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74호 | 2001.02.07

[노동/경제 동향]

편집부
대우차 노조 총파업 임박한 듯 (2000/02/06 연합)

대우자동차 노조가 총파업을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우차 노조 최종학 대변인은 6일 "국민차공장이 있는 창원지부가 7일 4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8일과 9일 양일간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부평공장도 7일오전 조합원들이 전원 출근한 가운데 총파업 논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차 노조는 이날 부평공장에서 파상파업(게릴라파업)을 계속하는 한편 정비지부 7개 RV(레저용차량)사업장도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이틀째 파업을 벌였다. 대우차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부평본사에서 제8차 경영혁신위원회를 개최, 오는 16일로 다가온 정리해고 일정을 놓고 노사간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 최 대변인은 "지난달 중순 이후 처음 열리는 경영혁신위원회지만 정리해고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차 노조는 8일 오전 민주노총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일정과 김우중 전 회장의 재산환수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전력비상 5일로 재연장 (2000/02/05 연합)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는 단전조치가 가능한 전력비상 3단계를 5일 자정으로 또다시 연장했다. 주전력통제기관인 캘리포니아 독립시스템 운영국(ISO)은 2일 오후 전력예비율이 1. 5%이하를 유지함에 따라 지난 16일 발동한 3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전력비상 3단계를 21일째 유지하게 된다. ISO는 전력공급구역별로 전기공급을 끊은 사태까지 가지 않겠으나 대형 발전소 한군데라도 가동을 중단할 경우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3단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등 북서부 지역은 필요전력의 75%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가뭄으로 저수량이 급감, 전력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워싱턴. 오리건 등 북서부 지역은 최근 캘리포니아 전력난 여파로 전기값이 폭등하자 연방에너지부에 전기도매가 규제를 요청했으나 전기도매시장을 관장하는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전기료상한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재무부는 전기구입과 전기회사 부도방지를 위한 최고 100억 달러의 전력공채안이 최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5월초 공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한편 독립적으로 전기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시는 샌프란시스코 등북. 중부 지역의 단전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시내 가로등의 전구를 기존 250와트에서150와트로 교체하는 등 절전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發 경제위기 오나] 세계경제 견인차 탈선 (2001/02/04 매일경제)

= 미국 장기호황 마침표 = '세계 경제의 엔진' 미국 경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이 1월 들어서만 2차례씩이나 금리를 내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지만 실물경제의 거울이라는 주식시장은 오히려 거꾸로 갔다. 지난주말 나스닥 지수는 4.4%나 떨어졌다. 금리인하라는 호재를 감안하면 폭락 수준이다.
<> 신경제 근간이 무너진다<> 경제 전문가들은 크게 두가지 점을 주목한다. 하나는 소비고 두 번째는 정보기술(IT)에 대한 투자다. 이 두가지가 빌 클린턴 행정부가 자랑하는 '신경제'의 엔진이었다. 신경제는 정보기술 투자 급증 →급격한 기술혁신→주식시장 폭발→자산효과에 따른 소비 증가→기업 매출 증가 및 생산성 향상→고용 확대의 경로로 나타났다. 이제 이 선순환의 고리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이 진원지이다. 신경제에 대한 환상이 수그러들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이 1차적으로 반응했다. 주가 하락은 그동안 소비 증가를 가져왔던 '부의 효과(wealth effect)'의 상실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의 심리가 급락했다. 지난 96년 12월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소비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기업들이 벌써부터 생산라인을 줄이고 대규모 감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1주일 사이에 10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이른바 세계 초일류기업들의 감원 발표는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다. 그린스펀 의장이 지난 주 "지금 이순간 미국 경제는 제로 성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런 움직임을 미리 읽었기 때문이다. 작년 4분기 성장률 1.4%도 전분기에 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다. 미국경제의 장기호황을 가능하게 했던 또 하나의 축은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였다. 그러나 작년부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른바 첨단기술주 폭락이라는 새로운 테마가 월가에 형성됐다. 하이테크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벤처캐피털에 신용위기가 싹트기 시작했다. 특히 IT산업은 한국 같이 불과 2-3년 사이 벤처투자를 늘린 국가와는 밀접한 연결고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제경제연구소의 에드워드 그레험 수석위원은 "ITDP 대한 투자가 줄고 나스닥 시장이 침체국면을 빠진다면 세계경제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처럼 주식시장 동조화가 심한 국가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즈니스위크지도 얼마전 카버스토리를 통해 인터넷 불황론을 제기했다. 이 잡지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급격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과소 평가하고 있다"며 "호황이 꺾이면 그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보법 수배자 보름째 '모형감옥농성' (2001/02/01 한겨레)

“국가보안법은 일부 조항만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 진재영(30)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수배자들이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 모형감옥을 설치하고 푸른 수의를 입은 채 국가보안법 철폐와 수배 해제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인 지 1일로 15일째를 맞았다. 이들은 재야·사회단체 회원 등 150여명과 함께 이날 저녁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문화제'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일부 조항만을 삭제·수정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적어도 구속·수배자의 99%를 묶고 있는 7조(고무·찬양)는 꼭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문화제에는 장기수 10여명을 비롯해 `민중가수' 류금신씨와 노래패 들이 나서 열기를 북돋웠다. 이들의 감옥농성에는 날마다 민가협·구로청년회 등의 회원과 장기수 등 40여명이 찾아와 힘을 보탰다. 이들은 5 6명씩 돌아가며 모형 감옥에서 농성을 벌였고, 성당 주변에서 홍보물을 나눠주며 서명을 받아왔다. 그동안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1만명을 넘었고, 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free2000.jinbo.net)에는 날마다 15편 가량 격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설날 아침에는 진씨 등 농성단 20명이 수의를 입은 채 조촐한 차례상 위에“부모님, 보고 싶습니다”라고 써놓고 합동차례를 올리기도 했다. 농성단 대표 진씨는 “2월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3대 개혁입법 실현 여부인 만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해 강력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에콰도르 시위사태 악화 2명 사망 (2001/02/06 경향신문)

물가인하를 요구하는 인디언들의 대규모 시위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에콰도르에서 5일 군과 경찰의 시위대 해산작전 도중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고 에콰도르 적십자사가 밝혔다. 현지 라디오방송에 따르면 이날 불상사는 군과 경찰이 이날 오전 6시께 수도 키토시(市)로부터 120㎞ 떨어진 나포항(港)에서 교량을 점거한 인디언 시위대 700여명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그러나 시위대가 아닌 지역주민 1명이 숨졌으며 5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유혈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인디언들은 시위 종결을 위한 정부와의 협상을 중단한다고 인디언 운동 조직인 ‘에콰도르 토착인연맹(CONATE)’ 안토니오 바르가스 의장이 말했다.

에콰도르 국가비상사태 선포 (2001/02/03 경향)

구스타보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물가 인하를 요구하는 인디언들의 시위가 격화되자 2일 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질서 회복을 위한 군과 경찰의 무력사용 및 가택수색이 허용되는 한편 불법시위 금지, 여행 제한 등의 제약이 가해진다. 정부 대변인 알프레도 네그레테는 "이번 조치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중의 하나"라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에콰도르 인디언들은 정부가 지난 1월1일자로 가정용 가스요금을 두배로 올리는한편 휘발유 가격 및 버스요금도 각각 25%, 75%씩 인상한데 반발, 최근 1주일간 항의 시위를 벌여왔다. 수천명의 인디언들은 이날 노보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부측과 시위대 대표간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되자 시위를 재개했다. 에콰도르 최대 인디언운동 조직인 ‘토착인연맹(CIN)’이 이끄는 시위대는 지난달 28일부터 키토 인근 살레시아나 과학기술대학을 점거, 시위 본부로 사용중이며, 팬아메리칸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 곳곳을 차단한 상태다. 네그레테는 "불안상황이 해소되는 즉시 비상사태는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비상사태 선포에도 불구, 노보아 대통령이 이번 물가인상과 미국 달러화의 공용화폐 채택 등을 철회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디언들은 에콰도르 전체인구 1천250여만명중 3분의 1을 차지하며, 대부분 최빈곤층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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