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호 | 2000.03.21
노동·경제 동향
한나라당, '주5일 근무제' 공약 제시 (매일노동뉴스 2000.3.21)
- 연월차·법정 공휴일 17.5일로 축소... 노사정위 정상화 가능성 없으면 '폐지' -
한나라당은 20일 현행 44시간인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고, 단계적으로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16대 총선 노동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한구 선거대책위 정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켜 근로자들에게 여유있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OECD 모든 나라와 중국, 태국 등 개발도상국, 동유럽 국가들은 모두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며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연월차를 10일 내외로, 법정 공휴일을 2∼3일 축소해 전체 휴가 및 공휴일 수를 17.5일로 줄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업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외근로억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조치를 병행하면서,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연차유급휴가제도를 개선 연월차휴가를 수당으로 받는 관행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발맞춰 각급 학교 주 5일 수업제, 관공서 주 5일 근무제를 함께 실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노동현안 문제에 대한 미숙한 개입으로 대외적 신뢰도가 떨어진 노사정위원회 기능을 정상화하되, 가능성이 없으며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노사정위에 대해 노동계가 탈퇴 움직임을 보일때마다 감당하지도 못할 선물을 준비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해가면서 현안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채널로 활용됐다고 비판하면서 노사문제에 집착하다가 실업, 빈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 침묵하는 다수 입장에 무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고용창출, 직업훈련, 사회보장 등 실업해소 방안으로 ▶ 고용효과가 큰 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여성·장애인·노령자 고용시 보조금 지급 ▶실업자 특성별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직업훈련 실효성 확보 등을 약속했다. 특히 비정규직 등 취업불안정 계층에 대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적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 조직을 허용해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지나치게 차별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파업 노조원 직권 면직 부당" (조선일보 2000.3.20)
중앙노동위원회가 작년 4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해 파업한 노조
원들을 직권면직한 서울지하철공사의 조치를 부당해고로 결론짓고 해고자들
의 복직을 서울지하철공사에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노위는 지난 6일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원 직권면직사건에 대한 심문에서
공사측이 노조원 65명에 대해 사규에 따른 7일 이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직
권면직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중노위 관계자는 『징계
위원회를 열지 않고 직권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측이 7일 이상 무단 결근했을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사규를 들어 해고했으나 65명중 63명은 결근일수에 비번일과 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리상 부당 해고』라고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작년 4월19일부터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해 파업을 벌이다 복귀시한인 26일을 넘긴 노조원 4095명 가운데 파업참여 강도가 높았던 65명을 직권 면직했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는 작년 10월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낸 이들중 25명에 대해 『결근일 계산이 잘못됐다』며 부당해고라고 복직판정, 이들은 지난 2월 복직했다.
서울은행노동조합, "IMF 약속 파기" 주장 (매일노동뉴스 2000.3.19)
-"국제금융기구와의 약속에 연연치 말고 조기정상화로 선회하라"
서울은행노조(위원장 양병민)가 지난 18일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의 서울은행 M&A발언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강력히 비난하며 "국유화 등 은행의 내재가치를 높여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입안을 촉구했다.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지난 16일 "IMF와의 약속도 있어 서울은행에 외국인 CEO를 영입하려는 노력은 계속 하겠지만 M&A에 의한 처리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는 IMF와의 약속을 파기하고 서울은행을 즉각 정 상화시키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한국 경제위기에 대한 IMF의 정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외환보유고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등 경제가 호전된 상태에서 IMF와의 재협상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서울은행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로 인해 "서울은행의 영업력 위축은 물론 전체 금융권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노조는 정부측에 IMF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약속에 연연하기보다는
은행 정상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일시적으로
국유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은행의 내재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필요하다면 추가공적자금도 과감히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월차·법정 공휴일 17.5일로 축소... 노사정위 정상화 가능성 없으면 '폐지' -
한나라당은 20일 현행 44시간인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고, 단계적으로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16대 총선 노동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한구 선거대책위 정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켜 근로자들에게 여유있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OECD 모든 나라와 중국, 태국 등 개발도상국, 동유럽 국가들은 모두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며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연월차를 10일 내외로, 법정 공휴일을 2∼3일 축소해 전체 휴가 및 공휴일 수를 17.5일로 줄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업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외근로억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조치를 병행하면서,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연차유급휴가제도를 개선 연월차휴가를 수당으로 받는 관행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발맞춰 각급 학교 주 5일 수업제, 관공서 주 5일 근무제를 함께 실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노동현안 문제에 대한 미숙한 개입으로 대외적 신뢰도가 떨어진 노사정위원회 기능을 정상화하되, 가능성이 없으며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노사정위에 대해 노동계가 탈퇴 움직임을 보일때마다 감당하지도 못할 선물을 준비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해가면서 현안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채널로 활용됐다고 비판하면서 노사문제에 집착하다가 실업, 빈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 침묵하는 다수 입장에 무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고용창출, 직업훈련, 사회보장 등 실업해소 방안으로 ▶ 고용효과가 큰 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여성·장애인·노령자 고용시 보조금 지급 ▶실업자 특성별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직업훈련 실효성 확보 등을 약속했다. 특히 비정규직 등 취업불안정 계층에 대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적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 조직을 허용해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지나치게 차별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파업 노조원 직권 면직 부당" (조선일보 2000.3.20)
중앙노동위원회가 작년 4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해 파업한 노조
원들을 직권면직한 서울지하철공사의 조치를 부당해고로 결론짓고 해고자들
의 복직을 서울지하철공사에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노위는 지난 6일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원 직권면직사건에 대한 심문에서
공사측이 노조원 65명에 대해 사규에 따른 7일 이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직
권면직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중노위 관계자는 『징계
위원회를 열지 않고 직권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측이 7일 이상 무단 결근했을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사규를 들어 해고했으나 65명중 63명은 결근일수에 비번일과 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리상 부당 해고』라고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작년 4월19일부터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해 파업을 벌이다 복귀시한인 26일을 넘긴 노조원 4095명 가운데 파업참여 강도가 높았던 65명을 직권 면직했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는 작년 10월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낸 이들중 25명에 대해 『결근일 계산이 잘못됐다』며 부당해고라고 복직판정, 이들은 지난 2월 복직했다.
서울은행노동조합, "IMF 약속 파기" 주장 (매일노동뉴스 2000.3.19)
-"국제금융기구와의 약속에 연연치 말고 조기정상화로 선회하라"
서울은행노조(위원장 양병민)가 지난 18일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의 서울은행 M&A발언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강력히 비난하며 "국유화 등 은행의 내재가치를 높여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입안을 촉구했다.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지난 16일 "IMF와의 약속도 있어 서울은행에 외국인 CEO를 영입하려는 노력은 계속 하겠지만 M&A에 의한 처리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는 IMF와의 약속을 파기하고 서울은행을 즉각 정 상화시키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한국 경제위기에 대한 IMF의 정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외환보유고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등 경제가 호전된 상태에서 IMF와의 재협상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서울은행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로 인해 "서울은행의 영업력 위축은 물론 전체 금융권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노조는 정부측에 IMF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약속에 연연하기보다는
은행 정상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일시적으로
국유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은행의 내재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필요하다면 추가공적자금도 과감히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