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호 | 2000.02.08
노동·경제 동향
■ 공기업 구조조정 동향
“공기업 구조조정 직접 챙기겠다”
(경향 20000128)
기획예산처는 지난해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실시한 공기업 사장에 대한 내사자료를 넘겨받아 오는 ３월말까지 경영실적평가자료를 함께 검토， 경영혁신 실적이 미흡한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 등 문책할 계획이다．진념（陳稔）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앞으로 공기업 구조조정 등 공공부문 개혁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지난해 중앙과 지방 공무원，공기업 등 모두 ９만명이 떠났지만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낮다＂고 지적，＂공공부문 개혁이 서류상의 개혁이 아니라 실제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을 찾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 금융화 & IT경제 동향
국내증시 유입자금 사상최대110억달러 추정 (세계일보 20000127)
올해 １１０억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다．２６일 세종증권에 따르면 국제금융연구소（ＩＩＦ）는 신흥시장 자금유입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아시아지역에 유입될 투자자금은 ５９０억４０００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이 가운데 국내 주식－채권시장에 유입될 자금은 사상최대 규모인 １１０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지난해의 경우 ８０억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다．외국인자금이 이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이유는 △경기확장이 앞으로 계속될 전망인데다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기업의 외자유치가 이어지고 △환차익과 주가차익을 겨냥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종증권은 외국인자금 유입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현재의 주가 조정양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美‘９년호황’진단］－지속성장의 빛과 그림자 (문화일보 20000124)
６명의 어린이 가운데 １명이 굶주리고 전국적으로는 ３천만명이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젊은층 실업률은 ３０％를 넘어섰다． 아프리카 어느 후진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강대국 미국의 현실이다． 기존 경제학 이론을 무색케하며 최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벤처 천국 실리콘 밸리나 금융중심지 뉴욕 월가 부근에는 백만장자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국민 모두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아름다운 것은 아닌듯 하다． 호황의 빛에 가린채 음지에서 고통받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지난 ８０년대 미국 레이거노믹스와 영국 대처리즘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가 뿌리를 내린 뒤 각국의 중산층은 급속히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도 예외는 아닌 셈이다．나스닥등 미국 증시에서 일확천금을 건진 성공담은 끊임없이 조명을 받고 있지만 ９８년 기준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연금 등을 통해 간접 투자하는 사람들은 48.8%수준．２명중 １명은 주식시장의 호황에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통계숫자를 통해서도 드러난다．미국 예산정책과제센터에 따르면 최근 최상위 소득계층 ２０％의 경우 ９８년까지 １０년간 소득이 １５％나 증가한 반면 최하위 소득계층 ２０％의 소득 증가율은 １％에도 못미친다．뉴욕의 경우 최하위 그룹의 가구당 연소득은 １０년전보다 오히려 １천９백７０달러 줄어든 １만７백７０달러（약 １천２백만원）에 불과했으나 최상위 그룹은 약 ２만달러가 늘어난 １５만２천３백５０달러（약 １억７천만원）에 달했다．소득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각종 민간 연구소도 앞다퉈 관련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터프츠대학 기아․빈곤연구센터는 최근 “끼니를 거르는 미국인 수가 본격적인 조사 첫해인 지난 ９６년 이후 꾸준히 증가，３천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밀턴 Ｓ 아이젠하워재단은 “정부는 완전고용 운운하지만 도시영세민의 실업률은 위기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실업률은 ４％대지만 로스앤젤레스 일부 지역의 경우 젊은층 실업률이 ３０％를 넘어선 형편． 노동시장 유연화로 해고 및 재취업이 쉬워지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사용직에서 계약직으로，계약직에서 임시직으로 한단계씩 아래로 이동하고 있다． 이 재단은 또 미국 어린이의 빈곤 비율이 서유럽 평균보다 ４배나 높고 미국 흑인남성의 수감률은 남아공의 인종분리정책 당시의 흑인 수감률보다 ４배 높다고 밝혔다．시장자본주의가 사회정의와 인간성 구현에 실패，민주주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의 경고가 미국사회 에서도 힘을 발휘하게된 것이다．
[심층진단／미경제호황］수치로 본 미국 경제 (서울경제 20000130)
사상 최장기 호황이라는 ⌈황금기⌋를 거쳐온 미국 경제가 최근１０여년간 어떻게 달라졌는지 각종 지표를 통해 살펴본다．우선 ＧＤＰ(국내총생산）면에서 호황이 시작된 ９１년 말 ５조 ９，８６２억달러였던 것이 지난해는 거의 두배에 가까운 ９조１，４６２억달러로 증가했다．가장 큰 견인차는 물론 정보기술분야의 급성장이다．지난해 미 상무성은 ＧＤＰ에서 정보기술（Ｉ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１２％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６．９％에 불과 한 것을 감안할때 미국 경제성장의 배경에 바로 ＩＴ산업이 버티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노동생산성 추이를 보면 ９０년을 １００으로 했을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９６년 ３월 １１０을 돌파한데 이어 ９９년 ３월 현재 １１８에 달하고 있다． 똑같은 노동력으로 １８％의 수익을 더 낼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그렇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 ９１년 １０달러에서 ９９년말 현재 １３달선에 머무르는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실업자가 많아 임금이 낮은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９１년 ５．５％대이던 실업률은 ９２년 한때 ７．５％까지 올라갔으나 그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４．１％를 오르내리고 있다．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완전고용상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ＣＰＩ（소비자물가지수）도 지수가 도입된 ８４년부터 ９０년까지 평균 증가율이 ４．０４％였으나 신경제 시작 때인 ９１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２．５７％에 불과했다．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ＣＰＩ지수 증가율은 ０．１ ％였다． 주식시장의 호황도 성장의 궤도를 같이했다． ９１년 ４월말 다우지수는 ２，８８７．９포인트에서 지난해말 １만１，４９７．１로 ４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나스닥 지수의 경우 정보통신 업체들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９１년 ４월 ４８４．７２에서 지난해말 무려 ８．４배 증가한 ４，０６９．３１포인트까지 치솟았다．이같은 호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９１년 ４월 ２０７억달러에 불과했던 무역적자는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작년 연간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2,0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관련제품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 실업/불안정노동 동향
정부, 임금인상보다 성과배분제 확산 유도 (매일노동뉴스 20000201)
정부는 올 한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커져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일률적인 임금인상보다는 성과배분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31일 올 1월부터 기업이익을 성과배분 상여금,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로 지급할 경우 법인세 면제혜택을 주는 법인세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성과배분제 도입․확산을 유도, 기업 성과에 따른이익배분이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나 취업규칙 변경 등 관련 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인상은 물론 한전 등 공기업과 워크아웃 진행중인 대우계열사 등 기업매각과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노사분규 특별기동반'을 운영,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의 노사갈등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총선을 앞둔 정치파업 등 불법 소지가 있는 경우에 사전 지도를 강화하면서 업종별․지역별 노사단체와간담회를 통해 자율타결 및 조기수습을 도모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에 이은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노사정위 활성화를 위해서 노동계 불참에도 불구, 소위 및 특위 회의를 열어 핵심 과제에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한편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현안해결을 꾀하기로 했다.
“공기업 구조조정 직접 챙기겠다”
(경향 20000128)
기획예산처는 지난해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실시한 공기업 사장에 대한 내사자료를 넘겨받아 오는 ３월말까지 경영실적평가자료를 함께 검토， 경영혁신 실적이 미흡한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 등 문책할 계획이다．진념（陳稔）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앞으로 공기업 구조조정 등 공공부문 개혁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지난해 중앙과 지방 공무원，공기업 등 모두 ９만명이 떠났지만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낮다＂고 지적，＂공공부문 개혁이 서류상의 개혁이 아니라 실제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을 찾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 금융화 & IT경제 동향
국내증시 유입자금 사상최대110억달러 추정 (세계일보 20000127)
올해 １１０억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다．２６일 세종증권에 따르면 국제금융연구소（ＩＩＦ）는 신흥시장 자금유입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아시아지역에 유입될 투자자금은 ５９０억４０００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이 가운데 국내 주식－채권시장에 유입될 자금은 사상최대 규모인 １１０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지난해의 경우 ８０억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다．외국인자금이 이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이유는 △경기확장이 앞으로 계속될 전망인데다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기업의 외자유치가 이어지고 △환차익과 주가차익을 겨냥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종증권은 외국인자금 유입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현재의 주가 조정양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美‘９년호황’진단］－지속성장의 빛과 그림자 (문화일보 20000124)
６명의 어린이 가운데 １명이 굶주리고 전국적으로는 ３천만명이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젊은층 실업률은 ３０％를 넘어섰다． 아프리카 어느 후진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강대국 미국의 현실이다． 기존 경제학 이론을 무색케하며 최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벤처 천국 실리콘 밸리나 금융중심지 뉴욕 월가 부근에는 백만장자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국민 모두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아름다운 것은 아닌듯 하다． 호황의 빛에 가린채 음지에서 고통받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지난 ８０년대 미국 레이거노믹스와 영국 대처리즘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가 뿌리를 내린 뒤 각국의 중산층은 급속히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도 예외는 아닌 셈이다．나스닥등 미국 증시에서 일확천금을 건진 성공담은 끊임없이 조명을 받고 있지만 ９８년 기준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연금 등을 통해 간접 투자하는 사람들은 48.8%수준．２명중 １명은 주식시장의 호황에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통계숫자를 통해서도 드러난다．미국 예산정책과제센터에 따르면 최근 최상위 소득계층 ２０％의 경우 ９８년까지 １０년간 소득이 １５％나 증가한 반면 최하위 소득계층 ２０％의 소득 증가율은 １％에도 못미친다．뉴욕의 경우 최하위 그룹의 가구당 연소득은 １０년전보다 오히려 １천９백７０달러 줄어든 １만７백７０달러（약 １천２백만원）에 불과했으나 최상위 그룹은 약 ２만달러가 늘어난 １５만２천３백５０달러（약 １억７천만원）에 달했다．소득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각종 민간 연구소도 앞다퉈 관련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터프츠대학 기아․빈곤연구센터는 최근 “끼니를 거르는 미국인 수가 본격적인 조사 첫해인 지난 ９６년 이후 꾸준히 증가，３천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밀턴 Ｓ 아이젠하워재단은 “정부는 완전고용 운운하지만 도시영세민의 실업률은 위기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실업률은 ４％대지만 로스앤젤레스 일부 지역의 경우 젊은층 실업률이 ３０％를 넘어선 형편． 노동시장 유연화로 해고 및 재취업이 쉬워지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사용직에서 계약직으로，계약직에서 임시직으로 한단계씩 아래로 이동하고 있다． 이 재단은 또 미국 어린이의 빈곤 비율이 서유럽 평균보다 ４배나 높고 미국 흑인남성의 수감률은 남아공의 인종분리정책 당시의 흑인 수감률보다 ４배 높다고 밝혔다．시장자본주의가 사회정의와 인간성 구현에 실패，민주주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의 경고가 미국사회 에서도 힘을 발휘하게된 것이다．
[심층진단／미경제호황］수치로 본 미국 경제 (서울경제 20000130)
사상 최장기 호황이라는 ⌈황금기⌋를 거쳐온 미국 경제가 최근１０여년간 어떻게 달라졌는지 각종 지표를 통해 살펴본다．우선 ＧＤＰ(국내총생산）면에서 호황이 시작된 ９１년 말 ５조 ９，８６２억달러였던 것이 지난해는 거의 두배에 가까운 ９조１，４６２억달러로 증가했다．가장 큰 견인차는 물론 정보기술분야의 급성장이다．지난해 미 상무성은 ＧＤＰ에서 정보기술（Ｉ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１２％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６．９％에 불과 한 것을 감안할때 미국 경제성장의 배경에 바로 ＩＴ산업이 버티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노동생산성 추이를 보면 ９０년을 １００으로 했을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９６년 ３월 １１０을 돌파한데 이어 ９９년 ３월 현재 １１８에 달하고 있다． 똑같은 노동력으로 １８％의 수익을 더 낼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그렇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 ９１년 １０달러에서 ９９년말 현재 １３달선에 머무르는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실업자가 많아 임금이 낮은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９１년 ５．５％대이던 실업률은 ９２년 한때 ７．５％까지 올라갔으나 그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４．１％를 오르내리고 있다．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완전고용상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ＣＰＩ（소비자물가지수）도 지수가 도입된 ８４년부터 ９０년까지 평균 증가율이 ４．０４％였으나 신경제 시작 때인 ９１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２．５７％에 불과했다．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ＣＰＩ지수 증가율은 ０．１ ％였다． 주식시장의 호황도 성장의 궤도를 같이했다． ９１년 ４월말 다우지수는 ２，８８７．９포인트에서 지난해말 １만１，４９７．１로 ４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나스닥 지수의 경우 정보통신 업체들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９１년 ４월 ４８４．７２에서 지난해말 무려 ８．４배 증가한 ４，０６９．３１포인트까지 치솟았다．이같은 호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９１년 ４월 ２０７억달러에 불과했던 무역적자는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작년 연간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2,0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관련제품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 실업/불안정노동 동향
정부, 임금인상보다 성과배분제 확산 유도 (매일노동뉴스 20000201)
정부는 올 한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커져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일률적인 임금인상보다는 성과배분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31일 올 1월부터 기업이익을 성과배분 상여금,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로 지급할 경우 법인세 면제혜택을 주는 법인세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성과배분제 도입․확산을 유도, 기업 성과에 따른이익배분이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나 취업규칙 변경 등 관련 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인상은 물론 한전 등 공기업과 워크아웃 진행중인 대우계열사 등 기업매각과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노사분규 특별기동반'을 운영,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의 노사갈등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총선을 앞둔 정치파업 등 불법 소지가 있는 경우에 사전 지도를 강화하면서 업종별․지역별 노사단체와간담회를 통해 자율타결 및 조기수습을 도모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에 이은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노사정위 활성화를 위해서 노동계 불참에도 불구, 소위 및 특위 회의를 열어 핵심 과제에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한편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현안해결을 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