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76호 | 2001.02.21

[노동/경제 동향]

편집부
구조조정 여파, 실업자 100만명 육박 (2001/02/20 중앙)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자가 석달 연속 늘어나 1백만명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보험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 등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모아 실업자의 취업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실업대책을 금주 안에 만들기로 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98만2천명으로 한달새 8만9천명이 중가했다. 1월중 실업률도 4.6%로 지난해 12월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10대(15∼19세)의 실업률이 15.1%, 20대의 실업률이 7.8%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업자가 1백만명에 육박한 것은 지난해 3월이후 10개월만이다.

[美-英] 이라크 공습…이라크 "끝까지 투쟁" (2001/02/19 조선)

미국과 영국은 17일 이라크의 방공 레이더 지휘통제소 5곳과 기타 레이더 관련 시설 20개를 전폭기 등 50대의 비행기를 동원, 70분간 공습했다. 미국은 작년 이후 이라크를 6차례 공습했지만, 이라크 상공에 설정한 비행금지 구역(북위 36도 이북, 33도 이남)을 넘어 수도인 바그다드 근처를 이처럼 대규모로 공격한 것은 지난 98년 12월 ‘사막의 여우’작전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라크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한 1명이 숨지고 부녀자 등 9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으며, 미 국방부는 공습에 참가한 비행기는 모두 무사 귀환했다고 말했다.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대통령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한 뒤 성명을 통해 “이같은 침략행위와 위협이 결코 이라크를 굴복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미국에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노동]비정규직 하루 파업 민노총 서울역 집회 (2001/02/16 한겨레)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6일 비정규직 하루 파업과 함께 서울역 광장과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노동기본권 완전쟁취, 노사정위 해체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1천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속에서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과 각종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위한 법 개정과 생존권 보장을 외면한 김대중 정권과 자본에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2천여명은 집회가 끝난 뒤 명동성당까지 거리시위를 벌이며 행진했다.

외국인, 작년 한해동안 여의도 10배 땅 취득 (2001/02/18 매일경제)

지난해 외국인들은 여의도 면적의 10배 가까이되는 땅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들은 여의도 면적(2.95㎢)의 10배에 가까운 28.987㎢의 토지를 새로 취득, 보유중인 토지 규모가 여의도의 36배인 107.795㎢에 이르렀다. 또 외국인들은 새로 취득한 토지의 대금으로 5조347억원을 지불했고 이들이 가진 토지의 가격은 14조7천3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 주체별로 보면 외국 법인은 20.326㎢를, 개인은 8.794㎢를 새로 사들여 각각 56.808㎢, 50.403㎢씩 땅을 갖고 있는 반면 외국 정부 단체는 0.133㎢의 땅을 매각해 0.584㎢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 법인이 국내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확보했을 때 국내 법인의 부동산을 신고해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작년도 토지 규모는 14.740㎢(2조6천2억원)인 것으로집계됐다. 외국인이 사들인 토지의 용도는 공장용지가 16.426㎢(2조2천787억원)로 가장 컸고 상업용지 1.888㎢(1조6천694억원), 주거용지 0.531㎢(5천257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로 분류된 경우도 10.143㎢(5천649억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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