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1호 | 2000.07.25
노동·경제 동향
동남아시아 외환 위기, 국내증시 파급우려... (7.19 연합뉴스)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가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우증권은 19일 ‘동남아 외환위기의 국내증시 파급효과’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동남아의 외환위기는 우리 총수출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동남아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들이 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게 됨에 따라 국내증시의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우증권은 동남아 외환시장의 불안은 인도네시아와 태국 증시를 연초 대비 30%가량 하락시켰고 국내증시도 이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외환시장과는 달리 주식시장에서는 우리와 동남아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동남아 증시나 국내 증시나 모두 기관, 개인이 자체적으로 증시를 이끌어가기보다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아시아에 대한 외국인의 부정적인 판단이 이미 국내 증시에까지 파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우증권은 비록 지난달 이후 국내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동남아 증시와 차별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증시가 여전히 외국인 매매동향에 좌우되고 있기때문에 투자자들이 동남아 외환위기의 향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곤 대우증권애널리스트는 “국내증시가 동남아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가속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는 연초 대비 30%이상 절하되면서 태국 바트화와 필리핀 페소화의 동반 폭락을 초래, 동남아 외환위기가 재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 "금융지주社 3년 내 민영화" (7.24 조선)
재정경제부는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에“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3년 내에 민영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 기간 동안 민영화가 안될 경우 1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한다는 규정을 새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국회 재경위는 24일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등 5개 법률안을 심사한 후 재경위에 제출했다.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주회사 임원이 자회사 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전업가의 인가 요건도 금융전업가와 금융전업 증권투자회사로 구분하기로 했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투신사에 비과세저축 상품의 취급을 허용하면서 논란을 빚었던 농어촌특별세 부과 문제와 관련, 투신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완전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오는 12월 말로 끝나는 비과세저축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재경부는 외국환거래법을 수정, 헤지펀드 등 원화자금 조달 거래에 따른 환투기 방지를 위해 자본거래허가제의 적용시한을 2003년 말에서 2005년 말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부실채권 정리회사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에서는 적용대상기업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을 포함시켰으며, 운영기간도 기본 5년에, 1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경련]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단협거부권 요청 (7.19 조선)
재계가 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와 기업 통합시 기존 회사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단체협상 거부권 인정을 요구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와 주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관계법,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공정거래법에 부채비율 100% 이하, 자회사 지분율 50%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 설립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수준이라며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 연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이 완료되는 경우에만 주어지는 세제상 감면혜택을 2001년 말까지 1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원활한 기업퇴출 추진을 위해 채무 자동 동결제도 도입 ▲워크아웃 조기졸업절차 이행명령제도 도입 소규모 영업 양수시 주총결의 생략 ▲현물출자절차 간소화 등을 주장했다.
국내경기 선행지표 잇따라 '경고음' = 실물부문 반도체 빼면 하락폭 커 (7/23 매일경제)
생산 소비 투자 판매 등 각 부문에 걸쳐 냉각 기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향후 경기에 가장 민감한 소비와 투자의 위축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물부문은 경기가 좋은 산업과 그렇치 않은 산업으로 크게 양분되는 추세다. 그러나 각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도체등 일부산업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생산의 위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산업생산부문 경기선행지수로 간주되는 전력사용량이 이미 올 3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도 역시 실물부문 냉각기미를 느껴지게 한다. 체감경기와 선행지수만으로 향후 경기를 예단하기는 성급한 상황이지만 일단 우리 경제는 가파른 성장세에서 벗어났고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추세인 것만은 사실이다. 향후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의 마무리등의 처리 결과에 따라 `완만한 하락세로 연착륙'을 달성하거나 `조정 후 오히려 다시 상승'하거나 최악의 상황으로 `경기급락 후 침체'하는 세가지 시나리오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 9개월째 선행지수 하락세
입이직자 비율, 중간재 출하, 건축허가 면적, 총유동성, 수출신용장 내도액등 미래 경기를 대변하는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경기종합선행지수가 지난 99년 9월 이래 하향 추세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경기순환을 분석해 본 결과 선행지수의 전년동월비가 하락추세로 돌아서면 그 시점부터 10.6개월 뒤에 실제로 경기가 수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9월을 그 시점으로 볼 때 사실상의 수축국면은 올 8월께가 된 다. 경기선행지수는 그 진폭과 해석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최근 성장속도 둔화가 뚜렷한 상황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 고비를 맞을 확률이 높다. ＫＤＩ가 최근 `정점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을 거론한 것도 이같은 논리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분기 대비 분기별 ＧＤＰ성장률이 2%가 넘던 것이 올 2․4분기에 1.3%로 낮아진 점을 주목할만 하다. 한 ＫＤＩ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6%로 잡을 경우 한 분기당 성장이 1.5%이상이 나와야 한다"며 "1․4분기 1.8%였다가 2․4분기에 1.3%로 크게 낮아진 상황에선 경기급락을 충분히 경고할만 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제외 실물부문 급락세
생산과 재고를 통해 경기순환국면을 살펴볼 때 생산은 둔화되고 재고는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실물부문에서는 `경기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ＩＴ산업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그럭저럭 매출을 꾸려가거나 침체로 빠지는 국면이다. ＫＤＩ는 최근 경기진단에서 "전체산업에서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나머지 산업의)생산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실물경기 위축을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 ＫＤＩ는 올 4～5월 중 계절조정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97.1이지만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92.9로 크게 떨어져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가동률 수준은 생산능력 증가가 정체된 상태"라며 "지난해 5월이후 산업생산 증가율이 20%이상을 유지했지만 올3월 17.6%, 4월 16.9%로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세계경기
소비를 전망할 수 있는 백화점 매출지수와 소비자동향지수 등이 하락하고 중소기업 등의 투자의욕이 꺾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향후 내수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사실을 시사한다. 내수가 위축될 때 이를 보충할 방법은 수출 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와 중공업 자동차등을 포함해 산업 대부분이 수출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호조세의 지속 역시 국제경기의 호조에 따른 수출성장세에 기인한 바가 크다. 다행히 세계경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최근 앨런 그린스펀 미 연준리(ＦＲＢ)의장은 미국경제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내년에 3.5%의 적정성장괘도에 안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론 고유가나 동남아 경제 불안 등 눈여겨 지켜볼 요소는 남아있지만 미국의 연착륙과 함께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은 세계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은 하반기 경기에 안도감을 주는 대목이다.
[대우] 계열사 12개사 주인 사실상 정부로... (7/19 매일경제)
대우 계열에 대한 워크아웃을 진행한 결과 12개 워크아웃 계열사의 최대채권자가 자산관리공사가 됐다. 투신이 갖고 있던 채권을 매입함에 따라워크아웃에 들어온 공식 채권의 40%를 넘는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자산공사는 19일 이사회에서 한국투신 등 23개 투힌사로부터 매입한 대우계열 무담보채권 18조5,000억원에 대한 매입률을 당초 지급한대로 34.67%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산공사는 이에 따라 (주)대우 등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중인대우계열 12개사의 협약채권 62조6,000억원 가운데 29.44%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매입 확정분까지 합하면 지분율은 41.5%가 된다. 현재 자산공사가 매입진행중인 대우계열 채권은 해외채권 약 6조원과 국내금융기관과 협의중인 담보부CP 약 4조원이다. 자산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 개별채권 매각등의 방식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AMC)를통해 대우계열사의 워크아웃 관리와 지원을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가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우증권은 19일 ‘동남아 외환위기의 국내증시 파급효과’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동남아의 외환위기는 우리 총수출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동남아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들이 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게 됨에 따라 국내증시의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우증권은 동남아 외환시장의 불안은 인도네시아와 태국 증시를 연초 대비 30%가량 하락시켰고 국내증시도 이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외환시장과는 달리 주식시장에서는 우리와 동남아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동남아 증시나 국내 증시나 모두 기관, 개인이 자체적으로 증시를 이끌어가기보다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아시아에 대한 외국인의 부정적인 판단이 이미 국내 증시에까지 파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우증권은 비록 지난달 이후 국내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동남아 증시와 차별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증시가 여전히 외국인 매매동향에 좌우되고 있기때문에 투자자들이 동남아 외환위기의 향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곤 대우증권애널리스트는 “국내증시가 동남아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가속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는 연초 대비 30%이상 절하되면서 태국 바트화와 필리핀 페소화의 동반 폭락을 초래, 동남아 외환위기가 재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 "금융지주社 3년 내 민영화" (7.24 조선)
재정경제부는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에“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3년 내에 민영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 기간 동안 민영화가 안될 경우 1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한다는 규정을 새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국회 재경위는 24일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등 5개 법률안을 심사한 후 재경위에 제출했다.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주회사 임원이 자회사 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전업가의 인가 요건도 금융전업가와 금융전업 증권투자회사로 구분하기로 했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투신사에 비과세저축 상품의 취급을 허용하면서 논란을 빚었던 농어촌특별세 부과 문제와 관련, 투신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완전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오는 12월 말로 끝나는 비과세저축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재경부는 외국환거래법을 수정, 헤지펀드 등 원화자금 조달 거래에 따른 환투기 방지를 위해 자본거래허가제의 적용시한을 2003년 말에서 2005년 말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부실채권 정리회사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에서는 적용대상기업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을 포함시켰으며, 운영기간도 기본 5년에, 1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경련]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단협거부권 요청 (7.19 조선)
재계가 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와 기업 통합시 기존 회사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단체협상 거부권 인정을 요구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와 주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관계법,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공정거래법에 부채비율 100% 이하, 자회사 지분율 50%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 설립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수준이라며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 연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이 완료되는 경우에만 주어지는 세제상 감면혜택을 2001년 말까지 1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원활한 기업퇴출 추진을 위해 채무 자동 동결제도 도입 ▲워크아웃 조기졸업절차 이행명령제도 도입 소규모 영업 양수시 주총결의 생략 ▲현물출자절차 간소화 등을 주장했다.
국내경기 선행지표 잇따라 '경고음' = 실물부문 반도체 빼면 하락폭 커 (7/23 매일경제)
생산 소비 투자 판매 등 각 부문에 걸쳐 냉각 기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향후 경기에 가장 민감한 소비와 투자의 위축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물부문은 경기가 좋은 산업과 그렇치 않은 산업으로 크게 양분되는 추세다. 그러나 각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도체등 일부산업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생산의 위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산업생산부문 경기선행지수로 간주되는 전력사용량이 이미 올 3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도 역시 실물부문 냉각기미를 느껴지게 한다. 체감경기와 선행지수만으로 향후 경기를 예단하기는 성급한 상황이지만 일단 우리 경제는 가파른 성장세에서 벗어났고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추세인 것만은 사실이다. 향후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의 마무리등의 처리 결과에 따라 `완만한 하락세로 연착륙'을 달성하거나 `조정 후 오히려 다시 상승'하거나 최악의 상황으로 `경기급락 후 침체'하는 세가지 시나리오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 9개월째 선행지수 하락세
입이직자 비율, 중간재 출하, 건축허가 면적, 총유동성, 수출신용장 내도액등 미래 경기를 대변하는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경기종합선행지수가 지난 99년 9월 이래 하향 추세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경기순환을 분석해 본 결과 선행지수의 전년동월비가 하락추세로 돌아서면 그 시점부터 10.6개월 뒤에 실제로 경기가 수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9월을 그 시점으로 볼 때 사실상의 수축국면은 올 8월께가 된 다. 경기선행지수는 그 진폭과 해석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최근 성장속도 둔화가 뚜렷한 상황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 고비를 맞을 확률이 높다. ＫＤＩ가 최근 `정점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을 거론한 것도 이같은 논리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분기 대비 분기별 ＧＤＰ성장률이 2%가 넘던 것이 올 2․4분기에 1.3%로 낮아진 점을 주목할만 하다. 한 ＫＤＩ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6%로 잡을 경우 한 분기당 성장이 1.5%이상이 나와야 한다"며 "1․4분기 1.8%였다가 2․4분기에 1.3%로 크게 낮아진 상황에선 경기급락을 충분히 경고할만 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제외 실물부문 급락세
생산과 재고를 통해 경기순환국면을 살펴볼 때 생산은 둔화되고 재고는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실물부문에서는 `경기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ＩＴ산업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그럭저럭 매출을 꾸려가거나 침체로 빠지는 국면이다. ＫＤＩ는 최근 경기진단에서 "전체산업에서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나머지 산업의)생산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실물경기 위축을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 ＫＤＩ는 올 4～5월 중 계절조정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97.1이지만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92.9로 크게 떨어져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가동률 수준은 생산능력 증가가 정체된 상태"라며 "지난해 5월이후 산업생산 증가율이 20%이상을 유지했지만 올3월 17.6%, 4월 16.9%로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세계경기
소비를 전망할 수 있는 백화점 매출지수와 소비자동향지수 등이 하락하고 중소기업 등의 투자의욕이 꺾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향후 내수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사실을 시사한다. 내수가 위축될 때 이를 보충할 방법은 수출 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와 중공업 자동차등을 포함해 산업 대부분이 수출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호조세의 지속 역시 국제경기의 호조에 따른 수출성장세에 기인한 바가 크다. 다행히 세계경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최근 앨런 그린스펀 미 연준리(ＦＲＢ)의장은 미국경제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내년에 3.5%의 적정성장괘도에 안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론 고유가나 동남아 경제 불안 등 눈여겨 지켜볼 요소는 남아있지만 미국의 연착륙과 함께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은 세계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은 하반기 경기에 안도감을 주는 대목이다.
[대우] 계열사 12개사 주인 사실상 정부로... (7/19 매일경제)
대우 계열에 대한 워크아웃을 진행한 결과 12개 워크아웃 계열사의 최대채권자가 자산관리공사가 됐다. 투신이 갖고 있던 채권을 매입함에 따라워크아웃에 들어온 공식 채권의 40%를 넘는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자산공사는 19일 이사회에서 한국투신 등 23개 투힌사로부터 매입한 대우계열 무담보채권 18조5,000억원에 대한 매입률을 당초 지급한대로 34.67%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산공사는 이에 따라 (주)대우 등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중인대우계열 12개사의 협약채권 62조6,000억원 가운데 29.44%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매입 확정분까지 합하면 지분율은 41.5%가 된다. 현재 자산공사가 매입진행중인 대우계열 채권은 해외채권 약 6조원과 국내금융기관과 협의중인 담보부CP 약 4조원이다. 자산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 개별채권 매각등의 방식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AMC)를통해 대우계열사의 워크아웃 관리와 지원을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