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36호 | 2000.04.11

노동·경제 동향

편집부
IMF·세계은행 반대 캠페인
(2000.04.11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연례 춘계회의를 앞두고 개발도상국 빈곤악화와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거센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두 기관에 대한 비판세력들은 10일 워싱턴에서 세계은행 상업채권 불매운동을 출범시켰으며 세계 55개국 2백여개 비정부기구(NGO)들은 두 기관에환경 파괴산업지원을 중지하고 대체산업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적인 두 공적 금융기관에 대한 이같은 비판 운동은 제3세계 지지자, 자선 및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9일부터 대대적인 반(反) IMF-세계은행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지난해 11월 시애틀에서 발생한 세계 무역기구(WTO) 반대시위를 방불케하는 대규모 국제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MF와 세계은행은 오는 16, 17일 각국 재무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에서 춘계회의를 열 예정이며 두 기관 비판세력들은 이 회의에 맞춰 제3세계 부채탕감 등을 요구하는 가두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세계 30개국의 비판 단체들은 이날 워싱턴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은행상업채권 거부운동의 출범을 선언했다. 이 상업채권은 세계은행 기금의 80%를 충당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율이 높아 세계 공적, 사적 기관들의주요 투자 대상이 되고있다. 시인, 교수이자 남아공 인종차별 철폐 운동가였던 데니스 브루터스는 회견에서 “(IMF-세계은행 비판) 운동은 세계적인 저항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적인 압제에 대항해 국제적인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운동 조직자들은 두 기관이 그동안 빈국의 가난과 실업, 공공 서비스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빈국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세계은행이 빈곤층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공공 서비스에의 접근을 위축시키며 실업을 증가시키는 사업들을 촉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제정의센터의 베벌리 벨 소장은 “노조, 교회, 대학, 자치정부들이 세계은행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평범한 투자자들도 이 파괴적 기관의 힘을 빼앗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운동은 공식 출범 전에 이미 보스턴 트릴리엄 애세트 매니지먼트사와 뉴욕 프로그레시브 애세트 매니지먼트사가 세계은행 채권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미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 미국통신노조 일부 지부등이 채권불매운동동참과 지지를 표명하고 나서 앞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계 55개국 2백여 NGO들은 환경을 악화시키는 석유, 가스,광산개발에 대한 자금 대출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 개발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단체인 '지구의 친구들'의 앤드리아 더빈은 “세계은행의 석유, 가스, 광산개발 지원계획은 빈국의 환경재난, 빈곤 악화, 사회파괴를 초래한 반면 세계적 다국적 기업들의 잇속만 채워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 개발사업을 위한 세계은행의 투자가 재활용가능 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액의 25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울펜손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은행은 다른 기관들이 외면했던 빈곤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보이콧 운동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두 금융기관 주변 등 워싱턴 시내 곳곳에서 반 IMF-세계은행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7 8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워싱턴 당국은 IMF-세계은행 회의가 끝날 때까지 대규모 시위에 대비, 진압경찰등 치안 병력 2천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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