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32호 | 2000.03.14

노동·경제 동향

편집부
퇴직금 실태 첫 전면조사 실시…노동부, 전국 6100여개 기업대상
(한국경제2000 3.12)

전국 6천1백개 기업을 대상으로한 퇴직금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자료를 구하기 위해 "퇴직금 제도에 관한 기업의 운영실태및 개선 의견조사"를 4월말까지 벌인 뒤 오는 6월께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노동부는 전국의 5인이상 사업체 19만9천2백72개(98년 4월 현재)의 5%선인 1만3천여 개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에선 조사요원들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퇴직금 지급형태와1인당 퇴직금 등 실태파악은 물론 사업주와 근로자의 퇴직금제도 개선에 대한 의식과 태도 등을 파악하게 된다.노동부는 이를위해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조사및 검토요원 1백53명을 모집한 뒤 근무 기간중 하루에 2만2천원가량을 공공근로사업예산에서 지급키로했다.또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위해 이달중 편성할 실태조사반에 한국노총과 민 주노총, 경총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문위원 3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인이상 사업주는 1년 근속한 근로자에게 30일분이상의 평균임 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관련,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보험및 국민연금제도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올해 개혁과제로 선정했었다.그동안 사용자단체에서는 퇴직금 임의화를 요구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때 이 조사 결과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에 관해 노사정위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정부는 퇴직금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갤러리아백화점, VIP 고객 위한 특판행사 기획 '논란'
(한국경제2000 3.10)

"수퍼 VIP 고객들만을 은밀히 따로 모십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IMF경제위기 이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이 돈많은 고객들만을 위한 특별 판매행사를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갤러리아 백화점이 준비중인 이 행사는 대부분 고급 수입브랜드로매장을 채운 명품관을 5백명으로 한정된 초청 VIP들에게만 개방한다는내용. 정상영업일 중 하루를 골라 4시간동안 일반인들의 출입은 완전히봉쇄한채 오직 이날 초청된 고객 5백명에게만 쇼핑 기회를 준다는 계획이다. "그들만의 잔치"를 열 D데이는 5월중 하루를 잡을 예정이다. 갤러리아는 VIP고객 5백명을 위해 사은품 마련은 물론 층마다 관현악단을배치해 우아한 연주를 들려주고 통로를 꽃으로 장식하는 등 스페셜이벤트도 함께 구상중이다. 갤러리아측이 초청장을 보내기 위해 작성중인 고객 명단에는 고위공직자 부인,정치인,유명 연예인 등 이른바 "상류층"중에서도 극소수만올라 있다. 최근 벤처 열풍으로 떼돈을 번 신흥 부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게관계자의 귀뜸이다. 이 행사에 대해 "그동안 구매실적이 좋은 VIP고객을 위해 마련한 특별서비스"라는게 갤러리아측의 설명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초청되는 고객들은 사실상 명품관의 가장 큰 손님이지만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마음껏 쇼핑할 수 없었다"며 "이들 고객들이 편안한분위기에서 마음껏 상품을 둘러보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갤러리아는 이번 행사에 초청되는 인사들의 신분을 철저히 비밀에붙일 계획이다. 다만 일반 고객들의 반발을 사지않고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과 초청된VIP고객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마련에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행사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은 곱지 않을 듯 하다. 같은 유통업계 종사자들조차 "초청인사들의 대부분이 얼굴이 알려져있어 남의 눈치 때문에 고급 외제 상품을 쉽게 살 수 없는 사정을이용한 발빠른 상술"이라고 꼬집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유명인사들이나 상류층 부인들의 경우 백화점에서도고급 상품을 구매할때 주위 시선을 피해 몰래 쇼핑하는 경우가 많다"고말했다. 행사가 열릴 갤러리아 명품관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최고급 수입브랜드들을 총집합시켜 놓은 점포로 재벌가의 사람들이나 이름난 여배우 들이자주 쇼핑하는 장소로 유명하다. 현재 패션브랜드 에르메스 구치 질샌더 아르마니 등과 화장품 브랜드인라프레리 에스테로더등 총 1백여개의 최고급브랜드들이 성업중이다. 특히 1층에 있는 샤넬 루이비통 까르띠에 등은 50~70평크기 매장에서월 6억~8억원의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명품관에서 팔리고 있는 이들 고급 외제 브랜드의 가격은 정장 한벌에2백만-3백만원,핸드백 한개가 1백만원일 정도다. 지금까지는 롯데 현대등 일부 백화점이 상류층 특별 고객들만을 초청해재고상품을 가격인하해 팔거나 호텔에서 패션쇼 및 사은회를 가진 적은있으나 특정 소수 VIP 고객들만을 위해 점포를 통째로 내주는 행사는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에서는 중동의 왕족이 쇼핑을 나설 경우 영업시간이 끝난뒤 특별히매장을 전용 쇼핑공간으로 제공한 예는 있다.

재계 지주회사 설립 움직임 활발
(매일경제 2000/03/09)

재계의 지주회사 설립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는 9일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이 지난해 4월 정부의 지주회사 허용이후 처음으로 방송·통신부문의 지주회사로서 지난달 24일 설립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봉제완구도매업체인 조선무역이 케이블방송 사업부문을 분할해 설립했으며 서울·경기지역에 케이블방송사 9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자산총액(673억8000만원)중 자회사의 주식가액총액(663억4000만원)이 98.5%인 순수지주회사로 외자유치를 통해 방송·통신분야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외에 SK, 삼성, 동양 등 30대 그룹 소속 기업들도 지주회사의 설립을 적극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SK그룹이 미국 엔론사와 합작 설립한 SK엔론은 자회사 주식추가매입 등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해 이달중애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SK가스와 부산도시가스 등 11개 자회사를 두고 있다. 동양그룹도 동양시멘트와 동양카드 등이 갖고 있는 일부 금융계열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해 가칭 `동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분사를 통해 2005년까지 100개의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 발표했으며 한빛은행과 외환은행 등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 소유(지분 포함)를 통해 지배·관리만 하는 회사로 △부채비율 100%이내 △자회사 지분율 50%이상 △금융과 비금융 자회사 동시소유 금지 등 엄격하게 설립이 제한돼 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60∼90%를 공제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효율성 제고와 외자유치, 전략산업 집중이라는 지주회사의 장점을 활용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그러나 설립조건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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