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정권 살인정권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학살동맹 한미동맹 폐기하라!
명운을 건 노무현 정권의 파병 강행 방침
고 김선일씨 피랍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후 노무현 정권은 더욱 강력하게 파병강행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매일같이 "국제사회의 공동대처로 반인륜적 테러를 근절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열린우리당은 "테러는 굴복대상이 아니라 응징대상"이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복수와 응징을 선동한 것이다. 파병을 강행하는 모든 세력이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 열린우리당류와 조선일보류의 입장의 거리는 발견할 수 없다.
조선일보가 6월 22일 저녁 인터넷에 올린 사설에서 "이번 사건으로 파병의 원칙과 정신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어떤 희생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추가파병 자체를 생각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유시민이 '사람 한 명 잡혔다고 파병방침을 바꿔야 하나'라고 말한 것은 정확히 동일한 태도다. 어차피 파병강행의 한 배를 탄 이상, 그들이 구사하는 논리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응징/복수의 선동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제는 외교부(그리고 국정원와 NSC) 등에 한정해서 책임을 전가하여 노무현 정권과 파병강행 세력들은 유야무야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은 노무현 정권은 자신의 명운을 걸고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의 파병 "올인" 전략은 기본적으로 그 이전의 반동적 정치 행태와 하나 다를 바 없다. 자신을 지지하던가 나라가 망하던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대한 국민협박극의 재연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지지자들은 죽든 살든 파병 강행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도심 한가운데서 열차폭탄 테러를 당한 스페인에서도 정권이 바뀌고서야 철군이 되었듯이, 파병반대 투쟁을 위한 우리의 싸움 역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
피를 부르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23일 새벽 김선일 씨의 죽음을 알리는 공식 발표가 있은 후,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고한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결코 테러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추가 파병을 재검토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거듭 밝혔다. 이라크 무장세력이 고 김선일 씨를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 행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무고한 민간인" 살해를 테러로 규정한다면 저 전장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이라크인에 대한 미군들의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과 고문은 미국이 주체가 되어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적 테러가 아니고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마치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무고한 미국인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하던 부시 대통령처럼 테러세력을 응징하겠다고 단호히 천명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함께 (테러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이라크 무장 세력에 대한 '복수'로 화하고 있다. 고 김선일 씨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분노를 분출한 대상을 찾고 있다. 무장 세력에 대한 적의가 오히려 전쟁의 피해자인 무고한 이라크인, 이슬람 전체로 확장되어 인종적 증오를 부추기고, "이라크 복귀와 재건"을 목적한다는 파병은 오히려 '복수'를 위해 지지되면서 이라크 전쟁 참여의 명분마저 되고 있다. 이라크 파병의 근거로 '국익'의 논리가 활용된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와 동일시되며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에서 배제된다. 인종이 배제의 경계가 되어, 배제된 자들의 존재와 고통에는 무관심하게 된다. 고 김선일 씨의 죽음에 분노한다면 미국의 침략전쟁에 의해 살해되는 이라크인들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도 분노해야하며, 전쟁과 폭력을 가져오는 세계적 구조에 대해서도 분노해야 한다. '우리'가 아닌 다른 이들의 고통에 눈감고 파병을 한들 그것이 과연 누구의 이익인가.
9.11 테러라는 공포를 눈앞에서 겪은 미국인들 대다수는 부시 정권의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으나 전쟁 개시 후, 테러라는 폭력에 이라크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으로 맞대응한 결과는 무고한 이라크인들의 살해와 미군들의 죽음, 그리고 이로 인한 폭력의 증가 뿐이다. 팔루자에서 행해진 미군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이나 이라크 포로 고문과 성폭행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듯이 미군에게 인종의 차이는 차별이 되어 인종적 증오에 기반한 폭력이 행해졌다. 폭력과 전쟁의 악순환을 낳은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금 한국이 교훈 삼아야 할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명분없는 이라크 침략 전쟁이 이라크인들과 전세계인들에게 가져오고 있는 폭력을 보라. 그러한 전쟁에 세계 3위 규모의 파병국으로 동참하려는 것이야말로 폭력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며, 그들이 말하는 '테러'를 부르는 폭력의 악순환의 진정한 원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에 파병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의 파병은 이라크와 아랍국가에 대한 적대 행위가 아니다. 이라크 복귀와 재건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미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희. 제마 부대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하며 국민을 기만하려 드는 작태를 서슴없이 드러냈다. 이라크 민중들은 이미 한국군 파병이 재건이나 평화유지가 아닌 침략군 미국의 대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이라크가 드디어 주권국가로 자리잡을 것이라 미국이 선전하는 6월 30일 주권이양을 앞두고도 이라크 상황이 안정되고 있지 못하다. 종교 무장단체들은 과도통치위원 살해를 기도하거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 미국에 의한 임시정부 구성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 급기야 저항세력의 대규모 공세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주권이양은 6월 30일에서 28일로 앞당겨졌다. 이라크 국민들이 임시정부를 온전한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 92%가 미국을 점령군으로 여기며 외세의 점령에 저항하고 있다. UN 결의안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6월 30일자로 끝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상, 미국의 수중에 이라크를 통제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합법성을 부여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실상 이라크는 주권이양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점령국으로 남게 된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르면 138,000명의 미군과 20,000명 이상의 연합군이 여전히 이라크를 점령할 것이고 미국이 이라크의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은 전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노무현이 설파하는 이라크 재건은 이라크 민중이 원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미국의 이라크 전후 안정화 구상을 도와주는, 전후 처리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추모'를 노무현에 대한 규탄으로!
지난 26일 파병반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주최한 범국민추모대회가 있은 후, 국민행동 홈페이지에는 당일 집회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고 김선일 씨 살해 사건에 대한 분노를 갖고 추모대회에 참가한 집회 참석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경찰이 허가하는 폴리스라인 안에서 마치 '문화공연'을 관람하듯 정렬하여 앉아 촛불을 드는 것 뿐이었다. 집회에 참가한 후 오히려 답답하고 무기력하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추모 중심의 촛불에 머물러서는 파병을 철회시킬 수 없다. 파병을 철회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권과 대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를 주저하는 이들이 있다.
추모대회를 앞두고 열린 국민행동 운영위원회에서 당일 집회 기조와 향후 노무현에게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몇 단체는 "집회는 대중적으로 성사되기 위해 추모의 분위기를 지속해야 한다. 청와대를 향해 무리한 행진을 시도하는 것은 민중운동의 고답적인 행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결국 또다시 파병철회 집회를 고립하게 한다", "이 사태의 배후는 이라크 전쟁을 벌인 미국이고, 따라서 미국에 대한 비판을 높여야 한다. 전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파병반대 운동에는 노무현 지지세력도 있어서 현 상황에서 노무현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하면 이들이 이탈하게 되고 파병반대 운동이 대중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노무현 비판보다는 미국 비판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며 노무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당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노무현 정권 규탄의 목소리가 분분한데 급기야 사회자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님, 귀기울여 들어주십시오"하며 파병 철회를 간청하는 발언까지 나오고야 말았다.
불과 2개월 전에 같은 장소에서 촛불을 들고 탄핵 무효를 외쳤던 운동진영과 시민들이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 파병을 철회하고자 한다면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우회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한 자기 반성과 변화가 없이 촛불 들고 '노무현 대통령님'에게 간청하는 방식으로는 파병철회를 해낼 수 없다. 파병철회는 파병의 주체인 노무현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이뤄질 수밖에 없다. 파병 철회 투쟁의 장은 노무현 지지세력들로 하여금 촛불을 내리고 노무현 퇴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촛불 추모집회를 통해 결집을 했다면 이제는 파병정권, 살인정권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분노를 촉발하고 행동으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파병 철회, 노무현 정권 반대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7월 3일, 범국민적 행동으로 파병철회 투쟁을 더욱 고양시키자 !
"파병은 미친 짓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여느 때보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이럴 때일수록 파병반대, 한미동맹 폐기를 위한 노무현 정권 규탄의 실내용이 예각화되어야 한다. 이라크 전쟁반대, 파병철회 투쟁은 금융세계화가 관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과 저항을 관리하기 위해 미제국주의가 휘둘러온 군사패권의 총부리를 거둬내는 싸움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는 것이야말로 핵심적인 투쟁과제이다. 신자유주의 질서재편과 금융세계화, 거대한 군사력을 독점한 국가의 조직적인 폭력은 더 많은 불평등과 더 많은 증오를 불러오고 있다. 이는 절대 민중의 평화로운 미래일 수 없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의 대(對) 테러회의를 설치하고, 이 회의 산하에 테러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테러방지법 입법을 저지시켜낸 민중운동진영의 투쟁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 국가의 중대사안인 파병을 결정해버린 채 국민 대다수의 반전 의사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강행하려들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불러오는 테러방지법 마저 제정하려는 노무현 정권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무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재차 파병을 강행하려드는 파병정권 살인정권 노무현 정권을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전쟁 참여라는 한미동맹의 끈을 잘라버려 미국의 침략전쟁을 중단시킬 때까지, 노무현 정권의 파병결정을 철회시켜낼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7월 3일, 투쟁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범국민 추모의 날' 집회가 시청 앞에서 개최된다. 고 김선일 씨의 죽음을 추모하고 파병에 반대하는 모두가 시청 앞으로 결집하여 범국민적 행동으로 파병철회 투쟁을 더욱 고양시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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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중단하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테러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진정한 평화이다.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가 발생하는가
정치권 일각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재추진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의해 입법결의되고 7월중 17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이 2001년 11월 입법예고했으나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등 인권/사회단체의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다.
김선일 씨 피살사건 이후 정부 각 부처와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김씨의 피랍 및 피살과정에서 정부의 정보수집과 협상력 부재 등으로 외교안보 시스템 및 국가위기관리 기능이 미약함을 지적해왔다. 이라크 내 미국 CIA요원은 3000명에 육박하는데 국정원 직원은 단 두명 뿐이었다거나, 능숙한 협상력을 위한 안보체계의 작동의 미숙함 등을 개탄하며 안보시스템 강화, 테러대책 강화를 주장해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선일 씨의 죽음이 이라크 내 정부 수집력 부족과 테러에 대한 신속대응력 부재에서 기인하는가?
알자지라 방송보도 이전에 이미 가나무역의 사장과 미군, 대사관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은폐하고 침묵했던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며, 알 자르카위가 24시간이라는 협상시한을 걸고 파병철회를 촉구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파병은 강행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일말의 가능성을 부정했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 아니었던가? 피랍사실을 은폐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채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가 이제와서 정보력과 대응력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테러예방을 내세운 국민 통제, 인권 말살법안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입법 추진을 준비중인 일부의원들은 국정원의 해외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해주는 최소한의 기능조차 법안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 이번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원의 영역 확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테러방지법 반대투쟁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국정원 산하의 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특수부대, 군 병력 동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정원 강화가 그 본질이라는 점이었다. 국가정보수집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국정원의 본래 기능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결국 정부가 머리를 짜내 내놓으려는 안은 대통령 직속의 대테러회의를 설치하고 이 회의 산하의 테러대응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 강화 음모라는 비난을 빗겨가기 위한 제스츄어에 불과하다. 불법감청을 통한 사찰, 근거 없는 계좌추적, 국내 외국인과 외국인과 접촉한 내국인에 대한 감시 등의 인권침해적 속성과 국정운영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말살하는 감시와 통제라는 본질을 감출 수는 없다.
테러방지법 제정 재추진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는 2001년 9.11테러 직후부터 시작하여, 2002년 월드컵 준비 등을 명분으로 추진이 시도되어왔다. 그리고 지금 김선일 씨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제정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으로 인한 국민적 공포를 안보공백, 국가시스템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는 불안과 공포는 이슬람 무장단체 등의 테러의 위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테러 응징을 명분으로 내세워 수많은 이라크 민중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극도의 공포라는 벼랑으로 몰고 간 미국의 이라크 침략 자체가 거대한 공포이다. 그리고 미국의 말을 듣는 것이 국익이라며 넘쳐나는 피와 거대한 공포를 불러오는 이라크 전쟁에 파병으로 동참하는 노무현 정부가 공포스러운 것이다. 급기야는 파병강행을 위해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간, 그리고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파병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행태가 공포스러운 것이다. 극악무도한 이라크 침략이라는 거대한 공포에 휩싸인 이라크 인민을 테러용의자로 지목해 또다른 폭력과 공포, 증오를 부추기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 우리당의 테러방지법 입법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김선일 씨의 마지막 말은 "테러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 이들에게 복수해달라"가 아니라 분명히 똑똑히 "부시, 노무현! 이라크 전쟁을 중단하고 군대를 이라크에 보내지 말라! 제발 살려달라!"는 절규였다. 그 절규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맴돌고 있는 지금, 또다른 증오와 폭력을 부르는 전쟁과 파병을 강행한 채 테러의 위험에서 빗겨나기 위해 누군가를 배척하고 감시하는 국가권력을 확대하는 것을 전세계 인민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인민들의 요구는 테러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테러를 부추기는 더 큰 국가적 테러와 폭력이 종식되는 진정한 평화일 따름이다.
정부와 여야정당은 테러방지법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
고 김선일씨 피랍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후 노무현 정권은 더욱 강력하게 파병강행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매일같이 "국제사회의 공동대처로 반인륜적 테러를 근절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열린우리당은 "테러는 굴복대상이 아니라 응징대상"이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복수와 응징을 선동한 것이다. 파병을 강행하는 모든 세력이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 열린우리당류와 조선일보류의 입장의 거리는 발견할 수 없다.
조선일보가 6월 22일 저녁 인터넷에 올린 사설에서 "이번 사건으로 파병의 원칙과 정신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어떤 희생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추가파병 자체를 생각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유시민이 '사람 한 명 잡혔다고 파병방침을 바꿔야 하나'라고 말한 것은 정확히 동일한 태도다. 어차피 파병강행의 한 배를 탄 이상, 그들이 구사하는 논리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응징/복수의 선동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제는 외교부(그리고 국정원와 NSC) 등에 한정해서 책임을 전가하여 노무현 정권과 파병강행 세력들은 유야무야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은 노무현 정권은 자신의 명운을 걸고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의 파병 "올인" 전략은 기본적으로 그 이전의 반동적 정치 행태와 하나 다를 바 없다. 자신을 지지하던가 나라가 망하던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대한 국민협박극의 재연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지지자들은 죽든 살든 파병 강행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도심 한가운데서 열차폭탄 테러를 당한 스페인에서도 정권이 바뀌고서야 철군이 되었듯이, 파병반대 투쟁을 위한 우리의 싸움 역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
피를 부르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23일 새벽 김선일 씨의 죽음을 알리는 공식 발표가 있은 후,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고한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결코 테러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추가 파병을 재검토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거듭 밝혔다. 이라크 무장세력이 고 김선일 씨를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 행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무고한 민간인" 살해를 테러로 규정한다면 저 전장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이라크인에 대한 미군들의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과 고문은 미국이 주체가 되어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적 테러가 아니고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마치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무고한 미국인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하던 부시 대통령처럼 테러세력을 응징하겠다고 단호히 천명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함께 (테러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이라크 무장 세력에 대한 '복수'로 화하고 있다. 고 김선일 씨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분노를 분출한 대상을 찾고 있다. 무장 세력에 대한 적의가 오히려 전쟁의 피해자인 무고한 이라크인, 이슬람 전체로 확장되어 인종적 증오를 부추기고, "이라크 복귀와 재건"을 목적한다는 파병은 오히려 '복수'를 위해 지지되면서 이라크 전쟁 참여의 명분마저 되고 있다. 이라크 파병의 근거로 '국익'의 논리가 활용된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와 동일시되며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에서 배제된다. 인종이 배제의 경계가 되어, 배제된 자들의 존재와 고통에는 무관심하게 된다. 고 김선일 씨의 죽음에 분노한다면 미국의 침략전쟁에 의해 살해되는 이라크인들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도 분노해야하며, 전쟁과 폭력을 가져오는 세계적 구조에 대해서도 분노해야 한다. '우리'가 아닌 다른 이들의 고통에 눈감고 파병을 한들 그것이 과연 누구의 이익인가.
9.11 테러라는 공포를 눈앞에서 겪은 미국인들 대다수는 부시 정권의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으나 전쟁 개시 후, 테러라는 폭력에 이라크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으로 맞대응한 결과는 무고한 이라크인들의 살해와 미군들의 죽음, 그리고 이로 인한 폭력의 증가 뿐이다. 팔루자에서 행해진 미군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이나 이라크 포로 고문과 성폭행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듯이 미군에게 인종의 차이는 차별이 되어 인종적 증오에 기반한 폭력이 행해졌다. 폭력과 전쟁의 악순환을 낳은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금 한국이 교훈 삼아야 할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명분없는 이라크 침략 전쟁이 이라크인들과 전세계인들에게 가져오고 있는 폭력을 보라. 그러한 전쟁에 세계 3위 규모의 파병국으로 동참하려는 것이야말로 폭력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며, 그들이 말하는 '테러'를 부르는 폭력의 악순환의 진정한 원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에 파병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의 파병은 이라크와 아랍국가에 대한 적대 행위가 아니다. 이라크 복귀와 재건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미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희. 제마 부대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하며 국민을 기만하려 드는 작태를 서슴없이 드러냈다. 이라크 민중들은 이미 한국군 파병이 재건이나 평화유지가 아닌 침략군 미국의 대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이라크가 드디어 주권국가로 자리잡을 것이라 미국이 선전하는 6월 30일 주권이양을 앞두고도 이라크 상황이 안정되고 있지 못하다. 종교 무장단체들은 과도통치위원 살해를 기도하거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 미국에 의한 임시정부 구성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 급기야 저항세력의 대규모 공세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주권이양은 6월 30일에서 28일로 앞당겨졌다. 이라크 국민들이 임시정부를 온전한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 92%가 미국을 점령군으로 여기며 외세의 점령에 저항하고 있다. UN 결의안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6월 30일자로 끝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상, 미국의 수중에 이라크를 통제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합법성을 부여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실상 이라크는 주권이양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점령국으로 남게 된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르면 138,000명의 미군과 20,000명 이상의 연합군이 여전히 이라크를 점령할 것이고 미국이 이라크의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은 전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노무현이 설파하는 이라크 재건은 이라크 민중이 원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미국의 이라크 전후 안정화 구상을 도와주는, 전후 처리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추모'를 노무현에 대한 규탄으로!
지난 26일 파병반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주최한 범국민추모대회가 있은 후, 국민행동 홈페이지에는 당일 집회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고 김선일 씨 살해 사건에 대한 분노를 갖고 추모대회에 참가한 집회 참석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경찰이 허가하는 폴리스라인 안에서 마치 '문화공연'을 관람하듯 정렬하여 앉아 촛불을 드는 것 뿐이었다. 집회에 참가한 후 오히려 답답하고 무기력하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추모 중심의 촛불에 머물러서는 파병을 철회시킬 수 없다. 파병을 철회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권과 대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를 주저하는 이들이 있다.
추모대회를 앞두고 열린 국민행동 운영위원회에서 당일 집회 기조와 향후 노무현에게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몇 단체는 "집회는 대중적으로 성사되기 위해 추모의 분위기를 지속해야 한다. 청와대를 향해 무리한 행진을 시도하는 것은 민중운동의 고답적인 행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결국 또다시 파병철회 집회를 고립하게 한다", "이 사태의 배후는 이라크 전쟁을 벌인 미국이고, 따라서 미국에 대한 비판을 높여야 한다. 전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파병반대 운동에는 노무현 지지세력도 있어서 현 상황에서 노무현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하면 이들이 이탈하게 되고 파병반대 운동이 대중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노무현 비판보다는 미국 비판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며 노무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당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노무현 정권 규탄의 목소리가 분분한데 급기야 사회자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님, 귀기울여 들어주십시오"하며 파병 철회를 간청하는 발언까지 나오고야 말았다.
불과 2개월 전에 같은 장소에서 촛불을 들고 탄핵 무효를 외쳤던 운동진영과 시민들이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 파병을 철회하고자 한다면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우회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한 자기 반성과 변화가 없이 촛불 들고 '노무현 대통령님'에게 간청하는 방식으로는 파병철회를 해낼 수 없다. 파병철회는 파병의 주체인 노무현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이뤄질 수밖에 없다. 파병 철회 투쟁의 장은 노무현 지지세력들로 하여금 촛불을 내리고 노무현 퇴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촛불 추모집회를 통해 결집을 했다면 이제는 파병정권, 살인정권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분노를 촉발하고 행동으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파병 철회, 노무현 정권 반대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7월 3일, 범국민적 행동으로 파병철회 투쟁을 더욱 고양시키자 !
"파병은 미친 짓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여느 때보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이럴 때일수록 파병반대, 한미동맹 폐기를 위한 노무현 정권 규탄의 실내용이 예각화되어야 한다. 이라크 전쟁반대, 파병철회 투쟁은 금융세계화가 관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과 저항을 관리하기 위해 미제국주의가 휘둘러온 군사패권의 총부리를 거둬내는 싸움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는 것이야말로 핵심적인 투쟁과제이다. 신자유주의 질서재편과 금융세계화, 거대한 군사력을 독점한 국가의 조직적인 폭력은 더 많은 불평등과 더 많은 증오를 불러오고 있다. 이는 절대 민중의 평화로운 미래일 수 없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의 대(對) 테러회의를 설치하고, 이 회의 산하에 테러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테러방지법 입법을 저지시켜낸 민중운동진영의 투쟁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 국가의 중대사안인 파병을 결정해버린 채 국민 대다수의 반전 의사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강행하려들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불러오는 테러방지법 마저 제정하려는 노무현 정권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무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재차 파병을 강행하려드는 파병정권 살인정권 노무현 정권을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전쟁 참여라는 한미동맹의 끈을 잘라버려 미국의 침략전쟁을 중단시킬 때까지, 노무현 정권의 파병결정을 철회시켜낼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7월 3일, 투쟁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범국민 추모의 날' 집회가 시청 앞에서 개최된다. 고 김선일 씨의 죽음을 추모하고 파병에 반대하는 모두가 시청 앞으로 결집하여 범국민적 행동으로 파병철회 투쟁을 더욱 고양시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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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중단하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테러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진정한 평화이다.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가 발생하는가
정치권 일각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재추진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의해 입법결의되고 7월중 17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이 2001년 11월 입법예고했으나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등 인권/사회단체의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다.
김선일 씨 피살사건 이후 정부 각 부처와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김씨의 피랍 및 피살과정에서 정부의 정보수집과 협상력 부재 등으로 외교안보 시스템 및 국가위기관리 기능이 미약함을 지적해왔다. 이라크 내 미국 CIA요원은 3000명에 육박하는데 국정원 직원은 단 두명 뿐이었다거나, 능숙한 협상력을 위한 안보체계의 작동의 미숙함 등을 개탄하며 안보시스템 강화, 테러대책 강화를 주장해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선일 씨의 죽음이 이라크 내 정부 수집력 부족과 테러에 대한 신속대응력 부재에서 기인하는가?
알자지라 방송보도 이전에 이미 가나무역의 사장과 미군, 대사관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은폐하고 침묵했던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며, 알 자르카위가 24시간이라는 협상시한을 걸고 파병철회를 촉구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파병은 강행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일말의 가능성을 부정했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 아니었던가? 피랍사실을 은폐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채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가 이제와서 정보력과 대응력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테러예방을 내세운 국민 통제, 인권 말살법안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입법 추진을 준비중인 일부의원들은 국정원의 해외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해주는 최소한의 기능조차 법안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 이번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원의 영역 확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테러방지법 반대투쟁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국정원 산하의 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특수부대, 군 병력 동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정원 강화가 그 본질이라는 점이었다. 국가정보수집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국정원의 본래 기능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결국 정부가 머리를 짜내 내놓으려는 안은 대통령 직속의 대테러회의를 설치하고 이 회의 산하의 테러대응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 강화 음모라는 비난을 빗겨가기 위한 제스츄어에 불과하다. 불법감청을 통한 사찰, 근거 없는 계좌추적, 국내 외국인과 외국인과 접촉한 내국인에 대한 감시 등의 인권침해적 속성과 국정운영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말살하는 감시와 통제라는 본질을 감출 수는 없다.
테러방지법 제정 재추진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는 2001년 9.11테러 직후부터 시작하여, 2002년 월드컵 준비 등을 명분으로 추진이 시도되어왔다. 그리고 지금 김선일 씨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제정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으로 인한 국민적 공포를 안보공백, 국가시스템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는 불안과 공포는 이슬람 무장단체 등의 테러의 위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테러 응징을 명분으로 내세워 수많은 이라크 민중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극도의 공포라는 벼랑으로 몰고 간 미국의 이라크 침략 자체가 거대한 공포이다. 그리고 미국의 말을 듣는 것이 국익이라며 넘쳐나는 피와 거대한 공포를 불러오는 이라크 전쟁에 파병으로 동참하는 노무현 정부가 공포스러운 것이다. 급기야는 파병강행을 위해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간, 그리고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파병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행태가 공포스러운 것이다. 극악무도한 이라크 침략이라는 거대한 공포에 휩싸인 이라크 인민을 테러용의자로 지목해 또다른 폭력과 공포, 증오를 부추기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 우리당의 테러방지법 입법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김선일 씨의 마지막 말은 "테러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 이들에게 복수해달라"가 아니라 분명히 똑똑히 "부시, 노무현! 이라크 전쟁을 중단하고 군대를 이라크에 보내지 말라! 제발 살려달라!"는 절규였다. 그 절규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맴돌고 있는 지금, 또다른 증오와 폭력을 부르는 전쟁과 파병을 강행한 채 테러의 위험에서 빗겨나기 위해 누군가를 배척하고 감시하는 국가권력을 확대하는 것을 전세계 인민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인민들의 요구는 테러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테러를 부추기는 더 큰 국가적 테러와 폭력이 종식되는 진정한 평화일 따름이다.
정부와 여야정당은 테러방지법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