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55호 | 2000.08.22

노동·경제 동향

편집부
공기업 자회사 대폭 정리 (2000/08/18 한겨례)
정부는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이 핵심사업 분야에만 전념하도록 비핵심사업들을 자회사로 떼어내 대거 분사시킬 방침이다. 또 공기업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공기업에도 결합재무제표 도입과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1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한겨레>와 한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장관은 “공기업 민영화는 빠를수록 좋다”며 “다만 민영화 이전이라도 공기업들이 핵심사업에만 전념하도록 핵심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핀업(가지치기)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기업 자회사의 정리작업과 함께 비핵심부문의 분사화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공기업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관계를 민간기업의 참여가 보장되는 완전한 경쟁체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민간기업에 권고하고 있는 결합 재무제표도입과 감사위원회 설치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공기업에도 접목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통신] 노조, 민영화안에 정면 반발 (2000/08/16 조선)
조합원 숫자 4만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정부의 한통 민영화계획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통신 노조집행부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한통 민영화 계획에 결사 반대한다”며 저지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이동걸 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민영화 계획은 통신서비스의 공익성을 약화시키고, 무분별한 통신요금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며 “외국에 기간통신 사업을 무차별적으로 개방해 결국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2일 결성된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전력 노조, 민주노총, 노총 등과 연대해 9월부터 민영화 반대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진 재경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심도있게 검토" (2000/08/16 연합)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일본의 부품 및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6개월내 금융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워크아웃기업 처리를 확정하는 한편 9월중 공청회를 통해 기업지배구조개선안 세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의 부품 및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국책. 민간 연구기관장들과 조찬회동을 갖고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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