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지난 8월28일, 전국전력 노동조합/전력산업 분할·해외매각 및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에서 발표한 신문 광고문안입니다.

전력산업을 국내외 재벌에게 팔아치우고자 하는 '사기업화'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
- 공기업만이 전국민의 기본적 생존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국민여러분! 전력의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다시 나섰습니다

1999년, 20세기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 전력노동자들은 가두농성과 천막투쟁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전력노동자들은 전력산업 구조조정 정책, 한국전력을 사기업화하려는 현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서 싸웠습니다. '전력에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력사용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편익을 증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전력산업 구조조정 정책이 전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전력'을 국내외 자본에게 매각하여, 한낮 사고파는 상품으로 전락시켜버릴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력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한 특별법 상정을 막아냈습니다. 바로 전력의 공공성을 열망하는 전국민의 여론과 전력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승리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와 알짜배기 공기업인 한국전력에 눈독들이는 국내외 사기업들은 국민의 여론과 전력노동자들을 무시한 채 다시금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 전력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통과시켜 전력을 사기업화하고 엄청난 이윤을 챙기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전력노동자들은 '한국전력의 민영화 저지, 전력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저지'시켜내기 위해 다시 투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유수의 전력회사, 경영평가 1위, 국가 기간산업인 한국전력을 왜 팔아해치워야 합니까?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추가로 공적자금 조성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재벌들 살찌우느라 진 빚을 갚느라 고생한 것도 억울합니다. 이젠 그 빚을 갚기 위해 알짜배기 공기업을, 그것도 전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져온 전력을 팔아치워 갚아야만 합니까? 전력의 사기업화는 요금을 인상시키고, 서비스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전력이라는 초기 투자비용이 엄청난 산업은 이윤을 억제하고, 공공성을 중심에 두는 공기업일 때만이 값싸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전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사용량의 98%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국은 민영화 이후 3년만에 30%의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뉴질랜드와 미국은 민영화 이후 정전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성을 무시한채 이윤챙기기에만 급급한 사기업의 당연한 행태입니다. 배추 한 포기를 사더라고 소매단계가 늘어날수록 가격이 인상된다는 사실은 당연합니다. 공기업으로 '직거래'하던 전력이 사기업화되고, 경쟁체제가 도입될 때 가격이 인상되고 보편적 서비스가 불가능할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전력산업 분할 매각, 사기업화 정책을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통신, 철도, 가스, 전력, 그리고 자동차 산업! 한국사회를 지탱해오던 공기업과 국가기간산업 모두가 국내외 자본의 손아귀에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하며 평생을 바쳐 일하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국민은 공공서비스의 후퇴와 가격인상에 고통받아야만 합니다. 나아가 국내 재벌과 초국적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국가주권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국민여러분! 전력산업의 분할 매각, 사기업화 정책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력노동자들은 한국전력 민영화에 맞서, 나아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맞서, 현 정부의 반민중적 구조조정 정책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