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6호 | 2004.06.05
노동자 민중의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국민연금 논란에 부쳐
국민연금 8대 비밀 - 국민연금 폐지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5월 초부터 인터넷 상에서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이 유포되었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수급권에 대한 일부 타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 여기에 ‘납세자연맹’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가세하면서 바야흐로 국민연금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는 ‘촛불시위’에 이른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부랴부랴 폐지론을 진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기처방을 내놓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애초 국민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은 1)적은 급여 (현재 40년 납부해야 평균소득의 60% 지급. 정부 개악안대로 하면 2070년에는 평균 34만원이 됨. 이는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수준) 2)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업,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체납하는 경우 가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함) 3) 각종 제한조치 (배우자 사망시 연금은 자기연금과 배우자 연금중 많은 것 택일. 60세 이상 노인이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으면 이를 감액 등) 이다.
정부의 연금 개악 조치
정부는 작년에 연금 개악안을 발표하고 올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는 연금 납부액을 월 9%에서 15%로 인상하고 급여액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소위 ‘저부담-고급여’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개선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노후소득의 보장과 거리가 멀다. 정부는 2047년이면 연금재정이 고갈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재정추계는 턱없이 낮은 출산율 등에 근거하고 있어서 신뢰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해서 보험료를 두배 가까이 늘리고 지급액을 20%나 줄인다는 것은 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전국민적으로 분출하자 정부는 땜질식으로 ‘압류 등을 통한 체납 처분을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개악안은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연금 개혁의 본질
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천문학적인 연금 적립액이다. 국민연금은 세계 10대 기금의 하나이며 향후 5년 내에 미국의 캘퍼스(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등 유명펀드를 누르고 최대 기금이 된다고 한다. 2025년경에는 기금 규모가 약 1256조원으로 GDP대비 48.7%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이 추진하는 것은 거대한 연기금을 자본시장을 부양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즉 자본의 이윤율이 낮아진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부문의 팽창으로 이윤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자본의 이해에 따라 자본시장의 거대한 자금원으로 활용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 자체가 불안하고 세계적인 경기변동에 따라 널뛰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천문학적인 투자손실로 이어져 그 피해가 민중에게 돌아올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지난 4월 현재 120조원 규모인데 이중 금융자산에 105조, 공공예탁금에 13조, 복지부문에 4076억, 기타 3108억을 투자하고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91%인 96조원이 채권에, 8%인 8조원이 주식에, 벤처 등 대체투자에 2517억이 투자되고 있는데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고 해외 자본시장 투자도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 천문학적인 자금 적립은 국내외 금융시장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불안정한 금융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사실 국민연금 폐지론은 ‘민간 사적보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국내 사적 연금보험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외국계 보험사도 대거 진출한 상황이어서 이들은 언제든지 국민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 연금을 전면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자본의 이윤논리에 노후소득을 저당 잡힐 수는 없다. 문제는 노동자 민중에게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예산조정, 직접세 확대, 법인세 강화, 자본거래세 등을 통해 저소득 불안정노동층 및 저소득자와 농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급여액을 노동자들의 평균 총임금의 70%를 하한선으로 하는 급여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덧붙여 사적연금의 확장도 반대되어야 한다. 연금의 문제는 노동자 민중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연금 개악 막아내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5월 초부터 인터넷 상에서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이 유포되었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수급권에 대한 일부 타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 여기에 ‘납세자연맹’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가세하면서 바야흐로 국민연금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는 ‘촛불시위’에 이른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부랴부랴 폐지론을 진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기처방을 내놓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애초 국민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은 1)적은 급여 (현재 40년 납부해야 평균소득의 60% 지급. 정부 개악안대로 하면 2070년에는 평균 34만원이 됨. 이는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수준) 2)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업,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체납하는 경우 가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함) 3) 각종 제한조치 (배우자 사망시 연금은 자기연금과 배우자 연금중 많은 것 택일. 60세 이상 노인이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으면 이를 감액 등) 이다.
정부의 연금 개악 조치
정부는 작년에 연금 개악안을 발표하고 올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는 연금 납부액을 월 9%에서 15%로 인상하고 급여액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소위 ‘저부담-고급여’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개선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노후소득의 보장과 거리가 멀다. 정부는 2047년이면 연금재정이 고갈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재정추계는 턱없이 낮은 출산율 등에 근거하고 있어서 신뢰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해서 보험료를 두배 가까이 늘리고 지급액을 20%나 줄인다는 것은 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전국민적으로 분출하자 정부는 땜질식으로 ‘압류 등을 통한 체납 처분을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개악안은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연금 개혁의 본질
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천문학적인 연금 적립액이다. 국민연금은 세계 10대 기금의 하나이며 향후 5년 내에 미국의 캘퍼스(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등 유명펀드를 누르고 최대 기금이 된다고 한다. 2025년경에는 기금 규모가 약 1256조원으로 GDP대비 48.7%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이 추진하는 것은 거대한 연기금을 자본시장을 부양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즉 자본의 이윤율이 낮아진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부문의 팽창으로 이윤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자본의 이해에 따라 자본시장의 거대한 자금원으로 활용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 자체가 불안하고 세계적인 경기변동에 따라 널뛰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천문학적인 투자손실로 이어져 그 피해가 민중에게 돌아올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지난 4월 현재 120조원 규모인데 이중 금융자산에 105조, 공공예탁금에 13조, 복지부문에 4076억, 기타 3108억을 투자하고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91%인 96조원이 채권에, 8%인 8조원이 주식에, 벤처 등 대체투자에 2517억이 투자되고 있는데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고 해외 자본시장 투자도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 천문학적인 자금 적립은 국내외 금융시장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불안정한 금융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사실 국민연금 폐지론은 ‘민간 사적보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국내 사적 연금보험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외국계 보험사도 대거 진출한 상황이어서 이들은 언제든지 국민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 연금을 전면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자본의 이윤논리에 노후소득을 저당 잡힐 수는 없다. 문제는 노동자 민중에게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예산조정, 직접세 확대, 법인세 강화, 자본거래세 등을 통해 저소득 불안정노동층 및 저소득자와 농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급여액을 노동자들의 평균 총임금의 70%를 하한선으로 하는 급여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덧붙여 사적연금의 확장도 반대되어야 한다. 연금의 문제는 노동자 민중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연금 개악 막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