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56호 | 2000.08.29

노동·경제 동향

편집부
전력구조개편에 양대노총 공동투쟁 -전력범대위…오는 2일 전력 본사앞서 투쟁선포식 (2000/08/29 매일노동)

전력노조·한통노조 연대 모색
'전력산업분할·해외매각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전력범대위·공동대표 이남순, 단병호 등 11명)와 ‘전력산업구조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전력공투위)의 활동이 재개됐다. 작년에 결성돼 명동성당 농성을 벌여 정기국회 때 ‘전력산업구조개편촉 진에관한법률’ 통과를 막아낸 적이 있는 전력범대위 공동대표와 전력공투위 소속 노조 위원장 등이 30일 조찬간담회를 갖고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력공투위(전력노조, 한전기술노조, 한전기공노조, 한국중공 업, 전국과기노조 원자력연구소지부, 한전원자력연료노조)는 지난 20일과 25일 집행위원회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 저지를 위해 공동연대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전력공투위는 지난 8월1일 이미 전력산업 구조개편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력노조가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력노조는 최근 한국통신노조와 ‘공기업 민영화 저지 범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민영화 반대와 관련해 임단협을 진행중인 한국중공업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한전기공노조는 오는 3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전력범대위는 오는 9월2일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전력노조 위원장의 취임 식과 함께 투쟁선포식을 가질 계획이다.

은행, 다시부는 '칼바람' (2000/08/25 조선)

은행권에 또다시 감원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9월까지 정부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공적자금 투입 은행들은 요즘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등 인력감축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울은행은 최근 노사 합의하에 대리급 이상 직원 650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3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서울은행 전체 인원(4558명)의 14.2%에 해당하는 규모. 감축대상은 부장·지점장(1~3급) 270명, 차장·과장·대리(4급) 380명. 명예퇴직 신청자에겐 1·2급의 경우 월평균 임금의 12개월치, 3급은 15개월치, 4급은 17개월치를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한빛은행은 과장·대리급(4급) 직원을 대상으로 연내에 1000∼1200명 가량을 감원한다는 목표로 인력감축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은행 경영진은 지난 7월말 노조 측과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었으며, 9월 중 구체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외환은행도 전체 행원(5388명)의 10% 내외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고위간부는 “9월 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할 때 은행의 자구노력을 보여줘야 하는 만큼 인력감축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주택·하나·한미·신한 등 우량은행들은 아직 별다른 인원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제2금융권도 구조조정 긴장…"노정위원회 만들자" -사무금융연맹, 투쟁본부 구성…금융노조와 연대 모색 (2000/08/26 매일노동)
사무금융연맹(위원장 김형탁)은 2차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노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10월 중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사무금융연맹은 24∼25일 이틀간 충북 보은에서 1차 중앙위를 개최해, 하반기 본격화될 2차 금융구조조정에 맞서 이같이 노-정간의 교섭틀을 만들 것을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하반기 '금융지주회사법' 도입을 핵으로 하는 2차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적으로 제2금융권에도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동반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당연히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 사업장이 주로 포진돼있는 사무금융연맹으로서는 발빠르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사무금융연맹은 이날 중앙위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지주회사법안 철회를 기조로 9월 20일경 '금융산업 구조조정 대응 및 노동조건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본부(가)'를 구성하고, 10월 금융지주회사, 비정규직,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 교육·선전 등에 이어 대정부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무금융연맹은 금융구조조정 및 한미·한일 투자협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한국노총 금융노조와의 적극적인 연대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다음달 9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같은 금융구조조정 대응책이 확정하게 된다.

내년 경제 심상치 않다...고유가, 경상수지, 물가 3대 복병 (2000/08/25 매일경제)
올들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넘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원유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 게다가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경기가 내년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우리 경제운용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은 그동안의 구조조정작업을 조속히 매듭짓는 동시에 내년도 미국 경기둔화 및 고유가 등과 관련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여건에 비춰볼 때 미국의 경기둔화는 연착륙을 시도중인 한국 경제에 고물가, 경상수지 흑자감소 등에 이은 경착륙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안요인에 따라 일부 대기업들은 올 하반기 경영을 초긴축기조로 가져가는등 대비책을 강구하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3일자에서 경제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내년에 미국의 경기둔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9%에 머물 것"이라고 한국경제의 `경착륙'가능성을 전망했다. 진념 재경부 장관도 최근 "실물경기가 지금까지는 괜찮은 모습을 보 이고 있고 연말까지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그러나 내년 경제운용이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올 하반기와 내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동향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단순한 성장둔화 문제 보다는 기업의 부도사태 등 실물경제에 적잖은 충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실물간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민감한 정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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