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호 | 2000.02.15
노동·경제 동향
■ 공기업 구조조정 동향
‘공기업 민영화’ 난기류 … 해외매각 재검토안 제기
(한국경제 2000. 2. 9)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난기류가 일고있다.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달러가 풍부해지면서 재경부 일각에서 "공기업 지분 해외매각 재검토"를 들고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들과 민간전문가들은 "민영화 궤도수정의혹"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공기업 주식을 주식예탁증서(DR) 등의 방식으로 해외에 내다팔 경우 상황에 따라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있다"며 민영화 계획을 일부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해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재경부 소관이 아니고 민영화추진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증시 등 시장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을 기술적으로 미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영화기본스케줄은 차질없이 밀고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경제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재경부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현 정부 개혁프로그램을 완결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간의 시각차이가 경제상황이 개선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 노조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질 조짐이고 "국부해외유출"이란 일부 비판적인 국민정서까지 가세하면서 민영화작업이 난기류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경부는 외환수급 상황에 비추어 공기업주식의 해외매각 시기와 물량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용덕 국제금융국장은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중의 하나는 대외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공기업주식을 한꺼번에 해외에 매각할 경우 달러 과다유입으로 환율하락과 경상수지 악화가 우려된다"고설명했다. 반면 예산처는 "민영화의 목표는 달러조달이 아니라 공기업의 경영효율화에 있다"며 "공기업 일정지분을 DR이나 전략적 제휴등을 통해 해외업체에 넘기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연초 공공부문의 구체적인 개혁작업을 반기별로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민영화 궤도수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학계의 전문가들은 "민영화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상실될 경우 공공부문 개혁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정권이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투명한 민영화 원칙과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 금융화 & IT경제 동향
한전, 외국인 집중매도로 5일 연속 하락...3만원대 무너져
(한국경제 2000 02 12)
한때 부동의 싯가총액 1위로 불렸던 한전이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집중 매도공세로 3만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4월 1일 이후 최저치이다. 한전은 11일 2만8천9백원에 마감돼 5일 연속 하락을 기록하며 3만원선 밑으로 추락했다. 주가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관과 외국인 매도공세로 꼽힌다. 기관투자가들은 10일 한전주식을 무려 2백만주나 순매도했다. 기관은 그에 앞서 9일에도 58만주를 내다팔았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들은 한전주식을 발행주식의 30%(1억9천2백만주)만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외국인들이 11일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은 1억3천9백만주.지난해 12월 15일보다 1천5백만주가 줄었다. 덕분에 주가는 전고점이었던 작년 11월25일 4만8천8백원에 비해 거의 반토막났다. 기관과 외국인은 한전을 왜 이렇게 대량 매도하는 것인가. 기관의 매도에 대해서는 한전 주가가 계속 떨어지자 일정비율이상 떨어지면 손절매를 한다는 차제 룰에 따라 매물을 쏟아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코스닥 주식을 사기 위해 주가움직임이 무거운 한전을 매도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외국인의 매각에 대해서는 우선 전력산업구조조정법이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따른 실망감 때문이라고 대우증권 손재성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전력산업 구조조정법은 6개 발전설비를 분할 매각한다는 것이 골자다. 쉽게 말해 전력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정해진 뒤 외국인들은 적극적인 매수공세를 펼쳤다. 작년초 1억2천5백만주에 머물렀던 외국인들의 보유주식은 5월달에 3천2백만주나 증가했다.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 한전은 지난해 6월28일 5만1천9백원의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조정법이 지난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또 다른 요인은 올해 사상최대의 경상이익(3조9천억원)을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투자비가 9조원이나 된다는 점이다. 캐쉬 플로어로는 별로 좋은 실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올해 한전의 이익은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3조9천억원정도로 작년보다 4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원화강세라는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되고 있다. 외채가 많고,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화강세는 엄청난 호재다. 대우증권 손연구위원은 "최근 공기업의 해외매각에 대해 다시 논란이 일고 있긴하나 전력산업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 통신망을 이용한 회선임대사업도 본격화할 예정인 만큼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 실업/불안정노동 동향
이기호수석 "30대 개혁과제 설정"
(연합뉴스 2000. 02. 09)
이기호(李起浩) 청와대경제수석은 9일 "정부는 금융. 기업.노동.공공 등4대 부문의 2단계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0대 과제를 설정했다"면서 "민관합동으로 개혁과제의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분기별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관합동 개혁추진점검회의를개 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낮 김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단계 4대부문 개혁추진 방향 보고회의'에 참석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올해 추진할 2단계 개혁은 투명성, 효율성, 공익성의 3대 목표아래 금융부문은 전문성과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채권시장의 획기적 발전등 9개 개혁과 제, 기업부문에서는 세계일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종합신용위험 감시 등 1 0개 과제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동부문은 생산적 노사관계의 확립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신노사 문화 정착 등 5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공공부문은 열린 정부와 투명 행정을 지향 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전자정부 조기실현등 6개 과제를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올해 30대 과제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면 기업. 금융.행정 각부문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세계일류 국가로 도약하고, 전체국민의 소득수준 이 향상되며 개혁의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생산적 복지체계가 구축 되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부문별 30대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금융> ▲채권시장 획기적 발전 ▲자본시장 다변화 ▲회계.감사제도 강화 ▲전자금융거래 촉진 ▲금융기관 지배구조개선 ▲금융기관 겸업,합병 등 대형화유도 ▲건전성 감 독(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강화 ▲금융구조조정 완결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기업> ▲FLC 제2금융권 확대 ▲대기업 종합신용위험 감시 ▲워크아웃제도 개선 ▲M&A 등 구조조정 활성화 ▲기업퇴출제도 선진화 ▲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결합재무제 표 작성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대기업 핵심역량 집중유도 ▲기술혁신시스템 구축
<노동> ▲참여.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근로자 재산형성지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4대보험의 내실화
<공공> ▲민원행정의 온라인화 ▲전자정부 조기실현 ▲재정적자 축소 ▲지방재정운용효율화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행정규제개혁
세계은행, "동아시아 경제회복 속 불균형 여전" (연합뉴스 2000.2.8)
동아시아국가들은 지난 97년의 위기에서 탈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21세기를 맞고 있으나 경제회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남아있는 등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세계은행이 지적 했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사회상황과 관련, 최근 발표한 분기별 지역보고서에서 지난해 지역 경제는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등의주도로 약 5%의 성 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특히 10.2%의 성장률을 기록한 한국, 7.1%의 중국, 4.9%의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및 대만 등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회복을 이끌었으며 인도네시아도 이들 보다는 뒤지지만 성장의 조짐을 보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경제회복으로 빈곤층이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떨어지며생산 및 금융분야가 구조적 위기에 빠져있던 상황이 반전됐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 하류층의 소득수준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고 지난97년 의 위기로 빈곤선 아래로 밀려났던 약 1천500만명의 지역 주민들이 경제회복의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년 동아시아 지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약 5%선을 유지 하고 수출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나 실업 및 임금 부문에서의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은행의 장-미셸 세베리노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부총재는 "동아시아 경제가 분명히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도전적인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 경제회복의 속도를 유지하고 그 범위를 확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민영화’ 난기류 … 해외매각 재검토안 제기
(한국경제 2000. 2. 9)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난기류가 일고있다.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달러가 풍부해지면서 재경부 일각에서 "공기업 지분 해외매각 재검토"를 들고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들과 민간전문가들은 "민영화 궤도수정의혹"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공기업 주식을 주식예탁증서(DR) 등의 방식으로 해외에 내다팔 경우 상황에 따라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있다"며 민영화 계획을 일부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해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재경부 소관이 아니고 민영화추진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증시 등 시장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을 기술적으로 미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영화기본스케줄은 차질없이 밀고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경제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재경부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현 정부 개혁프로그램을 완결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간의 시각차이가 경제상황이 개선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 노조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질 조짐이고 "국부해외유출"이란 일부 비판적인 국민정서까지 가세하면서 민영화작업이 난기류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경부는 외환수급 상황에 비추어 공기업주식의 해외매각 시기와 물량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용덕 국제금융국장은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중의 하나는 대외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공기업주식을 한꺼번에 해외에 매각할 경우 달러 과다유입으로 환율하락과 경상수지 악화가 우려된다"고설명했다. 반면 예산처는 "민영화의 목표는 달러조달이 아니라 공기업의 경영효율화에 있다"며 "공기업 일정지분을 DR이나 전략적 제휴등을 통해 해외업체에 넘기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연초 공공부문의 구체적인 개혁작업을 반기별로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민영화 궤도수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학계의 전문가들은 "민영화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상실될 경우 공공부문 개혁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정권이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투명한 민영화 원칙과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 금융화 & IT경제 동향
한전, 외국인 집중매도로 5일 연속 하락...3만원대 무너져
(한국경제 2000 02 12)
한때 부동의 싯가총액 1위로 불렸던 한전이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집중 매도공세로 3만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4월 1일 이후 최저치이다. 한전은 11일 2만8천9백원에 마감돼 5일 연속 하락을 기록하며 3만원선 밑으로 추락했다. 주가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관과 외국인 매도공세로 꼽힌다. 기관투자가들은 10일 한전주식을 무려 2백만주나 순매도했다. 기관은 그에 앞서 9일에도 58만주를 내다팔았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들은 한전주식을 발행주식의 30%(1억9천2백만주)만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외국인들이 11일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은 1억3천9백만주.지난해 12월 15일보다 1천5백만주가 줄었다. 덕분에 주가는 전고점이었던 작년 11월25일 4만8천8백원에 비해 거의 반토막났다. 기관과 외국인은 한전을 왜 이렇게 대량 매도하는 것인가. 기관의 매도에 대해서는 한전 주가가 계속 떨어지자 일정비율이상 떨어지면 손절매를 한다는 차제 룰에 따라 매물을 쏟아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코스닥 주식을 사기 위해 주가움직임이 무거운 한전을 매도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외국인의 매각에 대해서는 우선 전력산업구조조정법이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따른 실망감 때문이라고 대우증권 손재성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전력산업 구조조정법은 6개 발전설비를 분할 매각한다는 것이 골자다. 쉽게 말해 전력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정해진 뒤 외국인들은 적극적인 매수공세를 펼쳤다. 작년초 1억2천5백만주에 머물렀던 외국인들의 보유주식은 5월달에 3천2백만주나 증가했다.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 한전은 지난해 6월28일 5만1천9백원의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조정법이 지난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또 다른 요인은 올해 사상최대의 경상이익(3조9천억원)을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투자비가 9조원이나 된다는 점이다. 캐쉬 플로어로는 별로 좋은 실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올해 한전의 이익은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3조9천억원정도로 작년보다 4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원화강세라는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되고 있다. 외채가 많고,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화강세는 엄청난 호재다. 대우증권 손연구위원은 "최근 공기업의 해외매각에 대해 다시 논란이 일고 있긴하나 전력산업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 통신망을 이용한 회선임대사업도 본격화할 예정인 만큼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 실업/불안정노동 동향
이기호수석 "30대 개혁과제 설정"
(연합뉴스 2000. 02. 09)
이기호(李起浩) 청와대경제수석은 9일 "정부는 금융. 기업.노동.공공 등4대 부문의 2단계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0대 과제를 설정했다"면서 "민관합동으로 개혁과제의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분기별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관합동 개혁추진점검회의를개 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낮 김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단계 4대부문 개혁추진 방향 보고회의'에 참석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올해 추진할 2단계 개혁은 투명성, 효율성, 공익성의 3대 목표아래 금융부문은 전문성과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채권시장의 획기적 발전등 9개 개혁과 제, 기업부문에서는 세계일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종합신용위험 감시 등 1 0개 과제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동부문은 생산적 노사관계의 확립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신노사 문화 정착 등 5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공공부문은 열린 정부와 투명 행정을 지향 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전자정부 조기실현등 6개 과제를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올해 30대 과제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면 기업. 금융.행정 각부문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세계일류 국가로 도약하고, 전체국민의 소득수준 이 향상되며 개혁의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생산적 복지체계가 구축 되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부문별 30대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금융> ▲채권시장 획기적 발전 ▲자본시장 다변화 ▲회계.감사제도 강화 ▲전자금융거래 촉진 ▲금융기관 지배구조개선 ▲금융기관 겸업,합병 등 대형화유도 ▲건전성 감 독(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강화 ▲금융구조조정 완결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기업> ▲FLC 제2금융권 확대 ▲대기업 종합신용위험 감시 ▲워크아웃제도 개선 ▲M&A 등 구조조정 활성화 ▲기업퇴출제도 선진화 ▲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결합재무제 표 작성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대기업 핵심역량 집중유도 ▲기술혁신시스템 구축
<노동> ▲참여.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근로자 재산형성지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4대보험의 내실화
<공공> ▲민원행정의 온라인화 ▲전자정부 조기실현 ▲재정적자 축소 ▲지방재정운용효율화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행정규제개혁
세계은행, "동아시아 경제회복 속 불균형 여전" (연합뉴스 2000.2.8)
동아시아국가들은 지난 97년의 위기에서 탈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21세기를 맞고 있으나 경제회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남아있는 등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세계은행이 지적 했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사회상황과 관련, 최근 발표한 분기별 지역보고서에서 지난해 지역 경제는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등의주도로 약 5%의 성 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특히 10.2%의 성장률을 기록한 한국, 7.1%의 중국, 4.9%의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및 대만 등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회복을 이끌었으며 인도네시아도 이들 보다는 뒤지지만 성장의 조짐을 보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경제회복으로 빈곤층이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떨어지며생산 및 금융분야가 구조적 위기에 빠져있던 상황이 반전됐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 하류층의 소득수준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고 지난97년 의 위기로 빈곤선 아래로 밀려났던 약 1천500만명의 지역 주민들이 경제회복의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년 동아시아 지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약 5%선을 유지 하고 수출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나 실업 및 임금 부문에서의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은행의 장-미셸 세베리노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부총재는 "동아시아 경제가 분명히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도전적인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 경제회복의 속도를 유지하고 그 범위를 확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