그룹 구조조정 문제도 위와 같은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이고 친노동자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것인가를 둘러싼 투쟁이다. 지난해 연말 전력산업과 가스공사, 한국중공업의 사유화 및 해외매각을 둘러싼 투쟁도 끝나지 않았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자본의 ‘거짓말’을 분쇄하고 실업과 노동유연화를 반대하는 투쟁의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하철노조 집행부와 공사측의 잠정합의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임금과 승진이라는 실리적 요인과 노동조건과 노동강도의 악화, 임금체계과 작업체제의 변경, 감원과 노동유연화의 인정을 맞바꾸는’ 신자유주의적 조합주의의 극악한 사례인 것이다.
[사회화와 노동]의 세가지 기조
공공부문의 사유화․해외매각은 기간산업을 국내외의 초국적자본에게 넘겨주면서, ‘시장주의’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초국적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며, 정부와 국가의 형식적 사회성과 공공성을 부정하고 해체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의 효과는 이중적이다.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시장만능주의와 경쟁절대주의를 심어주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심리적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이며, 국가와 정부를 투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개별 자본의 문제로 전락시키는 효과가 하나이다. 또한 동시에 국민국가의 정책 능력을 제도적으로 봉쇄, 제한하고 초국적자본의 지배력을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노동의 불안정화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파트타임과 임시직 노동자의 비율을 절대적으로 높이고 구조화시킨다는 것이다. 즉 노동의 불안정화는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거나 순환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지속과 안정화를 위해서 ‘노동의 불안정화’(노동의 유연화)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IMF사태 이후 초기 구조조정의 폭발적 국면에서 나타난 대량해고와 정리해고와 같은 수량적 구조조정이 노동의 불안정화, 실업의 구조화와 같은 질적인 구조조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특징을 총괄하는 것으로 ‘자본의 금융 세계화’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적인 전략을 정립해야 할 과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금융자본의 투기적 일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화의 본질이 바로 투기성과 비생산성, 물신성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롬기술’의 주가총액이 한진그룹의 전체 주가총액을 능가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인식하고 비판, 분석해야 한다. 일시적 상황에서의 거품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화 자체가 바로 거품화를 추구하는 경제체계인 것이다. 즉 투기적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 자체가 투기화되고 있는 것이 금융화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위기를 생산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 흐름, 노동과 자본관계의 변화들에 대해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비판하고 분석하고 대안화할 것이다. 독자여러분과 관심과 질타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