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 야합 복원과 김대중의 대타락, 그 끝은 어디인가
2001년 복간호를 내며
김대중과 집권민주당의 움직임이 연초부터 비상하다. 김대중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강한정부, 인기에 영합하지않고 물러난 뒤에 평가받는 대통령이 될 것임을 선언하더니만, 사상초유의 의원꿔주기를 두 번이나 연거푸 감행했고, 안기부자금 선거유용사건 수사를 개시했다. 물건너간 것처럼 보이던 DJP연합도 당장에 복원했다. 당연히 코너에 몰린 한나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김대중은 이미 제갈길을 떠난 듯 하다. 대타락의 길 말이다. 이 겨울, 자유주의자로서 자기 스스로의 존립기반인 의회민주주의마저 짖밟고 박정희의 망령과 손잡은 김대중이 걸어가는 대타락의 끝이 보이지않는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대타락
우선 우리는 여러말을 꺼낼 필요없이 김대중의 대타락을 정확히 짚어보아야한다. 의회내 소수당으로서 정권을 잡은 김대중과 민주당은 애초부터 의회를 공전시키고, 대통령을 중심으로하여 경제위기하의 '비상대권'을 운용할 작정이였다. 제2건국위원회나 민화협, 노사정위원회등 행정부도 입법부도 아닌 비공식기구들이 경제위기라는 국난적 상황에 발맞추어 전면에 배치되었고, 말로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면서 실제로는 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꼴이 되어있는 자유주의적 시민운동들을 급성장시키면서, 모든 것은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방탄국회를 소집하고 경제문제와 통일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수구반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김대중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나라당이지만, 한나라당을 국회밖으로 내몬 것은 김대중이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김대중의 '상대적 진보성'과 '개혁성'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않다. 왜냐하면 김대중은 한나라당보다 더 수구적인 JP-자민련과 야합했으며, (김대중이 말하는) 한나라당의 개혁 딴지 걸기란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대전제아래에서 벌어지는 보수정쟁일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집권 3년여 동안 김대중이 한 것이라고는 시민운동과 JP-자민련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통해 경제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체제적 위기로의 전화를 막기위한 온갖 거짓말과 독재적 폭압을 행사해온 것뿐이다. 혹자는 통일문제에서만큼은 김대중의 상대적 진보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지않겠는가라지만 그 역시 우리의 입장에서는 별다르지않다. 남북정상의 만남자체가 커다란 일진전일지라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실내용이 되어야할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문제에 관한 그 어떤 진전도 없기 때문이다.
DJP야합의 복원과 경제위기
이같은 상황에서 복원된 DJP야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97년의 DJP야합은 97년 IMF위기와 IMF구조조정 프로그램 실행의 정치적 조건이였다. 당시 집권당이였던 신한국당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실행할 수 없었으며, DJ단독으로는 집권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DJ와 JP간의 연합은 어디까지나 집권을 위한 야합일뿐 어떤 연합의 근거도 찾기 어려운 관계였고, 그것은 민주당이 시민운동과의 공조를 선택한 4·13 총선을 계기로 깨지게 된다. 표면적으로야 양당간의 공조조건은 내각제였지만, 진정한 야합의 필요성과 필연성은 각각 선거승리(집권)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효과적 실시에 있었던만큼 이들간의 연합파기는 그리 심각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시찾아온 경제위기 상황은 DJP야합의 복원을 강하게 추동케된다.
11·3 기업퇴출조치와 그에뒤이은 12월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지원'은 이 재발된 경제위기 상황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97년에 발생한 무더기 부실회사채들의 대부분이 2000년말과 2001년중에 만기도래하게되는데, 11·3조치와 20조에 이르는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만이 김대중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였던 것이다. 결국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며 3년여간 벌였던 구조조정과 개혁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못한채 실패하였거나, 애초부터 구조조정은 경제위기극복책은 아니였던 셈이다. 다만 지난 3년간 김대중의 '비상대권'을 보증해주던 IMF가 형식적으로나마(매년정례회의만 남긴채) 물러간 뒤 97년 당시만큼 강하지는 않더라도 그 힘을 대체할만한 대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뿐이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사상적 근거도 경제정책적 비젼도 없다. 신자유주의가 일종의 타락한 자유주의라면, DJP야합은 타락한 자유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며, 경제위기 극복의 해결책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재생산해낼뿐인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집행의 정치적 조건일뿐인 것이다.
'불만의 겨울'과 위기
유난히 춥고 눈(물)이 많은 이번 겨울을 혹자는 '불만의 겨울'이라 부른다. 유일선(唯一善)이자 경제위기극복의 유일대안이였던 구조조정이 실패하고 경제위기가 반복되자 저마다의 이해와 이익을 중심으로 온나라가 나뉘어 말많고 탈많은 위험한 계절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사일정과 과거 선거자금수사건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충돌하고, 새롭게 도래한 남북화해상황을 놓고 개혁과 수구가 대립하고 있다. 또 한켠에서는 공적자금 투입문제를 놓고 구조조정이 우선인지 경기부양이 우선인지를 놓고 시장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간의 경제위기 책임공방이 뜨겁기도하다. 그래서인지 요즈음 보수언론들의 최대의 화두는 '리더쉽의 복구'와 '기초' 혹은 '초심'이다. 김대중의 대타락 역시 또한 이와 무관하지않다. 그렇다. 이 '불만의 겨울'을 지배하고있는 것은 바로 '위기'다. 그저 허구적이고 의제적인 대립과 갈등을 통해 노동자민중들의 불만과 투쟁을 은폐조작하기위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는 지배-통치할 수 없는 지배체제의 위기가 진행중인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대타락
우선 우리는 여러말을 꺼낼 필요없이 김대중의 대타락을 정확히 짚어보아야한다. 의회내 소수당으로서 정권을 잡은 김대중과 민주당은 애초부터 의회를 공전시키고, 대통령을 중심으로하여 경제위기하의 '비상대권'을 운용할 작정이였다. 제2건국위원회나 민화협, 노사정위원회등 행정부도 입법부도 아닌 비공식기구들이 경제위기라는 국난적 상황에 발맞추어 전면에 배치되었고, 말로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면서 실제로는 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꼴이 되어있는 자유주의적 시민운동들을 급성장시키면서, 모든 것은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방탄국회를 소집하고 경제문제와 통일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수구반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김대중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나라당이지만, 한나라당을 국회밖으로 내몬 것은 김대중이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김대중의 '상대적 진보성'과 '개혁성'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않다. 왜냐하면 김대중은 한나라당보다 더 수구적인 JP-자민련과 야합했으며, (김대중이 말하는) 한나라당의 개혁 딴지 걸기란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대전제아래에서 벌어지는 보수정쟁일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집권 3년여 동안 김대중이 한 것이라고는 시민운동과 JP-자민련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통해 경제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체제적 위기로의 전화를 막기위한 온갖 거짓말과 독재적 폭압을 행사해온 것뿐이다. 혹자는 통일문제에서만큼은 김대중의 상대적 진보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지않겠는가라지만 그 역시 우리의 입장에서는 별다르지않다. 남북정상의 만남자체가 커다란 일진전일지라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실내용이 되어야할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문제에 관한 그 어떤 진전도 없기 때문이다.
DJP야합의 복원과 경제위기
이같은 상황에서 복원된 DJP야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97년의 DJP야합은 97년 IMF위기와 IMF구조조정 프로그램 실행의 정치적 조건이였다. 당시 집권당이였던 신한국당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실행할 수 없었으며, DJ단독으로는 집권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DJ와 JP간의 연합은 어디까지나 집권을 위한 야합일뿐 어떤 연합의 근거도 찾기 어려운 관계였고, 그것은 민주당이 시민운동과의 공조를 선택한 4·13 총선을 계기로 깨지게 된다. 표면적으로야 양당간의 공조조건은 내각제였지만, 진정한 야합의 필요성과 필연성은 각각 선거승리(집권)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효과적 실시에 있었던만큼 이들간의 연합파기는 그리 심각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시찾아온 경제위기 상황은 DJP야합의 복원을 강하게 추동케된다.
11·3 기업퇴출조치와 그에뒤이은 12월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지원'은 이 재발된 경제위기 상황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97년에 발생한 무더기 부실회사채들의 대부분이 2000년말과 2001년중에 만기도래하게되는데, 11·3조치와 20조에 이르는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만이 김대중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였던 것이다. 결국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며 3년여간 벌였던 구조조정과 개혁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못한채 실패하였거나, 애초부터 구조조정은 경제위기극복책은 아니였던 셈이다. 다만 지난 3년간 김대중의 '비상대권'을 보증해주던 IMF가 형식적으로나마(매년정례회의만 남긴채) 물러간 뒤 97년 당시만큼 강하지는 않더라도 그 힘을 대체할만한 대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뿐이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사상적 근거도 경제정책적 비젼도 없다. 신자유주의가 일종의 타락한 자유주의라면, DJP야합은 타락한 자유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며, 경제위기 극복의 해결책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재생산해낼뿐인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집행의 정치적 조건일뿐인 것이다.
'불만의 겨울'과 위기
유난히 춥고 눈(물)이 많은 이번 겨울을 혹자는 '불만의 겨울'이라 부른다. 유일선(唯一善)이자 경제위기극복의 유일대안이였던 구조조정이 실패하고 경제위기가 반복되자 저마다의 이해와 이익을 중심으로 온나라가 나뉘어 말많고 탈많은 위험한 계절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사일정과 과거 선거자금수사건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충돌하고, 새롭게 도래한 남북화해상황을 놓고 개혁과 수구가 대립하고 있다. 또 한켠에서는 공적자금 투입문제를 놓고 구조조정이 우선인지 경기부양이 우선인지를 놓고 시장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간의 경제위기 책임공방이 뜨겁기도하다. 그래서인지 요즈음 보수언론들의 최대의 화두는 '리더쉽의 복구'와 '기초' 혹은 '초심'이다. 김대중의 대타락 역시 또한 이와 무관하지않다. 그렇다. 이 '불만의 겨울'을 지배하고있는 것은 바로 '위기'다. 그저 허구적이고 의제적인 대립과 갈등을 통해 노동자민중들의 불만과 투쟁을 은폐조작하기위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는 지배-통치할 수 없는 지배체제의 위기가 진행중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