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4호 | 2000.10.31
노동·경제 동향
주5일근무 실시하면 임금 28% 삭감 (2000/10/31 연합)
월차.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주휴를 무급으로 하며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현재의 50%에서 25%로 낮출 경우를 전제로 주5일 근무제가도입되면 여성근로자는 지금보다 최대 28.4%의 임금이 삭감된다는 지적이 민주노총에 의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장대로 월차.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초과근로 할증수당을 50%에서 25%로 줄이며 주휴를 무급으로해 주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면 여성노동자는 최대 28.4%, 남성 노동자는 최대 25.2%의 임금이 삭감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근로자 통상임금을 여성 80만7천805원, 남성122만5천849원(5인이상 사업장 99년 연평균 정액급여)으로 하고 초과근로시간을 월20시간으로 잡았을 경우 여성은 초과수당이 1만7천870원 줄고 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이 각각 2만8천592원 줄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주휴를 무급으로 하고 시간수당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여성노동자의 경우 18만4천418원이 줄어들게돼 월평균 모두 25만9천472원, 28.4%의 임금이 삭감된다고 민노총은 지적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이 2만7천120원 줄어들고 월차수당 4만3천392원이 감소하며 주휴무급에 따라 27만9천878원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월평균 모두 35만390원, 25.2%의 임금이 삭감된다고 민노총은 밝혔다. 한편 경총이 주장하는 조건에 맞춰 월차. 생리휴가를 폐지한 채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여성근로자는 1년동안 겨우 16시간의 근로시간 단축효과를 가지며 남성은 112시간이 단축된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주5일 근무제 실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근로시간이 단축돼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경총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주5일 근무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장래찬 금감원前국장 자살, 서울 봉천동 여관서 목매 (2000/10/31 동아)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으로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장래찬(張來燦·52) 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이 잠적 8일 만인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4동 한조장여관 203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는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재직 시절 이경자(李京子) 동방금고 부회장 등의 로비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3월 분쟁조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다 9월 인사에서 보직해임돼 금융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이었다. 장 전국장은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으로부터 주식투자 손실보전분으로 3억5900만원을 받은 자신의 혐의 외에도 3월14일 분쟁조정국장으로 옮기기 전까지 금고검사와 관리를 담당한 주무국장이었다는 점에서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정관계 로비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줄 핵심인물로 꼽혀왔다.
"노동부, 보험모집인 근로자 아니다" 반발 (2000/10/31 내외경제)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보험 설계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법정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보험산업노조(위원장 강정순)와 민주노총 전국보험모집인노조(위원장 이순녀)는 31일 노동부의 이같은 해석으로 노조설립 인가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길 보험산업노조 국장은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마당에 일정한 보수를 받는 보험설계사만 근로자 대상에서 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주 안에 서울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앞서 30일 노조설립인가와 관련한 서울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의 질의에 대해 “보험모집인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낸 바 있다. 노동부 노동조합과 김양현 서기관은 “고등법원이 지난 91년 보험설계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설계사는 현재 전국 29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를 합쳐 모두 45개사 3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감> 여야 "한전 민영화 반대" 대세 (2000/10/29 중앙)
27일 산업자원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핵심인 한국전력 민영화에 대해 걱정했다. 감사장 밖에서는 한전 노조가 "한전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한나라당 신현태(수원권선). 이인기(칠곡)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발전시설의 해외매각으로 인한 국부 유출, 독점 가능성에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한다" 며 "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의약분업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택기(태백-정선)의원은 "민영화로 전기료가 떨어질 것이라고 정부는 선전하지만 발전. 송배전 분리 등으로 전기값은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단계 구조조정 막판 진통-어떻게 될 것인가 (2000/10/26)
정부가 연내에 매듭 짓기로 한 제2단계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은행의 퇴출기업 선별작업이 ‘동방금고 사태’로 차질을 빚을 조짐이다. 채권은행간 이견을 조정할 신용위험평가협의회 가동이 늦춰졌다. 은행 경영평가위원회의 부실은행처리 방안도 기업 부실판정과 맞물려 고민을 더하고 있다. 퇴출 대상 기업과 구조조정 대상 은행들이 독자적인 생존을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아 붓고 있는 점도 구조조정 시간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구조조정의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일부 간부의 불법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연내 구조개혁 완료가 물 건너 갔다’는 비관적인 견해마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대한 민간의 신뢰가 떨어져 금융당국 주도로 추진되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마무리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시각이다. 국정전반에 대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마저 낳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구조조정 추진 주체는 금융감독위원회”라며 “금감원간부의 모럴 해저드를 구조조정 차질 우려와 연관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명한다. 마지막 고비를 맞은 2차 개혁 현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유로화 사상 최저치 경신 동남아도 위기 확산 (2000/10/26 매일경제)
25일 유로화가 0.83달러선이 무너져 사상 최저치인 0.8281달러를 기록했고 필리핀 페소화도 26일 한때 달러당 50페소를 넘어서는 등 세계 곳곳에서 금융불안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또 남아메리카 최대 채무국인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아르헨티나에서 거래되고 있는 달러표시 채권의 가격은 1.9%나 하락했고 수익률이 15.3% 급등했다. 아르헨티나 채권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 장기불황 상태가 지속되면서 1230억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89.24엔이라는 기록적인 하락세를 보인 유로화는 25일 폐막된 선진 및 신흥경제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몬트리올 회담에서 유로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필리핀 페소화는 정치적 불안까지 겹쳐 지난 4주간 8%나 하락했고, 태국 바트화도 31개월만에 최고치인 달러당 44바트선에 바짝 접근해있는 상태다.
[엿보기] '이윤율'에 주목해 경제위기 분석 (2000/10/24 중앙)
IMF이후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학계의 진단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 그 전제는 재벌개혁과 금융개혁. 어느 쪽에 보다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양측은 시각차를 보였다. 주류적 견해인 재벌책임론. 여기서는 재벌체제의 비효율성(고비용.저효율)을 현재 경제위기의 주범(主犯)으로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벌체제를 비롯한 한국 자본주의의 고질적 병폐들, 이를테면 정경유착.부정부패 등을 척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당초 1990년대 이후 진보진영의 사회개혁의 과제로 등장한 이 주장은 IMF가 재벌개혁을 구제금융의 한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국민의 정부.참여연대 등 신자유주의 세력의 주류적 담론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처럼 재벌이 없는 자본주의도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윤율 저하 등은 자본주의의 특수한 조직형태(재벌)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 자본 그 자체의 속성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와 좀 다른 시각, 즉 비주류적 견해 중 하나는 다국적 금융자본의 책임론이다. 민주노총 등 소수파이긴 하지만 이들은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는 제국주의에 종속시키려는 다국적 금융자본의 '음모'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경제위기가 한국경제 자체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 아니라 '외생변수'탓이 더 크다며 신자유주의론자들을 공박한다. 이들은 다국적 금융자본뿐만 아니라 재벌도 경제위기의 종범(從犯)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각자의 진단이야 어떻든 뚜렷한 묘책을 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재벌책임론을 통한 재벌의 해체가 과연 위기 극복 방안인지도 아직 검증된 바 없다. 윤교수는 "재벌책임론은 자칫 한국경제를 금융세계화로 급격히 통합시킬 위험성이 있으며, 다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은 금융세계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하다" 고 지적한다. 윤교수는 이런 양자의 입장을 포괄하는 눈으로 현 상황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벌체제와 금융세계화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비판의 틀' 로서 이윤율 저하를 주목한다. 또한 미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치유책으로 나온 신경제 정책을 한국적 대안으로 간주하는 것도 큰 잘못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현실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경제학, 특히 한국 경제학의 한계가 느껴진다.
월차.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주휴를 무급으로 하며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현재의 50%에서 25%로 낮출 경우를 전제로 주5일 근무제가도입되면 여성근로자는 지금보다 최대 28.4%의 임금이 삭감된다는 지적이 민주노총에 의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장대로 월차.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초과근로 할증수당을 50%에서 25%로 줄이며 주휴를 무급으로해 주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면 여성노동자는 최대 28.4%, 남성 노동자는 최대 25.2%의 임금이 삭감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근로자 통상임금을 여성 80만7천805원, 남성122만5천849원(5인이상 사업장 99년 연평균 정액급여)으로 하고 초과근로시간을 월20시간으로 잡았을 경우 여성은 초과수당이 1만7천870원 줄고 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이 각각 2만8천592원 줄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주휴를 무급으로 하고 시간수당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여성노동자의 경우 18만4천418원이 줄어들게돼 월평균 모두 25만9천472원, 28.4%의 임금이 삭감된다고 민노총은 지적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이 2만7천120원 줄어들고 월차수당 4만3천392원이 감소하며 주휴무급에 따라 27만9천878원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월평균 모두 35만390원, 25.2%의 임금이 삭감된다고 민노총은 밝혔다. 한편 경총이 주장하는 조건에 맞춰 월차. 생리휴가를 폐지한 채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여성근로자는 1년동안 겨우 16시간의 근로시간 단축효과를 가지며 남성은 112시간이 단축된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주5일 근무제 실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근로시간이 단축돼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경총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주5일 근무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장래찬 금감원前국장 자살, 서울 봉천동 여관서 목매 (2000/10/31 동아)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으로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장래찬(張來燦·52) 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이 잠적 8일 만인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4동 한조장여관 203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는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재직 시절 이경자(李京子) 동방금고 부회장 등의 로비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3월 분쟁조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다 9월 인사에서 보직해임돼 금융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이었다. 장 전국장은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으로부터 주식투자 손실보전분으로 3억5900만원을 받은 자신의 혐의 외에도 3월14일 분쟁조정국장으로 옮기기 전까지 금고검사와 관리를 담당한 주무국장이었다는 점에서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정관계 로비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줄 핵심인물로 꼽혀왔다.
"노동부, 보험모집인 근로자 아니다" 반발 (2000/10/31 내외경제)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보험 설계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법정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보험산업노조(위원장 강정순)와 민주노총 전국보험모집인노조(위원장 이순녀)는 31일 노동부의 이같은 해석으로 노조설립 인가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길 보험산업노조 국장은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마당에 일정한 보수를 받는 보험설계사만 근로자 대상에서 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주 안에 서울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앞서 30일 노조설립인가와 관련한 서울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의 질의에 대해 “보험모집인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낸 바 있다. 노동부 노동조합과 김양현 서기관은 “고등법원이 지난 91년 보험설계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설계사는 현재 전국 29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를 합쳐 모두 45개사 3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감> 여야 "한전 민영화 반대" 대세 (2000/10/29 중앙)
27일 산업자원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핵심인 한국전력 민영화에 대해 걱정했다. 감사장 밖에서는 한전 노조가 "한전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한나라당 신현태(수원권선). 이인기(칠곡)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발전시설의 해외매각으로 인한 국부 유출, 독점 가능성에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한다" 며 "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의약분업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택기(태백-정선)의원은 "민영화로 전기료가 떨어질 것이라고 정부는 선전하지만 발전. 송배전 분리 등으로 전기값은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단계 구조조정 막판 진통-어떻게 될 것인가 (2000/10/26)
정부가 연내에 매듭 짓기로 한 제2단계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은행의 퇴출기업 선별작업이 ‘동방금고 사태’로 차질을 빚을 조짐이다. 채권은행간 이견을 조정할 신용위험평가협의회 가동이 늦춰졌다. 은행 경영평가위원회의 부실은행처리 방안도 기업 부실판정과 맞물려 고민을 더하고 있다. 퇴출 대상 기업과 구조조정 대상 은행들이 독자적인 생존을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아 붓고 있는 점도 구조조정 시간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구조조정의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일부 간부의 불법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연내 구조개혁 완료가 물 건너 갔다’는 비관적인 견해마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대한 민간의 신뢰가 떨어져 금융당국 주도로 추진되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마무리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시각이다. 국정전반에 대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마저 낳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구조조정 추진 주체는 금융감독위원회”라며 “금감원간부의 모럴 해저드를 구조조정 차질 우려와 연관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명한다. 마지막 고비를 맞은 2차 개혁 현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유로화 사상 최저치 경신 동남아도 위기 확산 (2000/10/26 매일경제)
25일 유로화가 0.83달러선이 무너져 사상 최저치인 0.8281달러를 기록했고 필리핀 페소화도 26일 한때 달러당 50페소를 넘어서는 등 세계 곳곳에서 금융불안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또 남아메리카 최대 채무국인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아르헨티나에서 거래되고 있는 달러표시 채권의 가격은 1.9%나 하락했고 수익률이 15.3% 급등했다. 아르헨티나 채권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 장기불황 상태가 지속되면서 1230억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89.24엔이라는 기록적인 하락세를 보인 유로화는 25일 폐막된 선진 및 신흥경제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몬트리올 회담에서 유로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필리핀 페소화는 정치적 불안까지 겹쳐 지난 4주간 8%나 하락했고, 태국 바트화도 31개월만에 최고치인 달러당 44바트선에 바짝 접근해있는 상태다.
[엿보기] '이윤율'에 주목해 경제위기 분석 (2000/10/24 중앙)
IMF이후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학계의 진단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 그 전제는 재벌개혁과 금융개혁. 어느 쪽에 보다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양측은 시각차를 보였다. 주류적 견해인 재벌책임론. 여기서는 재벌체제의 비효율성(고비용.저효율)을 현재 경제위기의 주범(主犯)으로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벌체제를 비롯한 한국 자본주의의 고질적 병폐들, 이를테면 정경유착.부정부패 등을 척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당초 1990년대 이후 진보진영의 사회개혁의 과제로 등장한 이 주장은 IMF가 재벌개혁을 구제금융의 한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국민의 정부.참여연대 등 신자유주의 세력의 주류적 담론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처럼 재벌이 없는 자본주의도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윤율 저하 등은 자본주의의 특수한 조직형태(재벌)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 자본 그 자체의 속성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와 좀 다른 시각, 즉 비주류적 견해 중 하나는 다국적 금융자본의 책임론이다. 민주노총 등 소수파이긴 하지만 이들은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는 제국주의에 종속시키려는 다국적 금융자본의 '음모'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경제위기가 한국경제 자체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 아니라 '외생변수'탓이 더 크다며 신자유주의론자들을 공박한다. 이들은 다국적 금융자본뿐만 아니라 재벌도 경제위기의 종범(從犯)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각자의 진단이야 어떻든 뚜렷한 묘책을 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재벌책임론을 통한 재벌의 해체가 과연 위기 극복 방안인지도 아직 검증된 바 없다. 윤교수는 "재벌책임론은 자칫 한국경제를 금융세계화로 급격히 통합시킬 위험성이 있으며, 다국적 금융자본 책임론은 금융세계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하다" 고 지적한다. 윤교수는 이런 양자의 입장을 포괄하는 눈으로 현 상황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벌체제와 금융세계화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비판의 틀' 로서 이윤율 저하를 주목한다. 또한 미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치유책으로 나온 신경제 정책을 한국적 대안으로 간주하는 것도 큰 잘못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현실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경제학, 특히 한국 경제학의 한계가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