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중적 장벽건설

우리는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몇 가지 장벽들을 기억하고 있다. 가깝게는 지금 이 순간도 한반도를 가르고 있는 248km의 휴전선 철책, 그리고 멀리는 18년 전 무너졌던 베를린 장벽에 이르기까지. 삶의 터울을 총칼로 가로막고 세워졌던 그 울타리들이, 단지 사람들의 만남을 막아서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뉘어진 이들의 생각과 마음에까지 아물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2007년의 오늘날, 또 다른 장벽이 바그다드에 세워지고 있다. 4월 22일자 [알 자지라]는 이라크 주둔 미군이 바그다드 동부 아다미야(Adhamiyah) 지역에 시아파와 수니파 주민들의 거주구역을 분리하는 장벽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벽 건설은 바그다드 내의 타 89개 지역에까지 확장될 것이며, 거주민들의 이동과 생활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라크 민중들은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장벽 건설을 반대한다. 최근에는 대규모 반대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미군은 바그다드에 장벽을 설치하는 이유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자살폭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장벽으로 가로막는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올 리가 있겠는가. 오히려 장벽은 갈등과 반목을 더욱 부추길 것이며, 점령군의 폭거 아래 신음하는 이라크의 민중들에게 더욱 큰 억압과 폭력만을 강요할 것이다. 왜냐면 현재의 내전상태와 같은 이라크 내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종족과 종교의 갈등에 있는 것이 아니며, 바로 미군의 제국주의적 점령정책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점령 이후 미군은 이라크 내 각 종파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지분을 할당해 왔다. 이는 종파들을 대립시켜 이라크 민중들의 단결을 저하시키고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분할통치 전략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는 사회와 경제 전 분야에 걸친 미국 자본의 침투이자 점령의 고착화로 나타났다. 미군은 이라크를 분열시켜놓고 그 분열과 갈등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기만적인 술책을 벌여온 것이다. 그래놓고도 미군은 이라크인들의 저항으로 인해 상황을 장악하기는커녕 바그다드 치안조차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미군의 통제력은 소위 ‘그린존’이라 불리는 미군 주둔지와 관공서 일부일 뿐이다.


저항세력,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현재 이라크에서는 거의 매일 차량을 이용한 연쇄 자살폭탄공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상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바그다드에서만 지난 한 달 간 50여 건의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했고, 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03년 개전 이래 지금까지 사망한 미군 병력들의 수는 약 3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5월에 들어서만 39명이 숨져 하루 4명 꼴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얼마 전 5월 9일과 13일에는 한국군 파병부대 자이툰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북부 아르빌에서도 트럭을 이용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50명이 숨지고 115명 이상이 부상하는 사태가 있었다.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은 야만적인 미 점령군과 그 꼭두각시 정부에 대한 저항이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저항공격의 75%는 점령군에 대한 것이고, 17%는 이라크 정부군에 대한 것이다. 저항공격은 지난 해에 비해 두 배가 늘어서 하루 평균 185회, 한달 5천 5백회라고 한다. 지난 4월 이라크에서는 수십 만 명이 반미를 외치며 점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양한 종파와 정당들은 ‘미군 즉각 철수’를 요구했다.


무능한 정부와 미군

최근 이라크 의회가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알 말리키 총리가 이끌고 있는 내각은 전적으로 미국의 지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움직임은 저지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지난 4월 알 말리키 총리는 미군 주도 다국적군의 철수 일정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거부했으며,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은 미군을 비롯한 외국 군대가 이라크에 1~2년 더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의 특강에서 주장했었다. 즉, 미국의 지원이 없이는 현 이라크 내 정치세력의 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며, 이를 뒤집어 말하자면 미국의 지원을 얻어 집권한 현 이라크 지배세력은 안정적 지배를 위해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원한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결국 친미 성향의 알 말리키 정부와 미군 당국이 추진하고 있던 ‘바그다드 안정화 작전’은 명백히 실패로 돌아갔다. 미군의 점령이 이라크의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인 한,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갈등은 해소될 수 없으며 저항세력들의 폭탄공격은 계속 늘어갈 것이다.
무고한 민중들의 희생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장벽을 쌓겠다는 것은 더욱 큰 폭력의 악순환 속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겠다는 것일 뿐이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그 어떤 방법도 부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개입은 무의미함을 지적하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도 고조되고 있다.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부시 행정부에게 철군을 요구하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미군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수렁에 빠져들고 미군의 존재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이는 12만 7천평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미대사관과 영구 주둔기지를 건설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미군 즉각 철수와 점령 중단만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파병 철수가 대안이다

아르빌에서 일어난 폭탄공격은 한국 정부 역시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시사한다.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한국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던가. 이라크 현지에 파병된 한국군이 안전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근거없는 궤변이다. 더욱이 며칠 전 자이툰 내에서 첫 사망 부대원이 생겼다.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는 전쟁과 점령, 파병이 낳은 비극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오는 12월로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6월까지 국회에 임무종결(철군)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차례 파병기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작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즉각적인 철수를 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금 파병을 연장하려는 것은 미군과 한몸이 되겠다는 것일 뿐이다. 민중들의 힘을 모으는 파병철수 운동이 다시금 필요하다. 이라크 민중들의 분열과 죽음만을 부를 장벽 건설을 저지하고, 미군과 한국군을 비롯한 모든 이라크 주둔 점령군을 철수시키기 위하여 다시금 반전운동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