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동투쟁 결의대회> 제도개선·구조조정 저지 연대총파업 결의 (2000/12/05 매일노동)

-서울역 광장 양대노총 조합원 1만여명 운집…"양대노총 함께 투쟁할 것"
양대노총은 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1만여 명이 참여한 '노동기본권 쟁취·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노동관계 제도개선과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대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대회 결의문에서 "현 정부는 일방적 구조조정을 통해 수 많은 실업자를 거리고 내몰고, 전력,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팔아 국민경제의 기초를 허물고 있으며 노동시간단축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 개악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은 또 산별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대통령 면담 요구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IMF 이후 개혁이란 미명 아래 노동자를 희생시키며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경기가 다시 하강국면을 맞는 등 실패하고 말았다"며 "국민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정치와 일방적 구조조정 정책을 단호히 거부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양대노총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대회사에서 "오늘 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양대노총이 투쟁의 첫 출발점에 서 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양대노총은 1300만 노동자 앞에 부끄 럽지 않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요구를 꼭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를 마친 양대노총 노조원들은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노동법개정 유예" … 경제5단체 시국 선언 (2000/12/05 중앙)

경제5단체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정부와 정치권에는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의 한시적 중단을, 노동계에는 집단행동을 삼가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장.김재철 한국무역협회장.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김창성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부회장 등 10명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점심 모임을 열어 이런 내용의 '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 선언'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의 회장.부회장이 모여 일종의 시국선언을 하기는 처음이다.경제5단체장은 조남홍 경총 부회장이 대신 읽은 발표문을 통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기업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떤 법개정도 한시적으로 반대한다" 고 밝혔다. 趙부회장은 "모성.비정규직 보호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고 덧붙였다. 회장단은 또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으로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제회생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고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 '밀면 밀린다' 거나 불법파업도 관철될 수 있다는 식의 무모한 생각이 노동운동을 지배하고 있다" 면서 "이면합의 같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를 의심케 한다" 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노동계에도 "당장의 이익에만 얽매인 무분별한 저항으로 각종개혁이 실패하면 최종 피해는 결국 전체 근로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에 동참하라" 고 요구했다. 재계 스스로도 "다시 한번 뼈를 깎는 인내와 자성을 통해 투명경영과 신규 고용창출에 힘쓰겠다" 고 다짐했다. 경총의 趙부회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이 노동계의 반발로 저지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해집단의 불법 집단행동이 횡행하는 현실, 눈치보기.인기영합주의에 기우는 정치 행태가 경제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고 설명했다.

기업 체감경기 28개월來 최저 (2000/12/05 매일경제)

내수와 수출전망을 포함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가 급속히 악화돼 98년 8월 이래 28개월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경련에 따르면 업종별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 실사지수(BSI) 동향을 조사한 결과 12월 BSI(전달 기준 100)가 68로 나타나 전달에 비해 경기가 크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12월 BSI는 98년 8월에 66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것이며 지난 7월과 8월 연속 91을 기록했던 BSI는 지난 9월 105로 한 때 호전되기도 했으나 10월 92, 11월 81 등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있다. 계절조정 BSI는 71.3으로 크게 떨어져 7월부터 6개월 연속 100이하를 기록했다.

대우자동차 "6,900명 감축" (2000/12/05 중앙)

대우자동차가 부평공장 재가동을 계기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작한다. 대우차 관계자는 4일 "인원 감축 등 회사의 구조조정 방안이 거의 마무리돼 노조측에 인원 감축과 관련한 협상을 하자고 통보한 상태" 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사측은 생산직 6천명과 사무직 9백여명 등 모두 6천9백명의 인원을 정리하거나 재배치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차는 인원 감축을 위해 3천5백명 수준의 희망퇴직도 받을 계획이다. 노조측은 "지나친 인원 감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사간 협상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종대 회장은 "인원감축 규모와 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구성될 경영혁신위원회에서 협의해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대우차는 또 내년도 생산량을 올해(80만 90만대 예상)의 3분의2 수준인 56만대로 줄여 영업 손실을 없애기로 했다. 대우차의 국내 공장 생산능력은 1백6만대다. 대우차는 해외법인도 해당 국가의 시장상황에 맞게 생산량과 인원을 축소 하기로 했다. 이같은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력 갱생이 힘든 해외법인은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우차는 법정관리가 개시됨에 따라 임원 전원의 사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 재임용 절차를 밟는다.

<진재경> "실업늘어도 구조조정" (2000/12/01 한국)

진 념(陳 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실업을 감수하고서라도 구조조정을 원칙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국제통화기금(IMF) 3년과 한국경제' 토론회에서 "경제주체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4대 경제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향후 6개월이 한국경제의 도약과 좌절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최근 경제현안과 관련,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2년부터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외환자유화에 따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1만달러 이상 해외송금시에는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5%대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과거와 같은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지만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진 장관은 덧붙였다.

"회생 어려운 기업 과감히 문 닫아야"...쾰러 IMF총재 (2000/12/05 매일경제)

호스트 쾰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4일(현지시간) "한국은 기업 및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과 은행의 민영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쾰러 총재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우자동차의 매각과 현대그룹의 구조조정에 보다 무게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