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호 | 2000.03.28
기획 연재 1 - 총선이후 실업의 확산
(편집자주) 정부와 자본은 대량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마치 지나간 과거의 일인 것처럼 은근슬쩍 넘겨버릴려고 한다. 이에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화두이자 고민지점인 실업문제에 대해 '사회진보연대 실업운동정책모임'에서 4차례에 걸쳐 기획시리즈를 연재할 예정이다.
실업은 어제의 문제가 아닌 오늘 우리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대중적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내일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다.
기획연재 1>
총선이후 실업의 확산
- 사회진보연대 실업운동정책모임
2000년 실업대책의 예산은 대부분 총선을 앞둔 1/4분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가 계절적 요인이건 총선을 겨냥한 것이건 이제 2/4분기로 들어서는 시점에서 실업예산의 축소/실업대책의 공백은 실업의 확산과 실업자의 고통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공공근로의 축소 및 폐지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 및 실업자 생계보전의 어려움이다. 정부는 2000년 실업대책에서 단기일자리 제공으로 공공근로사업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하되 1/4분기에 재원을 집중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10일부터 시작하는 2단계 공공근로는 1단계의 1/5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1단계 41만1천명이었던 공공근로 참여자는 2단계에서 7만7천명으로 33만4천명이 줄어들며(이는 33만4천명!의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 예산을 2단계로 앞당겨 사용할 경우 3,4단계는 시행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둘째, 4월부터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 6개월간 지급되던 특별생계비가 중단된다. 정부는 생계비를 추가지원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자활보호대상자중 일부만 해당될 뿐이며 그나마 언론의 발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4월부터는 생계비지원이 중단되는 한시생활보호자(448천가구)와 공공근로에서 제외되는 실업자(33만4천명)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 취업자 중 5만여명에 달하는 파견노동자 대부분이 파견근로제 실시 만 2년이 되는 오는 6월말께 다니는 직장에서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다.(한겨레 3.27) 파견근로법에 의하면 파견기간이 최대 2년이 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이 '6월 무더기 실직위기설'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에 총선이후 예견되는 2차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다면 실업의 문제는 보다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다.
2,3분기 실업대책 예산의 부재, 공공근로의 축소 및 폐지, 특별생계비 중단, 파견근로자의 대량실직 위기 등은 실업자와 불안정 노동자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실업-일자리 없음'에 기인한다.
저임금의 심화와 일자리부족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실업실태 및 실업대책 결과 분석]최종 보고서(2000.2)는 우리에게 또 다른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저임금의 심화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취업자의 경우 70만원 미만계층의 비중이 재취업자의 전직장 임금에서는 35.8%로 1/3을 넘는 수준이었으나 현직장 임금에서는 51.7%로 과반수 상회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4인가족 최저생계비 93만원에 턱없이 못미치는 액수이다. 다른 하나는 그나마의 일자리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업자가 현재 취업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희망조건을 낮추더라도 취업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업자가 51.2%에 달하며, 취업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에 관해서는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이 3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업의 가장 큰 이슈는 당연하게도 '취업'에 있다. 이는 곧 '일자리'의 문제이며 '어떤' 일자리인가의 문제이다.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일자리는 노동하는 빈민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나마의 일자리도 부족하다는 실업자의 체감온도는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실업자가 원하는 것은 일을 해도 빈곤한 것에 대하여 '던져주는 복지'대책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떳떳한 일자리'를 보장하는 '고용'대책인 것이다.
대중투쟁의 계획이 필요하다
5월 3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이러한 상황속에 배치되어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임금안정실업률'에 대한 논쟁 등은 실업률을 인질로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5월 총파업의 중심이슈는 '임금'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실업단체들은 자활사업, 프로젝트 사업 등에 중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4.1 민중대회를 앞두고 어떠한 요구안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민중진영은 4월이후 계속적으로 심각해질 실업문제에 대하여 '실업'의 문제는 '고용'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며 5월을 관통하는 대중투쟁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실업예산 확보 등 요구와 이의 실천을 조직화하며 고통받는 실업자를 대리하지 않는 실업자운동을 조직화해야 할 것이다
실업은 어제의 문제가 아닌 오늘 우리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대중적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내일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다.
기획연재 1>
총선이후 실업의 확산
- 사회진보연대 실업운동정책모임
2000년 실업대책의 예산은 대부분 총선을 앞둔 1/4분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가 계절적 요인이건 총선을 겨냥한 것이건 이제 2/4분기로 들어서는 시점에서 실업예산의 축소/실업대책의 공백은 실업의 확산과 실업자의 고통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공공근로의 축소 및 폐지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 및 실업자 생계보전의 어려움이다. 정부는 2000년 실업대책에서 단기일자리 제공으로 공공근로사업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하되 1/4분기에 재원을 집중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10일부터 시작하는 2단계 공공근로는 1단계의 1/5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1단계 41만1천명이었던 공공근로 참여자는 2단계에서 7만7천명으로 33만4천명이 줄어들며(이는 33만4천명!의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 예산을 2단계로 앞당겨 사용할 경우 3,4단계는 시행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둘째, 4월부터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 6개월간 지급되던 특별생계비가 중단된다. 정부는 생계비를 추가지원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자활보호대상자중 일부만 해당될 뿐이며 그나마 언론의 발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4월부터는 생계비지원이 중단되는 한시생활보호자(448천가구)와 공공근로에서 제외되는 실업자(33만4천명)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 취업자 중 5만여명에 달하는 파견노동자 대부분이 파견근로제 실시 만 2년이 되는 오는 6월말께 다니는 직장에서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다.(한겨레 3.27) 파견근로법에 의하면 파견기간이 최대 2년이 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이 '6월 무더기 실직위기설'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에 총선이후 예견되는 2차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다면 실업의 문제는 보다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다.
2,3분기 실업대책 예산의 부재, 공공근로의 축소 및 폐지, 특별생계비 중단, 파견근로자의 대량실직 위기 등은 실업자와 불안정 노동자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실업-일자리 없음'에 기인한다.
저임금의 심화와 일자리부족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실업실태 및 실업대책 결과 분석]최종 보고서(2000.2)는 우리에게 또 다른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저임금의 심화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취업자의 경우 70만원 미만계층의 비중이 재취업자의 전직장 임금에서는 35.8%로 1/3을 넘는 수준이었으나 현직장 임금에서는 51.7%로 과반수 상회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4인가족 최저생계비 93만원에 턱없이 못미치는 액수이다. 다른 하나는 그나마의 일자리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업자가 현재 취업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희망조건을 낮추더라도 취업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업자가 51.2%에 달하며, 취업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에 관해서는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이 3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업의 가장 큰 이슈는 당연하게도 '취업'에 있다. 이는 곧 '일자리'의 문제이며 '어떤' 일자리인가의 문제이다.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일자리는 노동하는 빈민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나마의 일자리도 부족하다는 실업자의 체감온도는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실업자가 원하는 것은 일을 해도 빈곤한 것에 대하여 '던져주는 복지'대책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떳떳한 일자리'를 보장하는 '고용'대책인 것이다.
대중투쟁의 계획이 필요하다
5월 3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이러한 상황속에 배치되어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임금안정실업률'에 대한 논쟁 등은 실업률을 인질로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5월 총파업의 중심이슈는 '임금'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실업단체들은 자활사업, 프로젝트 사업 등에 중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4.1 민중대회를 앞두고 어떠한 요구안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민중진영은 4월이후 계속적으로 심각해질 실업문제에 대하여 '실업'의 문제는 '고용'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며 5월을 관통하는 대중투쟁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실업예산 확보 등 요구와 이의 실천을 조직화하며 고통받는 실업자를 대리하지 않는 실업자운동을 조직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