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4호 | 2000.08.15
노동·경제 동향
[이산가족] 반세기만 역사적 상봉…시민들 환호.감격 (2000/08/15 한겨레신문)
반세기만에 남북 이산가족의 역사적 상봉이 이뤄진 15일 시민들은 TV를 통해 전해지는 이산가족들의 상봉장면을 지켜보며 감격과 환호속에 하루를 보냈다. 휴일인데도 시민들은 대부분 나들이를 삼간 채 이산가족 상봉을 자기일인처럼 감격스러워 했으며 앞으로도 남북한간의 왕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역사적인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지켜보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소감도 남달랐다. 비전향장기수 조창선(72.서울 관악구 봉천7동)씨는 "남북이 모여서 논의하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이번 일은 전세계에 우리 저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고 신인영(71.서울 관악구 봉천7동)씨도 "내가 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라며 기뻐했다.
노동계․시민단체 "폐업 저지 운동" (2000/08/15)
시민. 노동단체들이 어깨를 맞대고 의료계의 전면 폐업.파업과 관련해 행
동으로 대응에 나섰다. 2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 시민운동본부' 는 11일 서울 YMCA회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의료계의 집단 폐업 철회를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를 발족키로 했다. 이들은 불신임 운동의 일환으로 ▶공공건물에 '의사출입금지' 스티커 붙이기▶병원 부근에서 차량 경적시위▶병원항의방문▶손해배상 청구인단모집 등 다양한 방법을 쓸 계획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의사들의 행위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적 테러행위이자 인질극" 이라며 "폐업이 의사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시민. 노동단체들은 지난 10일 발표된 의보 수가(酬價)인상 등 정부의 의료대책안에 대해서도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가망없는 기업 추석後 퇴출 (2000/08/15 매일경제)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한계기업들이 추석연휴가 끝나는 오는 9월 중순께부터 대거 정리된다. 워크아웃 기업 중 5～7개 업체가 조기퇴출되고 주요 법정관리․화의기업 73개중 4～9개 업체도 법원 결정에 의해 오는 연말까지 정리된다. 15일 금융계 및 금융감독원(www.fss.or.kr)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시중은행들로부터 법정관리․화의기업의 회생가능성 검토결과를 전달받아 최종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경영전망에 따라 Ａ～Ｅ 5등급으로 분류됐다. 이중 퇴출대상기업은 Ｄ,Ｅ등급 업체이며 회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Ａ등급 업체는 조기졸업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확인작업이 끝나는 이달말께 법원에 분류결과를 통보, 법절차에 따라 조기퇴출 및 법정관리 조기졸업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이르면 이번 주중 지난 달 실시한 44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견된 4～5개 업체 관련자에 대해서는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사주의 부당한 경영권 행사를 막기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다음달부터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정밀점검에 들어가 늦어도 10월초까지 일부 회생이 어려운 업체들의 퇴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이 같은 일정은 당초 계획(11월중)보다 1～2개월 앞당겨 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을 일단락시키고 다수의 건전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망이 없는 업체는 과감히 퇴출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용득 금융노련위원장 구속 (2000/08/13 연합)
서울남대문경찰서는 13일 금융총파업을 주도한 이용득 금융노련위원장(47)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금융총파업을 주도, 각 은행의 수출대금결제, 신용장개설에 차질을 빚도록 하는 등 정상업무를 방해하고, 지난 6월30일 주택은행 본점에 노조간부 10여명과 함께 무단으로 들어가 은행간부들에게 파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다. 이에 앞서 주택은행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해 지난 6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이씨는 11일 오후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은행 또 대량감원, 공적자금 투입․BIS비율 8%이하 해당-서울 1200명, 한빛 최소 1000명 안팎 (2000/08/14 노동일보)
지난 98년 1차 구조조정 당시 5만여명이 직장을 잃었던 은행권에 또다시 대량 감원의 찬바람이 몰려들고 있다. 13일 은행권 노사에 따르면 개별은행 생존여부가 결정되는 오는 9월말을 앞 두고 공적자금 투입은행과 BIS비율 8%를 밑도는 은행들의 경우 고강도의 자구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영정상화계획에는 1000여명 안팎의 인원정리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인사팀 관계자들은 “시장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경영정상화 계획에는 인력감축이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각 은행마다 인력감축 등 자구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은행은 전직원 4600여명 중 2500여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외부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1200～1300명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노조에 전달한 상태다. 12개월치의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밖에 없다는 협박성 전제도 덧붙여졌다. 지난달 21일 노조간부와 인사부 관계자 10명으로 인력구조 개편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한빛은행도 최소 1000여명은 감축해야 한 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은행측의 공식 확인은 아직 없지만 “은행 내․외적으로 그런 설은 있다”고 간접 시인했다.
근로자들 임금상승 외환위기전에 비해 높아지지않아...LG경제연 (2000/08/11 한국경제)
최근의 높은 임금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외환위기 이전에비해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외환위기 이후 산업별. 규모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LG경제연구원은 11일 "외환위기 이후 임금변화의 특징"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0인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지난 97년과 99년의 임금을 비교한 결과 명목임금은 연평균 4.5%씩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 90년대의 연평균 증가율 12.5%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지난 2년간 실질임금 증가율은 연평균 0.4%에 불과해 외환위기 이후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최근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국민총소득 (실질GNI) 증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임금 상승률이 낮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업종과 가장 낮은 업종간의 임금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위 5개업종의 평균임금을 1백으로 했을 때 하위 5개 업종의 평균임금은 97년의 경우 44.2였으나 지난해에는 40.5, 올해 1.4분기에는 35.6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도 외환위기 이전보다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종업원 5백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임금수준을 1백으로 했을 때 종업원 10 29명 규모의 사업장 임금수준은 97년 72.3에서 지난해 68.1로 떨어졌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임금차이는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남성 임금수준을 1백으로 했을 때 여성의 임금수준이 97년 62.1에서지난해 63.3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롯데-금호등 7개 그룹 부당내부거래 4조 (2000/08/11 세계)
롯데 금호 쌍용 동국제강 대림 코오롱 제일제당 등 7개 그룹이 부당 내부 거래 혐의로 1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6대 이하 기업집단 가운데 내부거래 혐의가 짙은 7개 그룹을 선정, 조사를 벌인 결과 총 3조9577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35개 소속 계열사에 499억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안희원(安熙元) 조사국장은 "5대 그룹조사 때 발견된 다양한 부당 지원 수법들이 광범위하게 드러났다"며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7개 그룹은 기업어음 저리매입, 채권 고가매입, 주식 저가양도 등의 고전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융기관을 통해 우회지원하는 등 내부거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과 제일제당의 경우 은행의 특정신탁에 가입한 뒤 이 자금으로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저가에 매입해주는 수법으로 호텔롯데가 롯데 상사 등 3개사에 1787억원을 지원하고 제일제당은 제주개발공사에 100억원을 지원했다. 부실회사가 계열사를 편법지원해 부실을 더욱 키운 경우도 허다했다.
철도청, 내년까지 2,687명 감원 계획 -올해 744명, 내년 1,943명 감원…노조, "일방적인 감원 용납 못해" (2000/08/09 매일노동)
철도청(청장 정종화)이 정부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내년까지 2,687명을 감원할 계획이어서, '일방적인 인력조정'이라는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철도청은 올해 철도민영화 방침에 따라 철도개선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올 해 744명을 감원하고, 내년에 1,943명을 줄여 현재 인원 총 31,764명을 29,077명으로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청관계자는 "2001년까지 인력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2,687명 감축 계획을 세웠으나, 아직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노사 협의를 거치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시설자동화에 따라 순차적인 자연감소를 우선으로 하고, 합리적인 감축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강제적인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위원장 김기영)는 "정부특례법에 따른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7,307명에 대한 감축을 시도, IMF이전까지 진행했으나, IMF로 인해 정부 지원금이 20%가량 축소 지원돼 시설자동화 등에 차질을 빚다"며 "정부가 지원금을 모두 지원하지 않는 한 인력감축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일방적인 정부구조조정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다"고 했다.
일본은행 제로 금리 시대 마감 (2000/08/11 매일경제)
일본은행이 11일을 기해 제로 금리 시대를 마감했다. 일본은행은 금융정책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99년 2월부터 1년 6개월 가량 지속해온 `제로금리 체제'를 해제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9명으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는 제로금리 해제에 대한 이유로 `경기가 자율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디플레이션 우려 또한 상당부분 불식됐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등은 일본이 제로금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더 부양해야만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난이 타결될 수 있다며 제로금리 해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여왔다. 제로금리 해제에따라 일본의 하루짜리 무담보 콜금리는 0.2%(수수료를 제하면 사실상 0%)에서 0.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은 그러나 재할인율은 현행 0.5%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일본의 정책금리 인상은 90년 8월 재할인율 인상이래 10년만에 이뤄 진다. 경제 전문가들은 제로금리가 해제되도 콜금리 인상폭이 워낙 작아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는 의결권이 없는 정부대표(대장성 경제기획청)가 참석해 제로금리 해제 반대의견을 개진했지만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현대사태 타결] 정주영씨 車지분 6.1% 매각 (2000/08/13 동아)
현대는 유동성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주영(鄭周永)전 명예회장이 보유중인 현대자동차주식 9.1% 중 6.1%를 이달 내에 채권단에 팔아 현대건설 회사채를 매입등에 사용하기로햇다. 또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과 중공업 주식을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해 2230억원을 조성하는 등 5319억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조5175억원을 연말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이 안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합리적인자구계획으로 판단해 수용하기로 했다. 김재수(金在洙) 현대 구조조정본부장은 13일오후 현대 계동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로써 정몽구(鄭夢九) 회장이 이끄는 현대 및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그룹이 분리되고 채권단이 현대의 수습안을 받아들임으로써 3월부터 격화된 정몽구 정몽헌 두 형제간의 경영권 다툼이 일단락됐고 건설의 유동성 위기도 일단 봉합됐다. 김 위원장은 또 현대는 중공업의 계열분리와 관련 당초 약속한 2003년말에서 2002년6월말로 1년반을 앞당겨 계열에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의 발표와 관련 현대자동차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현대중공업측은 채권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중공업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는데 현대측이 이를 늦춘 것은 계열분리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것 이라며 반발했다. 건설 자구안과 관련 현대는 건설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매각하고 교환사채를 발행, 6231억원을 마련하고 광화문 사옥과 김해북부지구 아파트 사업부지 등 국내 부동산을 매각(1394억원)하기로 했다.
현대는 또 중국 대련 오피스 빌딩 등 해외투자자산(964억원)도 매각하고 △분당 및 한남동 아파트 사업 미수자산이나 미분양상가 등 사업용자산 매각(1816억원)△주택사업 개발신탁을 통해 1473억원을 확보하는등 총 1조5175억원을 연내에 마련, 부채를 4조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대는 기존 자구안중 서산농장을 담보로 한 자산담보부채권발행(ABS)과 인천철구공장 매각 등 채권단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부분(5034억원)은 철회했다. 김재수본부장은 또 정주영 전 명예회장과 정몽헌 회장은 이미 경영일선에서 퇴진했고 정몽구 회장은 계열에서 이미 분리됐기 때문에 자동차 그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히고 부실 계열사의 경영진 퇴진문제는 언급을 회피,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조치는 더 이상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반세기만에 남북 이산가족의 역사적 상봉이 이뤄진 15일 시민들은 TV를 통해 전해지는 이산가족들의 상봉장면을 지켜보며 감격과 환호속에 하루를 보냈다. 휴일인데도 시민들은 대부분 나들이를 삼간 채 이산가족 상봉을 자기일인처럼 감격스러워 했으며 앞으로도 남북한간의 왕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역사적인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지켜보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소감도 남달랐다. 비전향장기수 조창선(72.서울 관악구 봉천7동)씨는 "남북이 모여서 논의하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이번 일은 전세계에 우리 저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고 신인영(71.서울 관악구 봉천7동)씨도 "내가 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라며 기뻐했다.
노동계․시민단체 "폐업 저지 운동" (2000/08/15)
시민. 노동단체들이 어깨를 맞대고 의료계의 전면 폐업.파업과 관련해 행
동으로 대응에 나섰다. 2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 시민운동본부' 는 11일 서울 YMCA회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의료계의 집단 폐업 철회를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를 발족키로 했다. 이들은 불신임 운동의 일환으로 ▶공공건물에 '의사출입금지' 스티커 붙이기▶병원 부근에서 차량 경적시위▶병원항의방문▶손해배상 청구인단모집 등 다양한 방법을 쓸 계획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의사들의 행위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적 테러행위이자 인질극" 이라며 "폐업이 의사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시민. 노동단체들은 지난 10일 발표된 의보 수가(酬價)인상 등 정부의 의료대책안에 대해서도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가망없는 기업 추석後 퇴출 (2000/08/15 매일경제)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한계기업들이 추석연휴가 끝나는 오는 9월 중순께부터 대거 정리된다. 워크아웃 기업 중 5～7개 업체가 조기퇴출되고 주요 법정관리․화의기업 73개중 4～9개 업체도 법원 결정에 의해 오는 연말까지 정리된다. 15일 금융계 및 금융감독원(www.fss.or.kr)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시중은행들로부터 법정관리․화의기업의 회생가능성 검토결과를 전달받아 최종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경영전망에 따라 Ａ～Ｅ 5등급으로 분류됐다. 이중 퇴출대상기업은 Ｄ,Ｅ등급 업체이며 회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Ａ등급 업체는 조기졸업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확인작업이 끝나는 이달말께 법원에 분류결과를 통보, 법절차에 따라 조기퇴출 및 법정관리 조기졸업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이르면 이번 주중 지난 달 실시한 44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견된 4～5개 업체 관련자에 대해서는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사주의 부당한 경영권 행사를 막기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다음달부터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정밀점검에 들어가 늦어도 10월초까지 일부 회생이 어려운 업체들의 퇴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이 같은 일정은 당초 계획(11월중)보다 1～2개월 앞당겨 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을 일단락시키고 다수의 건전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망이 없는 업체는 과감히 퇴출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용득 금융노련위원장 구속 (2000/08/13 연합)
서울남대문경찰서는 13일 금융총파업을 주도한 이용득 금융노련위원장(47)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금융총파업을 주도, 각 은행의 수출대금결제, 신용장개설에 차질을 빚도록 하는 등 정상업무를 방해하고, 지난 6월30일 주택은행 본점에 노조간부 10여명과 함께 무단으로 들어가 은행간부들에게 파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다. 이에 앞서 주택은행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해 지난 6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이씨는 11일 오후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은행 또 대량감원, 공적자금 투입․BIS비율 8%이하 해당-서울 1200명, 한빛 최소 1000명 안팎 (2000/08/14 노동일보)
지난 98년 1차 구조조정 당시 5만여명이 직장을 잃었던 은행권에 또다시 대량 감원의 찬바람이 몰려들고 있다. 13일 은행권 노사에 따르면 개별은행 생존여부가 결정되는 오는 9월말을 앞 두고 공적자금 투입은행과 BIS비율 8%를 밑도는 은행들의 경우 고강도의 자구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영정상화계획에는 1000여명 안팎의 인원정리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인사팀 관계자들은 “시장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경영정상화 계획에는 인력감축이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각 은행마다 인력감축 등 자구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은행은 전직원 4600여명 중 2500여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외부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1200～1300명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노조에 전달한 상태다. 12개월치의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밖에 없다는 협박성 전제도 덧붙여졌다. 지난달 21일 노조간부와 인사부 관계자 10명으로 인력구조 개편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한빛은행도 최소 1000여명은 감축해야 한 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은행측의 공식 확인은 아직 없지만 “은행 내․외적으로 그런 설은 있다”고 간접 시인했다.
근로자들 임금상승 외환위기전에 비해 높아지지않아...LG경제연 (2000/08/11 한국경제)
최근의 높은 임금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외환위기 이전에비해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외환위기 이후 산업별. 규모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LG경제연구원은 11일 "외환위기 이후 임금변화의 특징"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0인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지난 97년과 99년의 임금을 비교한 결과 명목임금은 연평균 4.5%씩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 90년대의 연평균 증가율 12.5%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지난 2년간 실질임금 증가율은 연평균 0.4%에 불과해 외환위기 이후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최근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국민총소득 (실질GNI) 증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임금 상승률이 낮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업종과 가장 낮은 업종간의 임금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위 5개업종의 평균임금을 1백으로 했을 때 하위 5개 업종의 평균임금은 97년의 경우 44.2였으나 지난해에는 40.5, 올해 1.4분기에는 35.6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도 외환위기 이전보다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종업원 5백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임금수준을 1백으로 했을 때 종업원 10 29명 규모의 사업장 임금수준은 97년 72.3에서 지난해 68.1로 떨어졌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임금차이는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남성 임금수준을 1백으로 했을 때 여성의 임금수준이 97년 62.1에서지난해 63.3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롯데-금호등 7개 그룹 부당내부거래 4조 (2000/08/11 세계)
롯데 금호 쌍용 동국제강 대림 코오롱 제일제당 등 7개 그룹이 부당 내부 거래 혐의로 1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6대 이하 기업집단 가운데 내부거래 혐의가 짙은 7개 그룹을 선정, 조사를 벌인 결과 총 3조9577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35개 소속 계열사에 499억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안희원(安熙元) 조사국장은 "5대 그룹조사 때 발견된 다양한 부당 지원 수법들이 광범위하게 드러났다"며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7개 그룹은 기업어음 저리매입, 채권 고가매입, 주식 저가양도 등의 고전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융기관을 통해 우회지원하는 등 내부거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과 제일제당의 경우 은행의 특정신탁에 가입한 뒤 이 자금으로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저가에 매입해주는 수법으로 호텔롯데가 롯데 상사 등 3개사에 1787억원을 지원하고 제일제당은 제주개발공사에 100억원을 지원했다. 부실회사가 계열사를 편법지원해 부실을 더욱 키운 경우도 허다했다.
철도청, 내년까지 2,687명 감원 계획 -올해 744명, 내년 1,943명 감원…노조, "일방적인 감원 용납 못해" (2000/08/09 매일노동)
철도청(청장 정종화)이 정부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내년까지 2,687명을 감원할 계획이어서, '일방적인 인력조정'이라는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철도청은 올해 철도민영화 방침에 따라 철도개선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올 해 744명을 감원하고, 내년에 1,943명을 줄여 현재 인원 총 31,764명을 29,077명으로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청관계자는 "2001년까지 인력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2,687명 감축 계획을 세웠으나, 아직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노사 협의를 거치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시설자동화에 따라 순차적인 자연감소를 우선으로 하고, 합리적인 감축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강제적인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위원장 김기영)는 "정부특례법에 따른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7,307명에 대한 감축을 시도, IMF이전까지 진행했으나, IMF로 인해 정부 지원금이 20%가량 축소 지원돼 시설자동화 등에 차질을 빚다"며 "정부가 지원금을 모두 지원하지 않는 한 인력감축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일방적인 정부구조조정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다"고 했다.
일본은행 제로 금리 시대 마감 (2000/08/11 매일경제)
일본은행이 11일을 기해 제로 금리 시대를 마감했다. 일본은행은 금융정책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99년 2월부터 1년 6개월 가량 지속해온 `제로금리 체제'를 해제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9명으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는 제로금리 해제에 대한 이유로 `경기가 자율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디플레이션 우려 또한 상당부분 불식됐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등은 일본이 제로금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더 부양해야만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난이 타결될 수 있다며 제로금리 해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여왔다. 제로금리 해제에따라 일본의 하루짜리 무담보 콜금리는 0.2%(수수료를 제하면 사실상 0%)에서 0.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은 그러나 재할인율은 현행 0.5%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일본의 정책금리 인상은 90년 8월 재할인율 인상이래 10년만에 이뤄 진다. 경제 전문가들은 제로금리가 해제되도 콜금리 인상폭이 워낙 작아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는 의결권이 없는 정부대표(대장성 경제기획청)가 참석해 제로금리 해제 반대의견을 개진했지만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현대사태 타결] 정주영씨 車지분 6.1% 매각 (2000/08/13 동아)
현대는 유동성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주영(鄭周永)전 명예회장이 보유중인 현대자동차주식 9.1% 중 6.1%를 이달 내에 채권단에 팔아 현대건설 회사채를 매입등에 사용하기로햇다. 또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과 중공업 주식을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해 2230억원을 조성하는 등 5319억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조5175억원을 연말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이 안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합리적인자구계획으로 판단해 수용하기로 했다. 김재수(金在洙) 현대 구조조정본부장은 13일오후 현대 계동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로써 정몽구(鄭夢九) 회장이 이끄는 현대 및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그룹이 분리되고 채권단이 현대의 수습안을 받아들임으로써 3월부터 격화된 정몽구 정몽헌 두 형제간의 경영권 다툼이 일단락됐고 건설의 유동성 위기도 일단 봉합됐다. 김 위원장은 또 현대는 중공업의 계열분리와 관련 당초 약속한 2003년말에서 2002년6월말로 1년반을 앞당겨 계열에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의 발표와 관련 현대자동차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현대중공업측은 채권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중공업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는데 현대측이 이를 늦춘 것은 계열분리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것 이라며 반발했다. 건설 자구안과 관련 현대는 건설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매각하고 교환사채를 발행, 6231억원을 마련하고 광화문 사옥과 김해북부지구 아파트 사업부지 등 국내 부동산을 매각(1394억원)하기로 했다.
현대는 또 중국 대련 오피스 빌딩 등 해외투자자산(964억원)도 매각하고 △분당 및 한남동 아파트 사업 미수자산이나 미분양상가 등 사업용자산 매각(1816억원)△주택사업 개발신탁을 통해 1473억원을 확보하는등 총 1조5175억원을 연내에 마련, 부채를 4조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대는 기존 자구안중 서산농장을 담보로 한 자산담보부채권발행(ABS)과 인천철구공장 매각 등 채권단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부분(5034억원)은 철회했다. 김재수본부장은 또 정주영 전 명예회장과 정몽헌 회장은 이미 경영일선에서 퇴진했고 정몽구 회장은 계열에서 이미 분리됐기 때문에 자동차 그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히고 부실 계열사의 경영진 퇴진문제는 언급을 회피,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조치는 더 이상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