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7호 | 2001.02.28
[노동/경제 동향]
지금 부평은 계엄상태? -경찰, 금속연맹 부평역 집회·지방 상경 원천봉쇄 …… 곳곳 충돌 (2001/02/23 매일노동)
금속산업연맹이 22일 애초 부평역에서 가지려던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규탄 집회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결국 인천대로 장소를 옮겨 개최됐다. 이날은 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및 전간부 상경투쟁을 실시하는 금속산업연맹 집중투쟁의 날이어서 애초 2,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연맹은 내다봤으나 이날 새벽부터 경찰이 각 지역에서 상경을 막고 나서 마찰을 빚으며 절반 정도만이 참여했다. 금속산업연맹에 따르면 이날 부산에서 아침6시30분경 전세버스2대가 출발하려 했으나 경찰의 봉쇄로 1대만이 상경에 성공했다. 울산에서는 200여명이 전세버스 7대에 나눠타고 상경하려 했으나 역시 전경 2개 중대와 전경차량 2대에 막혀서 100여명만이 분산해서 상경했고, 버스2대에 나눠탔던 현대차 조합원들은 경찰이 막자 고속도로 진입로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광주에서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조합원 60여명이 버스를 동원해 상경하려했으나 경찰이 출입문과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봉쇄해 집단 상경을 포기하고 개별상경을 시도해 이날 오후4시경 집회 시작 직전에 도착하기도 했다. 또한 창원에서도 200여명이 아침 5시50분경 상경하려 했으나 경찰차 6대가 봉쇄해 40∼50여명만 올라왔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오전10시까지 창원시내 8차선을 점거해 경찰과 대치했다. 이어 이들은 대우차 창원지부가 이날 오후 2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하자 경찰의 저지를 뚫고 파업 농성장에 합류, 지지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창원본부에서 때 맞춰서 올라온 대림자동차노조 등 간부 15명이 부평역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하다 긴급 연행되기도 해 비난을 샀다. 인천대에서는 거리로 나서려는 시위대가 경찰 2,000여명과 교문에서 크게 충돌했다. 한편, 대우차 공투본 '김우중 체포결사대'는 23일 정오 김포공항 제 1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후 2시 50분 파리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다.
<대우> 금속연맹 오늘 대우차 연대파업 돌입 (2001/02/28 연합)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은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관련, 산하 노조들이 28일 오후 1시부터 전국적인 연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에는 한국중공업, 삼호중공업, 영창악기, 대우정밀, 쌍용자동차 등 전국 55개 노조에서 3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연맹측은 집계했다. 금속연맹은 이어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을 비롯해 인천 부평역광장 등 전국10곳에서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를 규탄하고 복수노조 금지에 항의하는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낮 12시 여의도 국회앞에서 `복수노조 연기저지,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대우차 폴란드 공장 생산직 26% 정리해고 (2001/02/25 중앙)
대우자동차의 해외 최대 생산법인인 폴란드FSO에서도 대규모 정리해고가 실시된다. 25일 대우차에 따르면 대우차 폴란드FSO 현지법인은 최근 생산직(4천9백43명)의 26.2%인 1천2백94명을 정리해고 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 회사에 지분 9%를 보유 중인 폴란드 정부도 감원 실시에 동의했다. 대우차 관계자는 "이번 정리해고로 폴란드FSO공장의 경영을 개선할 전기가 마련됐다" 며 "폴란드 정부는 자동차산업 육성책에 따라 정책자금을지원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대우차는 폴란드FSO공장의 정리해고를 계기로 해외 승용차 공장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크라이슬러-미쓰비시 3만5500명 감원 (2001/02/27 동아)
자동차업계 세계 3위의 다임러크라이슬러―미쓰비시자동차 연합이 미국과 유럽 일본지역에서 대대적인 직원감축과 공장폐쇄 등 과감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다임러크라이슬러는 합병한 크라이슬러 부문의 판매가 부진해 본체인 다임러의 경영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지분의 34%를 출자한 미쓰비시도 지난해 차체결함 은폐사건으로 판매가 격감하는 등 위기에 빠졌다. 이에 양사는 미국(크라이슬러) 유럽(다임러) 일본(미쓰비시)의 3극 체제를 다지고 대대적 경비삭감을 통해 재건을 모색하기로 한 것.
노동관계법 통과되면 철폐투쟁 (2001/02/27 연합)
'파견 용역 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 고용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모든수단을 동원에 철폐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 노동 및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대위는 각계 인사 200여명이 서명한 성명서에서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악법으로 국제기구에서도 수차례폐지권고를 한 바 있다"며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위한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수노조 설립 유예 국제기구 방문 해명 (2001/02/24 한겨레)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노사정위원회의 복수 노조 설립유예 방침에 대해 정부와 노사정위원회가 국제기구에 해명하고 나섰다. 22일 노동부 정병석 노정국장은 “22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회의에 노정과장을 참석시켰으며, 국제노동기구도 방문할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이번 합의가 노사간의 자율적인협의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노사정위도 오는 3월 중순께 한국노총, 경총, 노사정위 등 세 당사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노동기구에 보내기로 했다. 노사정위 안영수 상임위원은 “국제 노동기준을 어기고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2002년에서 다시 5년 늦춘 것이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며, 한국 노동계의 특수한 현실이 배경이 됐음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경제] 멕시코 세계경제포럼-시위대 긴장 (2001/02/27 한겨레)
`세계경제포럼(WEF) 멕시코 2001' 회의가 멕시코의 휴양도시 칸쿤에서 이틀 간의 일정으로 26일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치적·사회적 의제와 함께 멕시코와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 및 신경제의 발전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남미의 경제적인 부를 어떻게 증식시킬 것인가와 함께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회단체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호세 마리아 피게라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전했다. 포럼에는 남미의 여러 정치인은 물론 코카콜라·컴팩·골드만삭스·메릴린치 등의 기업들도 참석했다. 세계화 관련 포럼이 열릴 때마다 반대 시위를 벌이던 사회단체들 역시 칸쿤으로 몰려들었다. 칸쿤은 카리브해 연안의 휴양도시로 매년 미국과 유럽에서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시위대는 어떤 폭력적인 행동도 벌이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현지 경찰은 시위진압 장비로 중무장을 하고 비상대기에 들어갔으며 해안에서는 해군 함정이 순찰을 돌았다. 시위대보다 훨씬 많은 수의 경찰은 마스크와 헬멧을 쓴 사람들을 시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격리시키기도 했다. 수백명으로 추산되는 반세계화 시위대는 현재 사파티스타민족혁명군(EZLN)이 벌이고 있는 평화행진 때문에 이전에 비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금속산업연맹이 22일 애초 부평역에서 가지려던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규탄 집회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결국 인천대로 장소를 옮겨 개최됐다. 이날은 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및 전간부 상경투쟁을 실시하는 금속산업연맹 집중투쟁의 날이어서 애초 2,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연맹은 내다봤으나 이날 새벽부터 경찰이 각 지역에서 상경을 막고 나서 마찰을 빚으며 절반 정도만이 참여했다. 금속산업연맹에 따르면 이날 부산에서 아침6시30분경 전세버스2대가 출발하려 했으나 경찰의 봉쇄로 1대만이 상경에 성공했다. 울산에서는 200여명이 전세버스 7대에 나눠타고 상경하려 했으나 역시 전경 2개 중대와 전경차량 2대에 막혀서 100여명만이 분산해서 상경했고, 버스2대에 나눠탔던 현대차 조합원들은 경찰이 막자 고속도로 진입로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광주에서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조합원 60여명이 버스를 동원해 상경하려했으나 경찰이 출입문과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봉쇄해 집단 상경을 포기하고 개별상경을 시도해 이날 오후4시경 집회 시작 직전에 도착하기도 했다. 또한 창원에서도 200여명이 아침 5시50분경 상경하려 했으나 경찰차 6대가 봉쇄해 40∼50여명만 올라왔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오전10시까지 창원시내 8차선을 점거해 경찰과 대치했다. 이어 이들은 대우차 창원지부가 이날 오후 2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하자 경찰의 저지를 뚫고 파업 농성장에 합류, 지지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창원본부에서 때 맞춰서 올라온 대림자동차노조 등 간부 15명이 부평역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하다 긴급 연행되기도 해 비난을 샀다. 인천대에서는 거리로 나서려는 시위대가 경찰 2,000여명과 교문에서 크게 충돌했다. 한편, 대우차 공투본 '김우중 체포결사대'는 23일 정오 김포공항 제 1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후 2시 50분 파리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다.
<대우> 금속연맹 오늘 대우차 연대파업 돌입 (2001/02/28 연합)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은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관련, 산하 노조들이 28일 오후 1시부터 전국적인 연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에는 한국중공업, 삼호중공업, 영창악기, 대우정밀, 쌍용자동차 등 전국 55개 노조에서 3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연맹측은 집계했다. 금속연맹은 이어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을 비롯해 인천 부평역광장 등 전국10곳에서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를 규탄하고 복수노조 금지에 항의하는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낮 12시 여의도 국회앞에서 `복수노조 연기저지,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대우차 폴란드 공장 생산직 26% 정리해고 (2001/02/25 중앙)
대우자동차의 해외 최대 생산법인인 폴란드FSO에서도 대규모 정리해고가 실시된다. 25일 대우차에 따르면 대우차 폴란드FSO 현지법인은 최근 생산직(4천9백43명)의 26.2%인 1천2백94명을 정리해고 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 회사에 지분 9%를 보유 중인 폴란드 정부도 감원 실시에 동의했다. 대우차 관계자는 "이번 정리해고로 폴란드FSO공장의 경영을 개선할 전기가 마련됐다" 며 "폴란드 정부는 자동차산업 육성책에 따라 정책자금을지원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대우차는 폴란드FSO공장의 정리해고를 계기로 해외 승용차 공장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크라이슬러-미쓰비시 3만5500명 감원 (2001/02/27 동아)
자동차업계 세계 3위의 다임러크라이슬러―미쓰비시자동차 연합이 미국과 유럽 일본지역에서 대대적인 직원감축과 공장폐쇄 등 과감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다임러크라이슬러는 합병한 크라이슬러 부문의 판매가 부진해 본체인 다임러의 경영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지분의 34%를 출자한 미쓰비시도 지난해 차체결함 은폐사건으로 판매가 격감하는 등 위기에 빠졌다. 이에 양사는 미국(크라이슬러) 유럽(다임러) 일본(미쓰비시)의 3극 체제를 다지고 대대적 경비삭감을 통해 재건을 모색하기로 한 것.
노동관계법 통과되면 철폐투쟁 (2001/02/27 연합)
'파견 용역 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 고용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모든수단을 동원에 철폐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 노동 및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대위는 각계 인사 200여명이 서명한 성명서에서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악법으로 국제기구에서도 수차례폐지권고를 한 바 있다"며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위한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수노조 설립 유예 국제기구 방문 해명 (2001/02/24 한겨레)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노사정위원회의 복수 노조 설립유예 방침에 대해 정부와 노사정위원회가 국제기구에 해명하고 나섰다. 22일 노동부 정병석 노정국장은 “22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회의에 노정과장을 참석시켰으며, 국제노동기구도 방문할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이번 합의가 노사간의 자율적인협의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노사정위도 오는 3월 중순께 한국노총, 경총, 노사정위 등 세 당사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노동기구에 보내기로 했다. 노사정위 안영수 상임위원은 “국제 노동기준을 어기고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2002년에서 다시 5년 늦춘 것이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며, 한국 노동계의 특수한 현실이 배경이 됐음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경제] 멕시코 세계경제포럼-시위대 긴장 (2001/02/27 한겨레)
`세계경제포럼(WEF) 멕시코 2001' 회의가 멕시코의 휴양도시 칸쿤에서 이틀 간의 일정으로 26일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치적·사회적 의제와 함께 멕시코와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 및 신경제의 발전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남미의 경제적인 부를 어떻게 증식시킬 것인가와 함께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회단체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호세 마리아 피게라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전했다. 포럼에는 남미의 여러 정치인은 물론 코카콜라·컴팩·골드만삭스·메릴린치 등의 기업들도 참석했다. 세계화 관련 포럼이 열릴 때마다 반대 시위를 벌이던 사회단체들 역시 칸쿤으로 몰려들었다. 칸쿤은 카리브해 연안의 휴양도시로 매년 미국과 유럽에서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시위대는 어떤 폭력적인 행동도 벌이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현지 경찰은 시위진압 장비로 중무장을 하고 비상대기에 들어갔으며 해안에서는 해군 함정이 순찰을 돌았다. 시위대보다 훨씬 많은 수의 경찰은 마스크와 헬멧을 쓴 사람들을 시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격리시키기도 했다. 수백명으로 추산되는 반세계화 시위대는 현재 사파티스타민족혁명군(EZLN)이 벌이고 있는 평화행진 때문에 이전에 비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