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호 | 2000.03.07
노동·경제 동향
한전 민영화 앞서 전기요금 합리화해야...KDI (한국경제2000 3.2)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해선 비정상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인상한 후 한국전력을 민영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일 "전력산업 구조개편"보고서를 통해 80년대 후반이후 물가안정과 산업지원 차원에서 낮게 유지돼온 왜곡된 전력요금 구조가 에너지자원 낭비, 한전 부실화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해왔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 10여년간 연 12%대로 증가해온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해마다 원자력 발전소 4기에 해당하는 설비를 증설해야 하고 6년마다 총발전설비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전기수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기요금은 h당 72.53원(99년 1월기준)에 불과, 영국(1백34.50원) 미국(95.58원) 일본(1백83.18원) 프랑스(1백5.81원) 대만(86.53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KDI는 가격정상화가 이뤄진 토대위에서 한전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영화만으론 실질적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민간 신규사업자의 전력산업 진입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월중 외국인투자실적 6억3천만달러,102%증가 (서울경제 2000 3.6)
2월중 외국인직접투자액(신고기준)은 6억2천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3% 증가했다고 산업자원부가 6일 밝혔다. 또한 투자신고 건수는 248건으로 110.2% 늘었다. 2월중 외국인투자 실적 가운데 500만달러 미만의 소액투자가 총 231건으로 93.2%를 차지, 외국인투자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500만-1천만달러가 8건에 3.2%, 1천만-1억달러가 8건 3.2%를 각각 차지했고 1억달러 이상이 신고된 투자사례는 하나은행이 독일 알리안츠 AG로부터 유치한 1억5천800만달러 단 1건이었다. 투자유형별로는 신규법인 설립. 증자참여 등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5억7천만달러로 90.9%를 차지했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1억4천500만달러,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4억8천200만달러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1-2월중 외국인투자 누계는 17억4천700만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36.8% 증가했으며 투자건수는 552건으로 120.8% 늘었다.
"대우차 상용차공장 함께 매각"
(한국경제 2000 3.6)
대우구조조정협의회는 당초 매각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우상용차 부문도 함께 매각키로 했다.또 해외법인 가운데 장래성이 없는 10여개에 대해서는 청산을 검토하고 있다. 정주호 대우자동차 사장은 6일 부평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우차 입찰에 응한 업체 중 일부가 상용차 공장에 관심을 표명해 이를 함께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또 쌍용차를 함께 사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상용차 부문을 입찰 제안에 포함시키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떤 업체가 상용차 공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협약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우는 지난달 매각제안서를 발송하면서 원매자가 없다면서 대우차 승용부문과 쌍용차 대우자판 대우캐피탈 트랜스미션을 만드는 보령공장만 매각대상에 집어넣었다. 정 사장은 "5월말 1차 입찰제안서를 받고 고용과 연구개발 시설활용에 적합한 업체를 2~3개 선택한 후 정밀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업체 선정 시기는 빨라야 8월정도로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함께 참석한 김신정 해외담당 사장은 "매각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외법인 10여개에 대해 청산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본사의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인과 미래의 시장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법인이 청산대상이 될 것이라고 김 사장은 설명했다. "해외에 있는 엔진공장의 경우 건설 당시 너무 의욕적으로 목표를 잡아 초과설비가 발생했다"며 "이를 조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는 이달중 연생산량 2만대 수준의 리비아 공장을 정식 가동시킬 예정이다. 대우가 1천2백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 30%를 갖고 있는 이 공장에서는 누비라II가 생산된다.
ILO "국제화로 이민노동력 급증"
(연합뉴스 2000.3.2)
국제화에 따른 자본과 상품유통의 자유화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전통적인 노동시장이 흔들리게 됨에 따라 21세기에는 이민노동력이 급증하 게될 것이라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전망했다.
ILO는 2일 발표한 `국경없는 노동자군-이민에 미치는 지구화의 영향'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65년 전세계적으로 7천500만명이었던 이 민노동자의 숫자는 현재 1억3천여만명으로 늘었다고 밝히면서 지구화는 개 발도상국 노동자들에게 해외노동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 했다.여기에 덧붙여 불법 이민 노동자는 1천만-1천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ILO는추산 했다.
베르너 센겐게르거 ILO 이민정책국장은 "이민 노동력의 증가는 이민정 책의 자유화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정보, 통신기술의 발 전과 지구화로 파생된 국가간 소득 불균형의 심화가 이민 노동력 증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예컨대 지난 97년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은 0.28 달러에 불과했지만 이웃 나라 말레이시아의 일당은 2달러 이상이었던 점 을들면서 소득 편차에 따른 국가간 노동력 이동 현상을 설명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피터 스토커는 "당초 전문가들은 지구화가 이민의 필 요성을 줄일 것으로 예상해 왔으나 실제로 시장이 개방되자 개발도상국들은자체 산업을 일으킬 여유도 없이 선진국 공산품의 공세에 노출돼 자국 노동력을 고용할 여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 하원 이민소위는 1일 올해 인도와 중국출신 등 해외 첨단 기술인력의 유치 규모를 당초보다 4만5천명 늘린 16만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해선 비정상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인상한 후 한국전력을 민영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일 "전력산업 구조개편"보고서를 통해 80년대 후반이후 물가안정과 산업지원 차원에서 낮게 유지돼온 왜곡된 전력요금 구조가 에너지자원 낭비, 한전 부실화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해왔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 10여년간 연 12%대로 증가해온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해마다 원자력 발전소 4기에 해당하는 설비를 증설해야 하고 6년마다 총발전설비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전기수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기요금은 h당 72.53원(99년 1월기준)에 불과, 영국(1백34.50원) 미국(95.58원) 일본(1백83.18원) 프랑스(1백5.81원) 대만(86.53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KDI는 가격정상화가 이뤄진 토대위에서 한전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영화만으론 실질적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민간 신규사업자의 전력산업 진입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월중 외국인투자실적 6억3천만달러,102%증가 (서울경제 2000 3.6)
2월중 외국인직접투자액(신고기준)은 6억2천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3% 증가했다고 산업자원부가 6일 밝혔다. 또한 투자신고 건수는 248건으로 110.2% 늘었다. 2월중 외국인투자 실적 가운데 500만달러 미만의 소액투자가 총 231건으로 93.2%를 차지, 외국인투자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500만-1천만달러가 8건에 3.2%, 1천만-1억달러가 8건 3.2%를 각각 차지했고 1억달러 이상이 신고된 투자사례는 하나은행이 독일 알리안츠 AG로부터 유치한 1억5천800만달러 단 1건이었다. 투자유형별로는 신규법인 설립. 증자참여 등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5억7천만달러로 90.9%를 차지했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1억4천500만달러,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4억8천200만달러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1-2월중 외국인투자 누계는 17억4천700만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36.8% 증가했으며 투자건수는 552건으로 120.8% 늘었다.
"대우차 상용차공장 함께 매각"
(한국경제 2000 3.6)
대우구조조정협의회는 당초 매각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우상용차 부문도 함께 매각키로 했다.또 해외법인 가운데 장래성이 없는 10여개에 대해서는 청산을 검토하고 있다. 정주호 대우자동차 사장은 6일 부평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우차 입찰에 응한 업체 중 일부가 상용차 공장에 관심을 표명해 이를 함께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또 쌍용차를 함께 사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상용차 부문을 입찰 제안에 포함시키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떤 업체가 상용차 공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협약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우는 지난달 매각제안서를 발송하면서 원매자가 없다면서 대우차 승용부문과 쌍용차 대우자판 대우캐피탈 트랜스미션을 만드는 보령공장만 매각대상에 집어넣었다. 정 사장은 "5월말 1차 입찰제안서를 받고 고용과 연구개발 시설활용에 적합한 업체를 2~3개 선택한 후 정밀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업체 선정 시기는 빨라야 8월정도로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함께 참석한 김신정 해외담당 사장은 "매각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외법인 10여개에 대해 청산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본사의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인과 미래의 시장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법인이 청산대상이 될 것이라고 김 사장은 설명했다. "해외에 있는 엔진공장의 경우 건설 당시 너무 의욕적으로 목표를 잡아 초과설비가 발생했다"며 "이를 조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는 이달중 연생산량 2만대 수준의 리비아 공장을 정식 가동시킬 예정이다. 대우가 1천2백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 30%를 갖고 있는 이 공장에서는 누비라II가 생산된다.
ILO "국제화로 이민노동력 급증"
(연합뉴스 2000.3.2)
국제화에 따른 자본과 상품유통의 자유화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전통적인 노동시장이 흔들리게 됨에 따라 21세기에는 이민노동력이 급증하 게될 것이라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전망했다.
ILO는 2일 발표한 `국경없는 노동자군-이민에 미치는 지구화의 영향'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65년 전세계적으로 7천500만명이었던 이 민노동자의 숫자는 현재 1억3천여만명으로 늘었다고 밝히면서 지구화는 개 발도상국 노동자들에게 해외노동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 했다.여기에 덧붙여 불법 이민 노동자는 1천만-1천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ILO는추산 했다.
베르너 센겐게르거 ILO 이민정책국장은 "이민 노동력의 증가는 이민정 책의 자유화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정보, 통신기술의 발 전과 지구화로 파생된 국가간 소득 불균형의 심화가 이민 노동력 증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예컨대 지난 97년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은 0.28 달러에 불과했지만 이웃 나라 말레이시아의 일당은 2달러 이상이었던 점 을들면서 소득 편차에 따른 국가간 노동력 이동 현상을 설명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피터 스토커는 "당초 전문가들은 지구화가 이민의 필 요성을 줄일 것으로 예상해 왔으나 실제로 시장이 개방되자 개발도상국들은자체 산업을 일으킬 여유도 없이 선진국 공산품의 공세에 노출돼 자국 노동력을 고용할 여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 하원 이민소위는 1일 올해 인도와 중국출신 등 해외 첨단 기술인력의 유치 규모를 당초보다 4만5천명 늘린 16만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