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에서 지난 7월에 발표한 글을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동북아 주둔 미군의 조직과 배치를 변경시킨다는 구상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국내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러다가는 진짜 미군이 떠날지도 모르니 반미투쟁을 자제하라"는 식으로 호들갑을 떨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글의 구체적인 초점은 미군이 어떻게 동북아에서의 주둔을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 맞춰있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글의 원문은 헤리티지 재단 홈페이지 혹은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 : 동북아 안보에서의 미군의 역할 (Planning For The Future: The Role Of U.S Forces In Northeast Asian Security, Larry M. Wortzel, 2000/07/26)

-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한국 유권자들의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미군의 일본 주둔에 대한 일본인들의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다.

- 동북아에서의 미군은 점령군이 아니라 주둔을 요청받은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게 중요하다. 미군의 철수를 요청 받는다면, 미국은 그렇게 해야한다. 예컨대 1991년 필리핀 의회의 요구에 따라서 미군은 필리핀 기지로부터 철수하였다. (그렇지만 필리핀은 그 대가를 치뤘는데, 그 이후 중국 해군은 난사군도(Mischief Reef)를 빼앗기 위해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인 군사행동을 취했다.)

- 동북아에서의 미 군사력의 구조조정(restructurign)을 위한 어떤 노력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주의 깊게 고려함으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재평가 작업은 미군의 목적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물론 이는 중국과 같이 동북아의 안보구조를 바꾸기를 바라는 적대자에게 찬성권이나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 미군의 조직과 배치를 바꾸는 것을 검토할 때, 미군이 비전투작전 (non-
combat operation)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미군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태세가 되어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동맹국과의 전통적인 군사훈련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군사적 관계 즉 재난 구조 임무, 비전투 후송작전(미국인 및 동맹국 시민들의 후송), 지뢰제거, 평화 강제(집행)(peace enfor-
cement)와 단기적인 평화유지(peace keeping) 활동, 밀수와 마약거래 관련 임무 등이 포함된다.

- 따라서,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이루기 위해 미국은 노력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전방배치된 미군 육군전력의 전통적인 전쟁작전(maneuver warfare)을 위한 훈련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최소한 미 육군 전투여단, 해병 원정군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군사력을 수송하기 위한 적절한 공군 및 수송능력이 갖춰져야 하며, 적대적인 공군 및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력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공중 지배력과, 교통에 필요한 해로를 통제하기 위한 해군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병참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형태의 작전(재난구조임무 포함)에 필요한 군사기술여단, 의료여단, 헌병, 전쟁정보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수집대, 분석조직, 군사정보여단 등을 포함하는 정보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주요한 지휘-통제 본부가 유지되어야 한다.

- 이러한 재검토 작업을 위해서, 우리는 그 초점을 단순한 병력수가 아니라 전략적인 능력(strategic capability)에 맞춰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미국이 신뢰성과 균형잡힌 공군, 해군, 육군 군사력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건 아니다.

- 새로운 군사기술은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전체 미국 군대의 숫자를 감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전투능력의 감축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