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49호 | 2000.07.11

노동·경제 동향

편집부
[막오른 금융개혁] 2단계 구조조정 급류탄다 (2000/07/11 동아)

금융변혁의 막이 올랐다. 정부와 금융노조간에 대타협이 이뤄짐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의 골격이 짜여진 것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차근차근 실천에 옮겨 금융경쟁력을 세계수준에 올려놓는 일이다. 우선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커다란 걸림돌이 사라졌다. 정부와 노조 양측이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예정대로 연내에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구조조정이 급류를 타게 됐다. 예금보장한도를 내년부터 축소키로 결정한 것도 금융변혁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금융연구원 최흥식(崔興植)부원장은 “노조가 금융지주회사법을 수용한 것은 ‘경쟁력강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율적인 합병과 인원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또 한차례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주회사 방식 통합〓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의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처리한다고 밝혀 한빛 조흥 외환은행 등은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통합될 전망이다. 통합방식은 이렇다. 정부가 대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해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지분을 지주회사에 출자하지만 합병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금융지주회사로 통합된 은행을 독자생존시키거나 합병하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합병 카드는 사라진 셈이다. 독자적인 외자유치와 영업이익 등 자구노력을 통해 정상화하지 못하는 지방은행도 정부출자 후 금융지주회사 우산 아래 편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은행간 자율합병은 가능〓정부지분이 없는 은행이 경쟁력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합병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부는 합병은행에 후순위채 매입 및 세제지원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어서 금융기관간 생존차원의 합병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그동안 시중에 나돌았던 하나-한미 등 은행합병 시나리오는 하반기에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조가 우려했던 구조조정과정의 인원감축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원감축은 당연한 것”이라며 “공적자금투입은행도 자율합병은행처럼 꼭 필요한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감축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합병으로 인한 중복 점포 및 인원감축보다는 강도가 낮겠지만 노조가 강력히 주장했던 은행원 신분보장은 물건너간 것으로 보여진다.
▽예금보호한도 축소〓금융기관 파산시 예금보호한도를 축소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개혁 진척 정도와 시중자금 이동상황을 감안해 보호한도는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해 한도가 현행 2000만원(원리금 기준)에서 약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호한도 축소는 시중자금의 우량은행 이동을 가속화시켜 시장의 힘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금융노조 합의내용
○ 금융지주회사법 : 정부원안대로 임시국회에서 처리. 강제적인 합병없다. 인원감축은 합의문에서 제외.
○ 관치금융으로 발생한 은행 부실처리 : 러시아 경협차관 원리금 13억3000만~13억4000만달러, 한아름종금에 묶인 은행자금 4조원, 정부가 은행에서 빌려 종금사 지원한 4조4800억원을 빠른 시일내에 지급.
○ 관치금융 철폐 : 총리훈령에 관치금융 철폐조항을 반영.
○ 2차 금융구조조정 :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주주로서 주도적인 역할.
○ 예금 보호한도 실시 : 예정대로 2001년 실시. 예금한도는 당초안(최고 2000만원)이 아니라 은행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탄력적으로 결정.

롯데호텔 또 폭력진압…단병호 위원장도 구타당해 -곤봉․방패 휘두르며 30명 연행…부상자 속출 (2000/07/11 매일노동)

롯데호텔 노조 집회를 경찰이 또다시 폭력적으로 진압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까지 수차례 구타한 후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롯데호텔노조(위원장 직대 김경종)는 10일 오전 11시 롯데호텔(사장 장성원)측에 교섭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의 거부함에 따라, 이날 오후 7시경 롯데호텔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롯데호텔, 사회보험 노조원들은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그러나 마무리집회를 가지려는 오후6시40분경 경찰은 곧바로 해산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을 포함해 조합원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항의하던 단병호 위원장도 수명의 경찰이 둘러싼 상황에서 곤봉 등으로 때린 후 연행, 경찰차 안에서도 박아무개 경장이 욕설을 하며 구타했다. 또 봉고차 위에 올라가 항의하던 조철 민주관광연맹 위원장을 머리부터 끌어내리며 방패와 곤봉으로 마구 때려 목에 심한 부상을 입히고 연행하는 등 이날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 등 총 30명을 남대문 경찰서로 연행했다. 그밖에 경찰은 항의하는 여성조합원들을 밟고 지나가는등 강경진압을 해 2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날 부상자는 김정근 민주노총 조직2국장(머리 6바늘 꿰맴) 등 모두 3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남대문경찰서는 저녁 8시40분경 연행된 단병호 위원장 등에게 사과하며석방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김대중 정권이 노동운동을 말살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이럴수는 없다"며 "본격적인 대정권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들어 월평균 근로시간 201.5시간...작년보다 1.6% 증가
(2000/07/10 한국경제)

노. 사.정간에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올들어서도 근로시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는 올들어 4월말까지 상용근로자가 10명이상 일하고 있는 업체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2백4.8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백1.5시간보다 1.6%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주당 근로시간은 47.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44시간)보다 3.2시간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전년동기보다 근로시간이 3.5% 늘어났었다. 정상근로시간은 1백79.4시간(주 41.3시간)으로 0.7% 증가에 그친 반면 초과 근로시간은 25.4시간(주 5.8시간)으로 9% 늘어나 초과근로시간의 증가폭이 훨씬 컸다. 산업별로는 기타 서비스업의 근로시간(1백98.4시간) 증가율이 5.2%에 달해 가장 높았다. 제조업(2백12.6시간)과 금융보험부동산업(1백94.4시간)등은 1.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건설업(1백90.2시간)도 0.4%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반해 도소매음식숙박업(1백94.2시간)은 0.1% 줄었다. 규모별로는 1백인이상 2백99인이하 사업체의 근로시간이 2백12.3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30인이상 99인이하 2백7.6시간 <>3백인이상 4백99명이하 2백7시간등의 순이었다.

외국자본 제조업 급속잠식 (2000/07/10 한국경제)

국내 제조업체들이 급속하게 외국자본에 넘어가고 있다. 토종업체들이 "마이너"로 전락한 업종이 태반이고 엘리베이터의 경우 시장전체가 외국자본에 넘어갈 날이 임박했다. 다국적 기업들은 자동차부품 정유 제지 주류 알루미늄등 주요 제조업종에 걸쳐 많게는 시장의 70%가량을 장악한 상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핵심제조업체들은 외국자본의 적대적M&A공세를 우려하고있고 식음료에 이르기까지 해외매각이 급진전되면서 내수시장 전반에 걸쳐 외국업체들의 장악력이 빠르게 커지고있다. 부품업체등 관련산업계도 외국업체의 품질기준등에 맞추지못할 경우 도태될수 밖에 없어 바짝 긴장하는등 여파가 커지고있다. 다국적거대기업들의 한국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대정부영향력도 커지고있다. 정부 당국은 암참(AMCHAM)등 주한 외국인상공회의소의 목소리를 사안에 따라선 국내경제단체보다 더욱 비중있게 다룰 정도로 외자계기업들의 입김이 세지고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제도와 비즈니스 관행등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개편되는 효과도 기대되지만 토종기업들은 "역차별"을 우려한다.(이하 생략)

아시아 또 금융불안 우려 (2000/07/11 중앙)

올들어 아시아에서 신디케이트 론이 급증, 금융불안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톰슨 파이낸셜 시큐리티의 조사를 인용, 올 상반기 중 아시아에 제공된 신디케이트 론의 총규모가 9백4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 최대 신디케이트론은 홍콩의 인터넷서비스 회사인 퍼시픽센추리사이버웍스(PCCW)가 지난 2월 홍콩텔레콤(HKT)을 인수하면서 33개 은행으로부터 빌린 1백20억달러였다. 신디케이트 론은 주로 시티그룹.체이스 맨해튼 등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역내 은행들과 손잡고 주관하고 있다. 신디케이트 론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 저금리의 역외자금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됐다. 3년전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던 태국.인도네시아 등지의 금융기관들은 후유증으로 인해 대출을 줄이는 추세다. 인도네시아 은행들의 경우 상업 대출이 20.5% 감소했다. 신디케이트 론은 미국에서 금리가 오르거나 일본에서 제로금리를 포기할 경우 들어왔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또다시 금융위기를 몰고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 저소득 노동자 빈곤 심화" (2000/07/04 한겨례)

미국경제의 장기호황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시달리는 저소득 노동자들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미국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컨퍼런스 보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8년 연간소득 1만3290달러(1480만원) 이하의 빈곤에 시달리는 상시고용노동자의 숫자는 전체 상시고용 노동자의 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빈곤선상에서 허덕이는 미국 노동자 가족은 모두5백만명에 달한다. 컨퍼런스 보드는 이런 통계가 나온 98년은 미국경제가 호황기를 누리던 시기였다는 점을 들어 9년간에 걸친 미국경제의 장기 호황과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 노동자들의 빈곤문제는 오히려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빈곤선에 있는 고용 노동자 숫자는 지난 97년 2.5%에서 98년 3%로 증가하는 등최대 호황기를 누린 96년부터 98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은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계층이 혜택을 고루 누릴 것이라는 가설을 뒤집는 것”이라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 대한정부 복지정책의 후퇴 등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백인 노동자들에 비해 소수 유색인종 노동자들이 훨씬 더 빈곤선상을 들락날락거리고 있으며, 특히 70년대 중반 이후 중서부 지역을 제외한 미국 전역의 유색 노동자들의 빈곤비율은 계속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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