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3호 | 2001.01.31
[노동/경제 동향]
한통 계약직노조 파업 고비 (2000/01/30 한겨례)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위원장 홍준표)가 30일부터 다시 상경투쟁에 나선다. 29일로 48일째 파업을 벌인 한통 계약직 노조는 30일 부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2월초까지 대구, 대전충남, 충북, 전북 등 지역본부 등 500여명의 조합원이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한통 본사 앞에 모여들어 제5차 상경투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설휴가로 중단된 노·사간의 교섭도 재개될 전망이다. 노조는 이번 5차 상경투쟁이 이번 파업의 한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0일 경찰에 자진출두하는 이동걸 위원장 대신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서는 한국통신정규직 노조와 연대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번 투쟁에서 정규직 노조와 연대하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계약직 노조의 요구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노·사 교섭에서 노조는 4차 상경투쟁때까지와는 다른 면모를 갖추고 투쟁에나서게 된다. 노조는 이번 투쟁에서 한통 계약직 노조 파업이 한통 사용자가 아닌 정부에 의해 장기화하고 있음을 집중 지적할 방침이다. 이춘하 상황실장은 “4차 상경투쟁 때까지 교섭은 계속됐으나, 계약직 노동자 7천명 대량 해고는 기획예산처의 지시사항이라며 사용자가 발을 빼고 있다”며“이번에는 좀더 강력한 투쟁과 교섭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을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직 노조는 이번 투쟁에서 △1회 이상 계약 갱신 사원은 상시 근로자로 인정해 정규직 전환 △114 등 안내국, 고장수리, ADSL 가설·수리 등 상시적 업무의 도급화 중단 △파업 기간에 일어난 조합원의 물질적·심리적 피해 보상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는 지난해 3월31일 설립됐으며, 기존 한통 정규직 노조가 가입을 거부해 10월13일 별도의 비정규직 노조로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한통사용자는 1만명 남짓한 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기 위해 7천여명을 해고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13일 “노동쟁의에 이르기까지 사용자가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등 귀책사유가 많다”며 이례적으로 직권 중재하지 않아 계약직 노조의 합법 파업을 허용했다. 계약직 노조는 지난해 12월18일 한통 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연대 투쟁을 선언하고 명동성당 농성에 동참하려 했으나, 부담을 느낀 정규직 노조의 반대로 좌절하기도 했다.
<다보스경제포럼> 반세계화 시위대 121명 체포 (2000/01/29 조선)
다보스회의의 이념과 지향점에 반대하는 반(反)세계화 시위대와 경찰간 산발적인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에스더 모러 취리히 경찰국장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밤 폭력시위를 벌인 1천여명의 시위대중 12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들은 주로 스위스인 및 독일인이며, 취리히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적이었다고 모러 국장은 덧붙였다. 경찰 2명이 돌에 맞아 부상했으며, 군인 1명은 시위대에 짖밟히고 무기를 빼앗기기도 했다. 시위대는 경찰이 자신들의 다보스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취리히 철도역을 봉쇄한데 반발, 취리히 시내에서 차량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빌딩 창문을 깨뜨리고 벽에 페인트를 뿌리는 등 폭력시위를 벌였다. 또한 시위진압 과정에서 열차 승객 수백명이 취리히역에 갇히고 이중 세계경제포럼(WEF) 회의가 열리고 있는 다보스에서도 지난 27일 수백명의 시위대가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선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스위스 당국은 이번 시위로 인한 손실이 수십만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그러나 경찰의 시위진압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신문의 사설은 시위대보다 경찰이 세계경제포럼 자체는 물론 세계경제포럼이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는 지향점들에 더욱 큰 손상을 끼쳤다고 비난했고, 유력지인 존탁자이퉁지는 "다보스의 정신이 최루가 스로 질식사했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모리츠 로이엔버거 스위스연방 대통령은 취리히의 시위장면을 TV로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경찰의 대응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력산업과 캘리포니아 교훈 (2000/01/27 중앙일보 시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력난 악화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 지난 17일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단전조치가 취해지고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이날 밤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한다. 무엇이 이런 비상사태를 초래했을까. 한마디로 4년 전 캘리포니아주가 전력사업을 민영화하면 전력요금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전력사업을 민영화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정부가 민영화를 백지화하고 전력요금과 전력공급을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주에너지공사'(State Energy Authority)'를 설립해 발전소의 건설. 운영을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9일 전력사업의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전력사업구조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전이 담당해 온 발전 사업은 원자력발전을 제외하고 모두 5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해 민영화하도록 돼 있다. 정부당국이 전문가들과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한 명분은 민영화를 통해 시장경쟁체제를 확립해 전력요금을 낮추고 한전의 부채 증대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의 캘리포니아 사태를 보면 민영화가 최선책이 아니라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필자가 수년간 한전의 사외이사로서 우리나라 전력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민영화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검토되고 있는 1개 발전회사의 발전규모가 7백만㎾이고 추가로 발전소를 계속 건설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규모는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민간이 투자하기엔 규모가 너무 크다. 한전이나 일본의 도쿄(東京)전력 같은 일반 전력사업자가 아닌 발전만 전문으로 하는 독립발전사업자로서 발전 설비를 5백만㎾ 이상 보유한 회사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규모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행 분할방식을 고집한다면 어느 한 발전 회사도 민간에 매각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전력구매계약의 경직성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의 발전 설비투자는 권장되기보다 위축되기 쉽다. 예컨대 현대.LG.SK.포철 등 국내 굴지의 회사들도 발전사업자로 허가를 받고 발전소를 건설 또는 시운전 중에 있으나 외국투자 유치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국내외 업체를 막론하고 신규발전사업에 냉담해 새로운 발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전력의 안정공급을 위해 전력공급자는 항상 설비의 적정 예비율을 확보해야 한다. 이익추구가 주목적인 민간발전 사업자는 예비율이 낮을수록 이윤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예비율을 위한 설비투자는 게을리하기 쉽다. 따라서 발전을 민간업자에게만 맡겨 두면 국민 경제가 요구하는 적정예비율을 확보할 수 없다. 이번의 캘리포니아주 전력난도 1996년 민영화 이후 민간발전회사들이 적정예비율 유지를 위한 신규발전설비 투자를 기피한데서 빚어진 사태로 봐야 한다. 넷째, 전력공급은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과잉 또는 부족현상을 나타내곤 하기 때문에 전력요금이 수요공급의 완전경쟁 원칙에 맡겨질 경우 전력공급 부족시엔 전력요금 인상으로 전 산업과 국민생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기 쉽다. 지난 여름 미국의 샌디에이고에서 성수기의 전력 부족으로 전기요금이 네배까지 상승한 사실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다섯째, 발전사업은 건설기간과 투자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국내외 민간 업자가 발전사업을 기피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정확한 수요예측에 입각해 한전 같은 기관으로 하여금 전원개발과 전력공급을 책임지게 하는 보완조치가 절대로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4년 전에 전력산업을 민영화했다가 다시 공영화하기로 한 정책결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민영화했을 때 정부 명령으로 민간회사가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전력요금을 내리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은 시급히 그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해야 한다.
＂비정규 근로자 임금 정규직 절반＂ (2000/01/19 연합)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9일 발표한 2000년 4.4분기 노동동향 분석에 따르면 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이 154만3천원인데 비해 임시고용직의 경우 85만원, 일용고용직의 경우 64만4천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퇴직금을 받는 비율도 정규직 근로자가 88.7%인데 비해 임시고용직은 20.5%, 일용고용직은 3.4%로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측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대1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노동시간으로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적다"면서"실제 근로시간이나 인적특성, 직무속성 등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19.8%-27.2% 정도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노동경제학회 배진한교수(충남대)는 성신여대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결과 한시적근로자, 파견이나용역 근로자, 시간제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임금 근로자의 26.4%(342만3천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들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비정규 근로자의 비중이 50%를 넘는다는 그동안의 노동계 및 학계의 주장과 상반된 조사결과다. 배교수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정규근로자 정의에 상응하는 한시적 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졌거나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속 근무기간이 1년미만으로 기대되는 근로자"라며 "이 개념을 적용하면 국내비정규 근로자비중은 17.6%로 프랑스(13.5%), 독일(12.4%), 일본(12%), 이탈리아(8.3%), 영국(6.9%)에 비해 높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50%에 비해 훨씬 낮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으로 △정규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지나친 보호를 완화해 정규-비정규 근로자 사이의 임금 및 근로조건격차를 줄이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직장의보 등 사회보험에 비정규직 근로자도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보법철폐” 수배자4명 모형감옥서 농성 (2000/01/19 한겨례)
진재영(30·9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4명은 18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어귀에 모형 감옥을 설치하고 파란 수의를 입은 채국가보안법 철폐와 수배 해제, 모든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220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수배자 대부분이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묶여 있다”며 “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일부조항을 삭제·수정하는 데서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씨와 이들은 지난해 5월17일 명동성당에서 20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해오다 같은해 12월23일 성당쪽이 천막을 뜯어낸 뒤에도 명동성당에서 머물러왔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위원장 홍준표)가 30일부터 다시 상경투쟁에 나선다. 29일로 48일째 파업을 벌인 한통 계약직 노조는 30일 부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2월초까지 대구, 대전충남, 충북, 전북 등 지역본부 등 500여명의 조합원이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한통 본사 앞에 모여들어 제5차 상경투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설휴가로 중단된 노·사간의 교섭도 재개될 전망이다. 노조는 이번 5차 상경투쟁이 이번 파업의 한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0일 경찰에 자진출두하는 이동걸 위원장 대신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서는 한국통신정규직 노조와 연대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번 투쟁에서 정규직 노조와 연대하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계약직 노조의 요구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노·사 교섭에서 노조는 4차 상경투쟁때까지와는 다른 면모를 갖추고 투쟁에나서게 된다. 노조는 이번 투쟁에서 한통 계약직 노조 파업이 한통 사용자가 아닌 정부에 의해 장기화하고 있음을 집중 지적할 방침이다. 이춘하 상황실장은 “4차 상경투쟁 때까지 교섭은 계속됐으나, 계약직 노동자 7천명 대량 해고는 기획예산처의 지시사항이라며 사용자가 발을 빼고 있다”며“이번에는 좀더 강력한 투쟁과 교섭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을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직 노조는 이번 투쟁에서 △1회 이상 계약 갱신 사원은 상시 근로자로 인정해 정규직 전환 △114 등 안내국, 고장수리, ADSL 가설·수리 등 상시적 업무의 도급화 중단 △파업 기간에 일어난 조합원의 물질적·심리적 피해 보상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는 지난해 3월31일 설립됐으며, 기존 한통 정규직 노조가 가입을 거부해 10월13일 별도의 비정규직 노조로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한통사용자는 1만명 남짓한 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기 위해 7천여명을 해고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13일 “노동쟁의에 이르기까지 사용자가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등 귀책사유가 많다”며 이례적으로 직권 중재하지 않아 계약직 노조의 합법 파업을 허용했다. 계약직 노조는 지난해 12월18일 한통 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연대 투쟁을 선언하고 명동성당 농성에 동참하려 했으나, 부담을 느낀 정규직 노조의 반대로 좌절하기도 했다.
<다보스경제포럼> 반세계화 시위대 121명 체포 (2000/01/29 조선)
다보스회의의 이념과 지향점에 반대하는 반(反)세계화 시위대와 경찰간 산발적인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에스더 모러 취리히 경찰국장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밤 폭력시위를 벌인 1천여명의 시위대중 12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들은 주로 스위스인 및 독일인이며, 취리히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적이었다고 모러 국장은 덧붙였다. 경찰 2명이 돌에 맞아 부상했으며, 군인 1명은 시위대에 짖밟히고 무기를 빼앗기기도 했다. 시위대는 경찰이 자신들의 다보스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취리히 철도역을 봉쇄한데 반발, 취리히 시내에서 차량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빌딩 창문을 깨뜨리고 벽에 페인트를 뿌리는 등 폭력시위를 벌였다. 또한 시위진압 과정에서 열차 승객 수백명이 취리히역에 갇히고 이중 세계경제포럼(WEF) 회의가 열리고 있는 다보스에서도 지난 27일 수백명의 시위대가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선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스위스 당국은 이번 시위로 인한 손실이 수십만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그러나 경찰의 시위진압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신문의 사설은 시위대보다 경찰이 세계경제포럼 자체는 물론 세계경제포럼이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는 지향점들에 더욱 큰 손상을 끼쳤다고 비난했고, 유력지인 존탁자이퉁지는 "다보스의 정신이 최루가 스로 질식사했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모리츠 로이엔버거 스위스연방 대통령은 취리히의 시위장면을 TV로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경찰의 대응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력산업과 캘리포니아 교훈 (2000/01/27 중앙일보 시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력난 악화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 지난 17일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단전조치가 취해지고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이날 밤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한다. 무엇이 이런 비상사태를 초래했을까. 한마디로 4년 전 캘리포니아주가 전력사업을 민영화하면 전력요금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전력사업을 민영화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정부가 민영화를 백지화하고 전력요금과 전력공급을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주에너지공사'(State Energy Authority)'를 설립해 발전소의 건설. 운영을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9일 전력사업의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전력사업구조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전이 담당해 온 발전 사업은 원자력발전을 제외하고 모두 5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해 민영화하도록 돼 있다. 정부당국이 전문가들과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한 명분은 민영화를 통해 시장경쟁체제를 확립해 전력요금을 낮추고 한전의 부채 증대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의 캘리포니아 사태를 보면 민영화가 최선책이 아니라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필자가 수년간 한전의 사외이사로서 우리나라 전력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민영화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검토되고 있는 1개 발전회사의 발전규모가 7백만㎾이고 추가로 발전소를 계속 건설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규모는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민간이 투자하기엔 규모가 너무 크다. 한전이나 일본의 도쿄(東京)전력 같은 일반 전력사업자가 아닌 발전만 전문으로 하는 독립발전사업자로서 발전 설비를 5백만㎾ 이상 보유한 회사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규모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행 분할방식을 고집한다면 어느 한 발전 회사도 민간에 매각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전력구매계약의 경직성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의 발전 설비투자는 권장되기보다 위축되기 쉽다. 예컨대 현대.LG.SK.포철 등 국내 굴지의 회사들도 발전사업자로 허가를 받고 발전소를 건설 또는 시운전 중에 있으나 외국투자 유치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국내외 업체를 막론하고 신규발전사업에 냉담해 새로운 발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전력의 안정공급을 위해 전력공급자는 항상 설비의 적정 예비율을 확보해야 한다. 이익추구가 주목적인 민간발전 사업자는 예비율이 낮을수록 이윤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예비율을 위한 설비투자는 게을리하기 쉽다. 따라서 발전을 민간업자에게만 맡겨 두면 국민 경제가 요구하는 적정예비율을 확보할 수 없다. 이번의 캘리포니아주 전력난도 1996년 민영화 이후 민간발전회사들이 적정예비율 유지를 위한 신규발전설비 투자를 기피한데서 빚어진 사태로 봐야 한다. 넷째, 전력공급은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과잉 또는 부족현상을 나타내곤 하기 때문에 전력요금이 수요공급의 완전경쟁 원칙에 맡겨질 경우 전력공급 부족시엔 전력요금 인상으로 전 산업과 국민생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기 쉽다. 지난 여름 미국의 샌디에이고에서 성수기의 전력 부족으로 전기요금이 네배까지 상승한 사실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다섯째, 발전사업은 건설기간과 투자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국내외 민간 업자가 발전사업을 기피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정확한 수요예측에 입각해 한전 같은 기관으로 하여금 전원개발과 전력공급을 책임지게 하는 보완조치가 절대로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4년 전에 전력산업을 민영화했다가 다시 공영화하기로 한 정책결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민영화했을 때 정부 명령으로 민간회사가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전력요금을 내리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은 시급히 그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해야 한다.
＂비정규 근로자 임금 정규직 절반＂ (2000/01/19 연합)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9일 발표한 2000년 4.4분기 노동동향 분석에 따르면 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이 154만3천원인데 비해 임시고용직의 경우 85만원, 일용고용직의 경우 64만4천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퇴직금을 받는 비율도 정규직 근로자가 88.7%인데 비해 임시고용직은 20.5%, 일용고용직은 3.4%로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측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대1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노동시간으로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적다"면서"실제 근로시간이나 인적특성, 직무속성 등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19.8%-27.2% 정도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노동경제학회 배진한교수(충남대)는 성신여대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결과 한시적근로자, 파견이나용역 근로자, 시간제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임금 근로자의 26.4%(342만3천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들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비정규 근로자의 비중이 50%를 넘는다는 그동안의 노동계 및 학계의 주장과 상반된 조사결과다. 배교수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정규근로자 정의에 상응하는 한시적 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졌거나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속 근무기간이 1년미만으로 기대되는 근로자"라며 "이 개념을 적용하면 국내비정규 근로자비중은 17.6%로 프랑스(13.5%), 독일(12.4%), 일본(12%), 이탈리아(8.3%), 영국(6.9%)에 비해 높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50%에 비해 훨씬 낮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으로 △정규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지나친 보호를 완화해 정규-비정규 근로자 사이의 임금 및 근로조건격차를 줄이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직장의보 등 사회보험에 비정규직 근로자도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보법철폐” 수배자4명 모형감옥서 농성 (2000/01/19 한겨례)
진재영(30·9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4명은 18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어귀에 모형 감옥을 설치하고 파란 수의를 입은 채국가보안법 철폐와 수배 해제, 모든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220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수배자 대부분이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묶여 있다”며 “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일부조항을 삭제·수정하는 데서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씨와 이들은 지난해 5월17일 명동성당에서 20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해오다 같은해 12월23일 성당쪽이 천막을 뜯어낸 뒤에도 명동성당에서 머물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