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5호 | 2001.02.14
[노동/경제 동향]
대우차 1,785명 정리해고 (20001/02/13 중앙)
대우자동차는 12일 생산직 근로자 1천7백85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확정하고 노조측에 이를 통보했다. 이같은 정리해고는 1997년 3월 정리해고 관계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해고)가 제정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대우차는 이날 부평 본사에서 제11차 경영혁신위원회를 열고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계획에 따라 오는 16일 이후 강제 감원을 단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감축은 회사측이 지난달 15일 노동부에 신고한 정리해고 계획 인원 2천7백94명 중 희망 퇴직 2백19명, 쌍용차로 전보를 추진 중인 6백18명, 창원 공장으로 전환 배치할 1백72명을 제외한 것이다. 회사측은 다만 정리해고에 따른 노사 양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을 한차례 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대우차 부평공장은 1공장(라노스 생산)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휴무하는 가운데 노조의 파업 시도에도 불구하고 2공장(레간자. 매그너스생산)이 정상 가동됐다. 노조측은 "정리해고 명단이 개인들에게 통보되는 즉시 총파업에 들어갈것" 이라고 말했다.
`김우중수사` 인터폴요청 안해 (2001/02/12 문화)
대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가 김우중 전대우그룹 회장 신병확보문제와 관련, 외교통상부에 소재 파악만 의뢰한채 실질적인 국제 검거기구인 ‘국제형사경찰 기구’(ICPO·일명 인터폴)에는 공조 수사요청을 하지 않고 있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김 전회장 신병확보 문제와 관련, “현재 인터폴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소재 파악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기소중지 단계가 되면 그때가서 인터폴에 수사협조 요청을 검토해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검찰의 실질적인 김전회장 신병확보 조치는 김전회장에 대한 기소중지 조치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의 인터폴 수사협조 요청은 국제수사 관행상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재파악이 되더라도 신병인도 조치에는 여러 가지 외교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때문에 수사기법상 외교통상부을 통한 소재파악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재임법조계에서는 “인터폴을 통해 현실적으로 김 전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낮지만 최소한 김전회장에 대한 압박수단은 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인터폴에 수사공조를 요 청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 전회장은 현재 주로 유럽지역을 오가고 있으며 가끔 아프리카 지역에도 나타나고 있어 특정한 곳에 머무르고 있지 않고 미국에는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사정위원장 3당방문 노동법 이른개정 요청 (2001/02/13 한겨레)
장영철 노사정위원장과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12일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민련 등3당 지도부를 잇따라 방문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단위사업장 복수노조허용시기를 연기한 배경을 설명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장 위원장과 김 장관은 “경제난 등을 감안해 노사간 대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만큼 정치권이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달라”고말했다.
한통 민영화 차질 빚을듯 (2001/02/14 중앙)
정보통신부가 지난 6,7일 실시한 한국통신 지분 14.7%의 매각에 실패, 내년 6월로 예정된 한통 민영화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13일 한국통신 주식 14.7%(5천97만주)의 국내매각 결과 1.1%(3백33만주)만이 팔렸다고 밝혔다. 이 물량은 법인(98.5%)과 개인(1.5%)에 낙찰됐으며, 30대 그룹에 속하는 대기업은 한 업체도 물량을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국내매각이 저조한 것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국통신 주식을 보유중인 기관투자가들이 물량 확대에 따른 주가의 추가하락을 우려해 참여가 저조했고 ▶일반인의 입찰이 뒤따르지 않은데다 ▶경쟁업체의 입찰을 관망하던 주요 기업들이 불참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지분 매각 계획을 ‘선(先)해외매각 후(後)국내매각 ’으로 재조정해 한통 민영화일정을 맞출 계획이지만 앞으로 증시상황이 호전된다는 보장이 없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통부가 재조정한 한통 매각방안은 상반기중에는 해외매각에 주력해 한통지분 31%를 외국업체와의 제휴(15%)와 해외 DR발행(16%)을 통해 소화하고, 국내 매각은 실수요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4분기중 한통의 지배구조 및 매각한도 등을 재검토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하반기중 실시한다는 것이다. 정통부가 검토중인 지배구조 개정방안은 한통의 동일인 지분소유를 15%로 제한한 것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통신은 이번 입찰결과에 대해 “대규모 물량을 경쟁입찰 등 제한된 방법으로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증시영향을 피하면서 대량매각이 가능한 강제교환국채발행, 국민주 방식 할인매각 등 다양한 매각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직금제 연내 폐지… 기업연금 도입 검토 (2001/02/12 조선)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올해 안에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연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매달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불입한 뒤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불 또는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외국의 경우 연기금의 대부분을 기업연금이 차지하며, 기업연금의 50 70%가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운영실적을 배당받고 있다”면서 “우리도 외환위기 이후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고 연봉제가 확산되는 등 여건이 조성된 만큼 기업연금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하반기 중 법정 퇴직금의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기업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쪽으로 세법도 손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연금은 가입시 받을 금액이 정해지는 확정급부형(DB)과 운용실적에 따라 받을 금액이 변하는 확정갹출형(DC) 등 두 종류이다. 미국은 14조달러에 육박하는 전체 연·기금의 75%가 기업연금이며, 이중 절반 가까이를 확정갹출형인 ‘401K’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연금의 운용실적이 나쁠 경우 법정퇴직금보다 적어지는 등 위험이 따른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감안, 법정퇴직금을 일시에 법정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퇴직금제를 임의퇴직금 형태로 놔두면서 다양한 기업연금 상품을 허용, 노사 합의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3월 초 홍콩에서 세계은행(IBRD)과 공동으로 외국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기업연금제 도입을 위한 국제회의도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증권연구원에 기업연금제 연구 용역을 의뢰, 이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공청회를 열어 노·사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연기금 주식투자 17兆 늘려 (2001/02/08 매일경제)
정부는 증시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 등 4대기금의 주식투자규모를 현재 8조원에서 2∼3년내 25조원까지 17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또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주식투자를 늘리고 투신사 원금보장형펀드발매를 허용해 연기금 등의 간접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대중대통령과 증권사 사장등 시장관련 인사 120명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김 대통령은"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시가총액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만큼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들이 증권시장 안정에 버팀목 구실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보험기금 등 4대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을 현재 11％에서 2∼3년내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 소규모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펀드 형태로 투자풀(Investment Pool)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들이 종업원 퇴직적립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해 이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기업연금제도를 이르면 내년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합의를 통해 현재 확정급부형인 퇴직금제도를 확정갹출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투신사들이 연기금의 구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이의 일환으로 '원금보장형 펀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채권을 할인해서 구입한 뒤 할인금액만큼을 주식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개념으로 정부는 채권뿐 아니라 선물과 금리스왑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대통령은 이밖에 "증권시장 활성화에는 왕도는 없으며 정도만이 있을뿐"이라면서 "정부는 증권시장 발전이 없이는 시장경제의 발전이 없다는 인식하에 증권시장 발전의 정도인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은 外資'몰려온다...작년 조세피난처 경유 對韓투자 44억弗 (2001/02/07 한국경제)
조세 피난처(Tax Haven)를 경유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불법자금 여부를 가리기위한 조사를 강화하는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버뮤다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와 말레이시아 라부안등 조세 피난처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액은 지난해 44억달러(신고기준)로 전년보다 1백34%늘어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투자(1백57억달러)의 28.0%에 해당한다. 직접투자외에 조세피난처를 통한 증시투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조세 피난지를 경유해 들어오는 자금이 늘고 있는 것은 이들 지역에선 기업에 대한 세금이 아주 적거나 아예 없으며 비실명 금융거래를 보장함으로써 조세회피나 돈세탁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세 피난처에 있는 투자회사는 대부분 가공회사(페이퍼 컴퍼니)로 실제 투자자는 미국등의 펀드"라며 "자국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세금부담이 적고 자금이동도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자금중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국내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가공의 회사를 세우고 이를 외자로 위장,다시 국내에 들여오거나 성격이 모호한 외국자본인 경우"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편법지원했고 제일화재 이동훈 회장은 조세 피난처에 가공의 회사를 세워 4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90년 3천6백7개였으나 99년 1만2천4백61개로 3백45% 늘었다"며 "이가운데는 조세 피난지에 세운 가공회사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 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는 기업들의 경우 비자금을 조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조세 피난처를 경유한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탈세나 불법외환 유출입이 없는지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우자동차는 12일 생산직 근로자 1천7백85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확정하고 노조측에 이를 통보했다. 이같은 정리해고는 1997년 3월 정리해고 관계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해고)가 제정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대우차는 이날 부평 본사에서 제11차 경영혁신위원회를 열고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계획에 따라 오는 16일 이후 강제 감원을 단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감축은 회사측이 지난달 15일 노동부에 신고한 정리해고 계획 인원 2천7백94명 중 희망 퇴직 2백19명, 쌍용차로 전보를 추진 중인 6백18명, 창원 공장으로 전환 배치할 1백72명을 제외한 것이다. 회사측은 다만 정리해고에 따른 노사 양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을 한차례 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대우차 부평공장은 1공장(라노스 생산)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휴무하는 가운데 노조의 파업 시도에도 불구하고 2공장(레간자. 매그너스생산)이 정상 가동됐다. 노조측은 "정리해고 명단이 개인들에게 통보되는 즉시 총파업에 들어갈것" 이라고 말했다.
`김우중수사` 인터폴요청 안해 (2001/02/12 문화)
대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가 김우중 전대우그룹 회장 신병확보문제와 관련, 외교통상부에 소재 파악만 의뢰한채 실질적인 국제 검거기구인 ‘국제형사경찰 기구’(ICPO·일명 인터폴)에는 공조 수사요청을 하지 않고 있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김 전회장 신병확보 문제와 관련, “현재 인터폴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소재 파악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기소중지 단계가 되면 그때가서 인터폴에 수사협조 요청을 검토해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검찰의 실질적인 김전회장 신병확보 조치는 김전회장에 대한 기소중지 조치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의 인터폴 수사협조 요청은 국제수사 관행상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재파악이 되더라도 신병인도 조치에는 여러 가지 외교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때문에 수사기법상 외교통상부을 통한 소재파악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재임법조계에서는 “인터폴을 통해 현실적으로 김 전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낮지만 최소한 김전회장에 대한 압박수단은 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인터폴에 수사공조를 요 청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 전회장은 현재 주로 유럽지역을 오가고 있으며 가끔 아프리카 지역에도 나타나고 있어 특정한 곳에 머무르고 있지 않고 미국에는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사정위원장 3당방문 노동법 이른개정 요청 (2001/02/13 한겨레)
장영철 노사정위원장과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12일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민련 등3당 지도부를 잇따라 방문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단위사업장 복수노조허용시기를 연기한 배경을 설명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장 위원장과 김 장관은 “경제난 등을 감안해 노사간 대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만큼 정치권이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달라”고말했다.
한통 민영화 차질 빚을듯 (2001/02/14 중앙)
정보통신부가 지난 6,7일 실시한 한국통신 지분 14.7%의 매각에 실패, 내년 6월로 예정된 한통 민영화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13일 한국통신 주식 14.7%(5천97만주)의 국내매각 결과 1.1%(3백33만주)만이 팔렸다고 밝혔다. 이 물량은 법인(98.5%)과 개인(1.5%)에 낙찰됐으며, 30대 그룹에 속하는 대기업은 한 업체도 물량을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국내매각이 저조한 것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국통신 주식을 보유중인 기관투자가들이 물량 확대에 따른 주가의 추가하락을 우려해 참여가 저조했고 ▶일반인의 입찰이 뒤따르지 않은데다 ▶경쟁업체의 입찰을 관망하던 주요 기업들이 불참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지분 매각 계획을 ‘선(先)해외매각 후(後)국내매각 ’으로 재조정해 한통 민영화일정을 맞출 계획이지만 앞으로 증시상황이 호전된다는 보장이 없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통부가 재조정한 한통 매각방안은 상반기중에는 해외매각에 주력해 한통지분 31%를 외국업체와의 제휴(15%)와 해외 DR발행(16%)을 통해 소화하고, 국내 매각은 실수요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4분기중 한통의 지배구조 및 매각한도 등을 재검토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하반기중 실시한다는 것이다. 정통부가 검토중인 지배구조 개정방안은 한통의 동일인 지분소유를 15%로 제한한 것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통신은 이번 입찰결과에 대해 “대규모 물량을 경쟁입찰 등 제한된 방법으로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증시영향을 피하면서 대량매각이 가능한 강제교환국채발행, 국민주 방식 할인매각 등 다양한 매각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직금제 연내 폐지… 기업연금 도입 검토 (2001/02/12 조선)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올해 안에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연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매달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불입한 뒤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불 또는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외국의 경우 연기금의 대부분을 기업연금이 차지하며, 기업연금의 50 70%가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운영실적을 배당받고 있다”면서 “우리도 외환위기 이후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고 연봉제가 확산되는 등 여건이 조성된 만큼 기업연금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하반기 중 법정 퇴직금의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기업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쪽으로 세법도 손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연금은 가입시 받을 금액이 정해지는 확정급부형(DB)과 운용실적에 따라 받을 금액이 변하는 확정갹출형(DC) 등 두 종류이다. 미국은 14조달러에 육박하는 전체 연·기금의 75%가 기업연금이며, 이중 절반 가까이를 확정갹출형인 ‘401K’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연금의 운용실적이 나쁠 경우 법정퇴직금보다 적어지는 등 위험이 따른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감안, 법정퇴직금을 일시에 법정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퇴직금제를 임의퇴직금 형태로 놔두면서 다양한 기업연금 상품을 허용, 노사 합의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3월 초 홍콩에서 세계은행(IBRD)과 공동으로 외국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기업연금제 도입을 위한 국제회의도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증권연구원에 기업연금제 연구 용역을 의뢰, 이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공청회를 열어 노·사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연기금 주식투자 17兆 늘려 (2001/02/08 매일경제)
정부는 증시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 등 4대기금의 주식투자규모를 현재 8조원에서 2∼3년내 25조원까지 17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또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주식투자를 늘리고 투신사 원금보장형펀드발매를 허용해 연기금 등의 간접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대중대통령과 증권사 사장등 시장관련 인사 120명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김 대통령은"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시가총액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만큼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들이 증권시장 안정에 버팀목 구실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보험기금 등 4대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을 현재 11％에서 2∼3년내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 소규모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펀드 형태로 투자풀(Investment Pool)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들이 종업원 퇴직적립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해 이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기업연금제도를 이르면 내년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합의를 통해 현재 확정급부형인 퇴직금제도를 확정갹출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투신사들이 연기금의 구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이의 일환으로 '원금보장형 펀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채권을 할인해서 구입한 뒤 할인금액만큼을 주식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개념으로 정부는 채권뿐 아니라 선물과 금리스왑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대통령은 이밖에 "증권시장 활성화에는 왕도는 없으며 정도만이 있을뿐"이라면서 "정부는 증권시장 발전이 없이는 시장경제의 발전이 없다는 인식하에 증권시장 발전의 정도인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은 外資'몰려온다...작년 조세피난처 경유 對韓투자 44억弗 (2001/02/07 한국경제)
조세 피난처(Tax Haven)를 경유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불법자금 여부를 가리기위한 조사를 강화하는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버뮤다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와 말레이시아 라부안등 조세 피난처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액은 지난해 44억달러(신고기준)로 전년보다 1백34%늘어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투자(1백57억달러)의 28.0%에 해당한다. 직접투자외에 조세피난처를 통한 증시투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조세 피난지를 경유해 들어오는 자금이 늘고 있는 것은 이들 지역에선 기업에 대한 세금이 아주 적거나 아예 없으며 비실명 금융거래를 보장함으로써 조세회피나 돈세탁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세 피난처에 있는 투자회사는 대부분 가공회사(페이퍼 컴퍼니)로 실제 투자자는 미국등의 펀드"라며 "자국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세금부담이 적고 자금이동도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자금중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국내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가공의 회사를 세우고 이를 외자로 위장,다시 국내에 들여오거나 성격이 모호한 외국자본인 경우"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편법지원했고 제일화재 이동훈 회장은 조세 피난처에 가공의 회사를 세워 4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90년 3천6백7개였으나 99년 1만2천4백61개로 3백45% 늘었다"며 "이가운데는 조세 피난지에 세운 가공회사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 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는 기업들의 경우 비자금을 조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조세 피난처를 경유한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탈세나 불법외환 유출입이 없는지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