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과 공장정상화 방안' 보고서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제출) 中 발췌

아래 자료는 대우자동차노조에서 제출한 '경영혁신과 공장정상화 방안'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현재 분식회계를 이용한 자금유용에 대해 금감위가 김우중을 비롯한 고위경영진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김우중에 대한 구속과 검찰의 조사는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으며, 자금유용에 대한 자료들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김우중이라는 한 경영인의 부패문제로 국한되지 않는 한국 독점자본의 구조적 부패와 정치권력과 독점자본의 어두운 유착관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욱이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대우차의 조기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부정자산을 몰수하고, 한국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체시키고 혁파하는 계기로 삼아야만 합니다.

▲ BFC(대우 런던금융센터) 진상규명의 중요성

1) BFC의 이해
- 김우중의 편법적인 세계경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금감위 조사결과 70억$에 달하는 돈을 편법 운영
- 대우자동차 관련하여 확인된 액수만 18억$

2) 대우자동차 관련 BFC 운영
- 수출경로 : 대우자동차, 자동차생산 + 선적장까자 → (주)대우, 해외 위탁판매 → 해외판매법인, 딜러가 현지 판매
- 자금회수경로 : 해외판매법인 → BFC →(주)대우 →대우자동차
- 자금의 유용 : BFC에 모인 자금을 현지 투자, 해외생산/판매법인의 지원, 자금의 은닉 등에 사용. 자금 사용에 대한 근거가 없음

3) BFC 자금 유용 내역
- 18억$을 대우자동차 관련하여 사용했다고 BFC 주장 (근거자료는 전혀 없음)
- 해외생산/판매법인의 투자와 지원,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 개발비 지출, Artec사 주식매입 대금

4)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내용
- BFC 상각비 1388억원 (10월 회사 자구 계획안)
- Artec(L) 주식 취득 2451억원(3/4 분기 보고서)

▲ 매출채권 문제의 중요성

1) 매출채권 문제의 중요성
- 대우자동차의 경우는 판매의 70%가 수출
- 이중에서 50%이상을 D/A 수출, 회수가 안되면서 매출채권으로 분류
- BFC의 경우도 매출채권을 활용한 자금 유용

2) 매출채권의 손실 규모
- 60억$에 달하는 매출채권 중에서 현재 회수 가능한 액수는 8000만$ 정도로 추정(이것도 회수 불투명)
- 회수불능 원인 중에 BFC의 유용, 해외생산/판매법인의 부실로 인한 지급불능(출자전환 / D/A상환유예요구)
- DW-FSO 구조조정 계획방안 중에서 (회사 자구 계획안) : D/A 채무면제(8900만$), D/A 채무상환유예(3300만$)

3) 해외생산/판매법인 정비의 중요성
- 매출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 원할한 수출과 해외생산/판매 네트워크의 회복을 위해
- 해외생산/판매법인의 정비를 위해서는 정부-채권단-회사의 공동행동이 필요
정부: 국가간 문제해결을 위해. 특히 동구, CIS
채권단: 정상화시 - 해외생산/판매법인의 출자전환, 상황유예 등에 대한 지원
청산시 - 청산자금
회사: 해외생산/판매법인의 조직정비를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