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3호 | 2000.10.24
노동·경제 동향
교원 7천여명 집단연가. 조퇴-전교조 결의대회 (2000/10/24 연합)
2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집단연가를 낸 교원 7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합원 결의대회를 갖고 연금법개정안철회, 단체협약 성실이행, 사립학교법 개정, 7차 교육과정 폐기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교조 이부영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우리의 요구에 성실 한 답변을 주지않는다면 내달 5일 오후 여의도 63빌딩 인근 둔치에서 다시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3주체가 모두 모여 대규모 항의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또 "지난 7월 교원신분보장과 각종 수당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단협을 교육부와 체결했지만 담임, 보직수당 인상 등 일부를 빼고는 초과수업 수당 신설, 자율 연수 경비지급 등 여러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도로 정부가 박봉에 시달리는 교원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경찰의 연행 교사들에 대한 `알몸수사' 등 인권침해 사태를 강력 규탄하면서 김은형 수석 부위원장과 조희주 서울시지부장 등 구속교사 2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구속교사 석방, 노동3권 쟁취' 등의 구호가 적힌 만장 10여개를 들고 2개 차로를 이용, 퇴계로를 거쳐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한편 전교조는 내달 3일 `교육부의 단협 불이행과 경찰의 인권침해 수사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공동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내달 중순에도 집단연가 투쟁을 계획하고있어 또 한차례 수업차질 및 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김정일-美국무 회담] 北, 미사일개발 중단시사 (2000/10/24 한국)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24일 오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틀째 회담을 갖고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 및 양국 수교문제를 포함, 양국간 광범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 상당수준의 진전을 이루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이날 저녁 회담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갖고 김 위원장과 이틀간에 걸쳐 한반도 긴장 완화, 북미 외교대표부 개설, 미사일 문제등 양국 현안을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심도 깊게 논의했으며” 특히 올브라이트 장관은 전날 집단 체조 관람 도중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의 카드섹션이 나오자 김 위원장이 즉각 자신을 쳐다보며 “처음이자 마지막 인공위성 발사”라고 말했다고 소개하며 김 위원장이 더 이상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특히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했으며 위성발사를 지원하는 대신 북한이 미사일개발 및 수출을 자제하는 구상도 다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미사일 문제에 대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며 전문가 회담이 다음 주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클린턴 대통령 방북 문제와 관련, “이번 방문 결과를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얼굴을 맞대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고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이틀동안 6시간 회담했으며 집단 체조 관람, 식사 등 더 자유로운 시간도 보냈다며 테러, 인권, 실종 미군 발굴 등 인도적 문제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구체적 필요성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김 위원장에 대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남의 말을 경청하며 결단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올브라이트 장관 일행은 25일 아침 평양을 떠나 전용기 편으로 서해 항로를 통해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클린턴 욕심이 중동 유혈비극 싹 틔워 (2000/10/23 중앙)
중동 평화협상을 임기 중에 매듭 지으려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의욕이 오히려 중동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클린턴이 중동평화 회담을 중재한 것은 선의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22일 "걸프전 이래 미 외교정책 최대의 위기" 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와 미 외교정책 담당자, 중동국가들도 클린턴의 중동 외교를 맹비난해 클린턴은 고생만 하고 생색은 하나도 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23일 "최근의 유혈충돌 책임이 지난 7월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단추를 잘못 끼운 클린턴에게 있다" 고 지적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동예루살렘 주권문제 등 실질적인 걸림돌에 관해 아랍의 우방들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재임 중 중동평화를 정착시키려 집착하다 보니 회담이 실패할 경우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회담 개최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캠프 데이비드 협상에도 불구하고 동예루살렘 주권 인수가 불가능해지자 절망감에 빠진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거리로 달려 나왔고 현재의 유혈비극의 싹이 텄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지난주 이집트 6자 정상회담도 억지로 꿰어 맞췄다는 비난을 받는다. 당시 휴전합의도 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빠진 채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했다. 하지만 양측에 불만투성이였던 평화안은 클린턴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군간 충돌이 시작되자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근로시간단축, 휴일. 휴가제 개선 등과 연계돼야" (2000/10/23 연합)
재계는 23일 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법정근로시간단축은 `원칙적인' 합의일 뿐이며 반드시 휴일. 휴가제도 개선 등과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무는 이날 "합의안은 재계가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방향에 나침반을 맞춰놓고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의미"라며 "추상적 수준의 중간단계 합의로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업종. 규모를 감안해 실시하거나 산업생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생활수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하며 연. 월차 및 휴가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춘다는 등의 합의사항은 이해관계에 따라 여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한만큼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6월 제시한 7개 요구사항을 세부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총은 우선 월차 유급휴가와 유급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50%의 할증임금률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인 25%로 낮춰야 하며 해마다 하루씩 늘어나는 연차 유급휴가제도를 개선, 상한선(20일 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요휴무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월급에 반영하는 유급주휴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2주일 또는 1개월 이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탄력근로시간제(플렉서블 타임제)도 6개월 또는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연. 월차휴가의 금전적 보상, 생리휴가, 과다한 초과 근로수당 등 불합리한 휴일. 휴가 및 수당 제도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근로시간만 단축된다면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反아셈 시위] 1만5000명 행진... 강남 최악 체증 (2000/10/20 조선)
## 오전엔 지하철 이동 "기습시위"...경찰과 투석전 10여명부상 ##
아셈회의 개막일인 20일 오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시민단체, 대학생들과 「아셈 NGO민간포럼」 참가자들은 서울 방이동 올림픽 공원에서 1만5000명(경찰추산 1만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잠실운동장으로 행진, 강남 일대는 차량 홀짝제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정체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앞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시민단체, 대학생들은 이날 오전 내내 시내 곳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게릴라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투석전을 벌여 시위대와 경찰 10여명이 부상했다. 19일 밤 숭실대에서 전야제를 열고 밤을 보낸 「신자유주의 세계화·구조조정 반대 민중행동」 시위대 6000여명중 3000여명은 이날 오전 지하철을 타고 시내 곳곳의 시위장소로 이동하며 게릴라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 일부는 이날 오전 동대문운동장 옆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10분간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를 2차례 반복했다. 이들은 동국대까지 진출한 뒤, 다시 지하철을 타고 강남 방면으로 이동, 서초역, 이수역 등에서 게릴라식 시위를 벌이며, 뱅뱅사거리로 합류했다. 오전 10시쯤 뱅뱅사거리로 합류한 시위대 3000여명은 테헤란로로 통하는 강남대로 편도 4차로를 모두 막고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했으며, 간헐적 투석전이 일어나 시위중이던 박모(25)씨 등이 머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방어선을 뚫지 못하자, 낮12시쯤 소규모로 흩어져 올림픽 공원으로 모였다. 이 때문에 강남 일대 도로는 오전과 오후 두번 극심한 정체를 겪었다. 특히 양재대로에서 강남대로 방향이 뱅뱅사거리 시위 여파로 1시간 30분 이상 막히는 바람에 이 일대의 교통은 늦은 오후가 돼서야 겨우 풀렸다. 또 올림픽공원에서 나온 1만5000여명의 시위대가 잠실 종합운동장 방향 차로를 막고 움직여 차량이 우회해야 했다. 경찰은 정상회담장 주변에 진압경찰 133개 중대 1만5000여명과 헬기 15대, 살수차 3대 등을 배치해 시위대를 막아, 아셈 정상회담 일정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민중행동 대표단 16명이 교대역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강남 테헤란로를 지나 2차례 유턴하며 아셈 회의장 인근의 삼성역 4거리 글래스타워 앞에 설 때까지 경찰로부터 전혀 제지를 받지 않아 경찰 경비의 허점이 드러났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찰이 장갑차까지 동원했다고 해 아셈회의장 근처에도 가지 못할 줄 알고 잔뜩 긴장했는데 「맞아주는」 경찰이 없어 오히려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집단연가를 낸 교원 7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합원 결의대회를 갖고 연금법개정안철회, 단체협약 성실이행, 사립학교법 개정, 7차 교육과정 폐기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교조 이부영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우리의 요구에 성실 한 답변을 주지않는다면 내달 5일 오후 여의도 63빌딩 인근 둔치에서 다시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3주체가 모두 모여 대규모 항의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또 "지난 7월 교원신분보장과 각종 수당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단협을 교육부와 체결했지만 담임, 보직수당 인상 등 일부를 빼고는 초과수업 수당 신설, 자율 연수 경비지급 등 여러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도로 정부가 박봉에 시달리는 교원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경찰의 연행 교사들에 대한 `알몸수사' 등 인권침해 사태를 강력 규탄하면서 김은형 수석 부위원장과 조희주 서울시지부장 등 구속교사 2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구속교사 석방, 노동3권 쟁취' 등의 구호가 적힌 만장 10여개를 들고 2개 차로를 이용, 퇴계로를 거쳐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한편 전교조는 내달 3일 `교육부의 단협 불이행과 경찰의 인권침해 수사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공동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내달 중순에도 집단연가 투쟁을 계획하고있어 또 한차례 수업차질 및 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김정일-美국무 회담] 北, 미사일개발 중단시사 (2000/10/24 한국)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24일 오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틀째 회담을 갖고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 및 양국 수교문제를 포함, 양국간 광범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 상당수준의 진전을 이루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이날 저녁 회담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갖고 김 위원장과 이틀간에 걸쳐 한반도 긴장 완화, 북미 외교대표부 개설, 미사일 문제등 양국 현안을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심도 깊게 논의했으며” 특히 올브라이트 장관은 전날 집단 체조 관람 도중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의 카드섹션이 나오자 김 위원장이 즉각 자신을 쳐다보며 “처음이자 마지막 인공위성 발사”라고 말했다고 소개하며 김 위원장이 더 이상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특히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했으며 위성발사를 지원하는 대신 북한이 미사일개발 및 수출을 자제하는 구상도 다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미사일 문제에 대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며 전문가 회담이 다음 주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클린턴 대통령 방북 문제와 관련, “이번 방문 결과를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얼굴을 맞대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고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이틀동안 6시간 회담했으며 집단 체조 관람, 식사 등 더 자유로운 시간도 보냈다며 테러, 인권, 실종 미군 발굴 등 인도적 문제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구체적 필요성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김 위원장에 대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남의 말을 경청하며 결단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올브라이트 장관 일행은 25일 아침 평양을 떠나 전용기 편으로 서해 항로를 통해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클린턴 욕심이 중동 유혈비극 싹 틔워 (2000/10/23 중앙)
중동 평화협상을 임기 중에 매듭 지으려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의욕이 오히려 중동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클린턴이 중동평화 회담을 중재한 것은 선의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22일 "걸프전 이래 미 외교정책 최대의 위기" 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와 미 외교정책 담당자, 중동국가들도 클린턴의 중동 외교를 맹비난해 클린턴은 고생만 하고 생색은 하나도 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23일 "최근의 유혈충돌 책임이 지난 7월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단추를 잘못 끼운 클린턴에게 있다" 고 지적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동예루살렘 주권문제 등 실질적인 걸림돌에 관해 아랍의 우방들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재임 중 중동평화를 정착시키려 집착하다 보니 회담이 실패할 경우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회담 개최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캠프 데이비드 협상에도 불구하고 동예루살렘 주권 인수가 불가능해지자 절망감에 빠진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거리로 달려 나왔고 현재의 유혈비극의 싹이 텄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지난주 이집트 6자 정상회담도 억지로 꿰어 맞췄다는 비난을 받는다. 당시 휴전합의도 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빠진 채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했다. 하지만 양측에 불만투성이였던 평화안은 클린턴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군간 충돌이 시작되자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근로시간단축, 휴일. 휴가제 개선 등과 연계돼야" (2000/10/23 연합)
재계는 23일 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법정근로시간단축은 `원칙적인' 합의일 뿐이며 반드시 휴일. 휴가제도 개선 등과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무는 이날 "합의안은 재계가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방향에 나침반을 맞춰놓고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의미"라며 "추상적 수준의 중간단계 합의로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업종. 규모를 감안해 실시하거나 산업생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생활수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하며 연. 월차 및 휴가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춘다는 등의 합의사항은 이해관계에 따라 여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한만큼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6월 제시한 7개 요구사항을 세부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총은 우선 월차 유급휴가와 유급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50%의 할증임금률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인 25%로 낮춰야 하며 해마다 하루씩 늘어나는 연차 유급휴가제도를 개선, 상한선(20일 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요휴무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월급에 반영하는 유급주휴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2주일 또는 1개월 이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탄력근로시간제(플렉서블 타임제)도 6개월 또는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연. 월차휴가의 금전적 보상, 생리휴가, 과다한 초과 근로수당 등 불합리한 휴일. 휴가 및 수당 제도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근로시간만 단축된다면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反아셈 시위] 1만5000명 행진... 강남 최악 체증 (2000/10/20 조선)
## 오전엔 지하철 이동 "기습시위"...경찰과 투석전 10여명부상 ##
아셈회의 개막일인 20일 오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시민단체, 대학생들과 「아셈 NGO민간포럼」 참가자들은 서울 방이동 올림픽 공원에서 1만5000명(경찰추산 1만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잠실운동장으로 행진, 강남 일대는 차량 홀짝제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정체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앞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시민단체, 대학생들은 이날 오전 내내 시내 곳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게릴라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투석전을 벌여 시위대와 경찰 10여명이 부상했다. 19일 밤 숭실대에서 전야제를 열고 밤을 보낸 「신자유주의 세계화·구조조정 반대 민중행동」 시위대 6000여명중 3000여명은 이날 오전 지하철을 타고 시내 곳곳의 시위장소로 이동하며 게릴라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 일부는 이날 오전 동대문운동장 옆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10분간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를 2차례 반복했다. 이들은 동국대까지 진출한 뒤, 다시 지하철을 타고 강남 방면으로 이동, 서초역, 이수역 등에서 게릴라식 시위를 벌이며, 뱅뱅사거리로 합류했다. 오전 10시쯤 뱅뱅사거리로 합류한 시위대 3000여명은 테헤란로로 통하는 강남대로 편도 4차로를 모두 막고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했으며, 간헐적 투석전이 일어나 시위중이던 박모(25)씨 등이 머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방어선을 뚫지 못하자, 낮12시쯤 소규모로 흩어져 올림픽 공원으로 모였다. 이 때문에 강남 일대 도로는 오전과 오후 두번 극심한 정체를 겪었다. 특히 양재대로에서 강남대로 방향이 뱅뱅사거리 시위 여파로 1시간 30분 이상 막히는 바람에 이 일대의 교통은 늦은 오후가 돼서야 겨우 풀렸다. 또 올림픽공원에서 나온 1만5000여명의 시위대가 잠실 종합운동장 방향 차로를 막고 움직여 차량이 우회해야 했다. 경찰은 정상회담장 주변에 진압경찰 133개 중대 1만5000여명과 헬기 15대, 살수차 3대 등을 배치해 시위대를 막아, 아셈 정상회담 일정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민중행동 대표단 16명이 교대역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강남 테헤란로를 지나 2차례 유턴하며 아셈 회의장 인근의 삼성역 4거리 글래스타워 앞에 설 때까지 경찰로부터 전혀 제지를 받지 않아 경찰 경비의 허점이 드러났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찰이 장갑차까지 동원했다고 해 아셈회의장 근처에도 가지 못할 줄 알고 잔뜩 긴장했는데 「맞아주는」 경찰이 없어 오히려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