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9호 | 2001.03.14
[노동/경제동향]
"대우차 부평공장 폐쇄해야" (2001/03/12 조선)
대우자동차의 실사를 담당했던 아서 앤더슨 코리아가 산업은행과 청와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대우차가 독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평공장을 3~5년간 단계적으로 폐쇄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아서 앤더슨 보고서는 대우자동차의 용역으로 작성된 것으로 대우차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 GM도 아서 앤더슨의 최종보고서를 인수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서 앤더슨은 최종 보고서에서 “대우차의 1년 가동시간을 5000시간으로 계산할 때 106만대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올해 생산능력이 총 56만대(KD포함)로 평균 가동률이 50%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장별로 따로 계산하면 부평공장의 가동률은 30~40%로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내수시장에서 매그너스·레간자 급의 중형차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수출 시장에서도 전망이 어둡다”며 “대우차가 독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평공장을 폐쇄하고 일부 생산라인을 군산 공장으로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우차 경영진은 “아서 앤더슨 보고서가 협력업체와의 관계, 인원감축으로 인한 가동률 제고를 감안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부평공장을 계속 유지하는 대신 자체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GM이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통해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중이고,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6월 이후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부평공장 폐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 GM 대우차인수 권유 (2001/03/10 연합)
미국을 방문중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0일(한국시간) 미국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인 제너럴 모터스(GM) 사의 잭 스미스회장과 면담, .....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개혁과 노동시장 안정 등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GM 등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한국투자를 당부하는 등 대우차 인수를 권유한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오찬에서 "한국정부는 노사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예는 지난번 은행합병과 관련한 금융노조의 파업과 최근 대우자동차의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노조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모든 권리는 행사하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것은 절대 안된다"면서 "경영은 주식을 가진 주주와 이사가 하는 것이며 노조가 경영에 간섭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올해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에 있어 더욱 큰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외국인 투자자 여러분이 걱정하는 안보 리스크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GM 사는 이달초 대우차 인수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어 스미스 회장이 김 대통령과의 대면 이후 대우차 인수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태영이사장, "醫保 올 적자 3조~4조" (2001/03/13 세계)
건강보험 재정이 최악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올 의료보험 적자가 3조∼4조원 가량으로 추정돼 5∼6월쯤에는 보험급여비 지급 불능사태가 우려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태영 이사장은 12일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따른 235개 지사장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어 "의약분업에 따른 수가인상과 본인 부담금 조정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올 재정적자가 3조∼4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5∼6월쯤에는 보험급여비 지급은 물론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에 따라 "적자 해결을 위해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금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급여비 지출은 올들어 월평균 1조500억원에 달하는데 수입은 현저하게 못미쳐 지난 2월 적자가 4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6일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재정운영위원회를 여는 한편 체납보험료 징수 등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고 관리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키로 했다.
노숙자 한해 100명씩 숨진다 (2001/03/08 중앙)
7일 아침 서울 동대문야구장 외곽기둥 사이 대형 종이박스 안에서 노숙자 金모(4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패 정도로 미뤄 보름이 넘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결혼과 사업(조경)에 잇따라 실패한 뒤 3년전 가출, 험하고 외로운 노숙생활을 해온 그는 결국 시신이 돼 전북 익산에 사는 8순노모에게 돌아갔다. 지난 1월 25일 서울 동부시립병원에서 숨진 崔모(45)씨. 그는 1년 전만해도 서울 강북구에서 조그만 과일가게를 운영하며 부인(40)과 아들(18)을 둔 가장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장암으로 1천만원이 넘게 들어간 수술을 받은 뒤 부인. 아들이 함께 가출해 노숙자로 전락했다. 공공근로 등을 하며 지내온 崔씨는 재발한 암으로 결국 숨졌고, '연고자가 없는 행려병자'로 처리돼 화장됐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 이들처럼 숨진 노숙자는 2백25명인 것으로 7일 밝혀졌다. 경찰 집계다. 보호시설 수용인원을 포함한 서울 전체 노숙자 3천7백38명의 5%가 넘는 숫자다. 특히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한시적생활보호 제도가 중단돼 의료구호가 끊기면서 올들어서만 14명이 숨졌다.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127兆 (2001/03/11 한국경제)
외환위기 발생 이후 지난해말까지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재정자금지원 포함)은 모두 1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0년중 금융구조조정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금융기관 증자지원,예금보호,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에 모두 34조9964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에따라 지난 9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126조8982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만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22조6091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며 이중 14조1665억원은 은행 종금 보험 등 부실금융기관의 증자지원에 쓰여졌고 부실채권 매입에 5조3552억원이 들어갔다. 특히 제일은행의 풋백옵션 행사로 부실을 보전해준 돈만해도 한해동안 무려 3조1105억원에 달했다. 부도난 금융기관을 대신해 고객돈을 대신 지급해준 돈은 2조3837억원에 달했고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은행이나 보험에 7037억원의 손실보전을 해줬다. 정부는 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2조873억원어치의 부실채권을 매입했으며 이중 8조2393억원은 투신권의 부실채권 매입에 집중 투입됐다. 이같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난 한해동안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175개 금융기관이 퇴출 합병 등으로 정리됐다. .... 외환위기이후 합병과 퇴출로 사라진 금융회사수는 모두 491개사에 달하게 됐다.
세계증시 폭락 도미노...美나스닥 2000붕괴 한국 이틀새 37P 급락 (한국경제 2001/03/13)
세계증시가 추락하고 있다. 미국 나스닥시장에서 출발한 기술주 폭락세는 아시아 유럽등 세계증시를 동반 함몰시키고 있다. 나스닥지수는 2천선이 붕괴됐고 다우지수는 1만선을 위협받고 있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도 1만2천엔선이 무너졌다. 한국증시 역시 거래소가 17.08포인트, 코스닥이 3.76포인트 급락하는 등 도미노 폭락 사태를 피해가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세계증시가 심리적인 공황사태로 치닫고 있다"며 실물경제로까지 파급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13일 닛케이평균주가는 3백51.67엔(2.9%)이나 급락한 1만1천8백19.7엔을 기록했다. 한때 1만1천7백엔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1만2천엔 아래로 내려간 것은 85년2월 이후 처음이다. 소니 NEC NTT등 반도체.정보통신주등 첨단기술주들이 폭락을 주도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방콕증시도 2-3% 폭으로 떨어지는등 대부분 아시아주가는 이틀째 급락했다. 이에앞서 12일 뉴욕증시의 나스닥지수는 1백29.11포인트(6.3%)나 폭락,단숨에 2천선을 무너뜨렸다. 폐장가는 1,923.67로 지난 98년12월16일이후 27개월만에 다시 2천밑으로 내려갔다. 나스닥 폭락에 충격받은 다우지수도 436.37포인트(4.1%) 급락한 10,208.25를 기록,1만선을 위협했다. S&P500지수 낙폭은 4.32%에 달했다. 시스코시스템스의 수익악화 경고로 촉발된 첨단기술주의 대폭락세는 신.구경제주,우량.비우량주를 가리지 않고 전 업종으로 확산돼 "제2의 블랙먼데이"로 치달았다. UBS워버그증권의 수석 투자전략가 에드 커슈너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주가가 떨어질지 알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도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에릭슨의 실적악화 경고가 나오면서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증시들도 일제히 2-3%씩 떨어졌다. 한국증시도 13일 폭락장세였다. 전장초 20포인트 이상 급락한 증시는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낙폭을 좁히기도 했으나 미국경기, 특히 첨단기술주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다시 하락폭을 넓혔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의외의 안정세를 보였다. 국고채 금리는 전일과 같은 6.07%를 기록했고 환율은 오히려 1원9전 내린 달러당 1276.05원을 기록했다.
대우자동차의 실사를 담당했던 아서 앤더슨 코리아가 산업은행과 청와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대우차가 독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평공장을 3~5년간 단계적으로 폐쇄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아서 앤더슨 보고서는 대우자동차의 용역으로 작성된 것으로 대우차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 GM도 아서 앤더슨의 최종보고서를 인수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서 앤더슨은 최종 보고서에서 “대우차의 1년 가동시간을 5000시간으로 계산할 때 106만대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올해 생산능력이 총 56만대(KD포함)로 평균 가동률이 50%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장별로 따로 계산하면 부평공장의 가동률은 30~40%로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내수시장에서 매그너스·레간자 급의 중형차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수출 시장에서도 전망이 어둡다”며 “대우차가 독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평공장을 폐쇄하고 일부 생산라인을 군산 공장으로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우차 경영진은 “아서 앤더슨 보고서가 협력업체와의 관계, 인원감축으로 인한 가동률 제고를 감안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부평공장을 계속 유지하는 대신 자체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GM이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통해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중이고,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6월 이후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부평공장 폐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 GM 대우차인수 권유 (2001/03/10 연합)
미국을 방문중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0일(한국시간) 미국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인 제너럴 모터스(GM) 사의 잭 스미스회장과 면담, .....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개혁과 노동시장 안정 등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GM 등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한국투자를 당부하는 등 대우차 인수를 권유한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오찬에서 "한국정부는 노사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예는 지난번 은행합병과 관련한 금융노조의 파업과 최근 대우자동차의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노조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모든 권리는 행사하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것은 절대 안된다"면서 "경영은 주식을 가진 주주와 이사가 하는 것이며 노조가 경영에 간섭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올해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에 있어 더욱 큰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외국인 투자자 여러분이 걱정하는 안보 리스크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GM 사는 이달초 대우차 인수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어 스미스 회장이 김 대통령과의 대면 이후 대우차 인수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태영이사장, "醫保 올 적자 3조~4조" (2001/03/13 세계)
건강보험 재정이 최악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올 의료보험 적자가 3조∼4조원 가량으로 추정돼 5∼6월쯤에는 보험급여비 지급 불능사태가 우려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태영 이사장은 12일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따른 235개 지사장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어 "의약분업에 따른 수가인상과 본인 부담금 조정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올 재정적자가 3조∼4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5∼6월쯤에는 보험급여비 지급은 물론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에 따라 "적자 해결을 위해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금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급여비 지출은 올들어 월평균 1조500억원에 달하는데 수입은 현저하게 못미쳐 지난 2월 적자가 4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6일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재정운영위원회를 여는 한편 체납보험료 징수 등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고 관리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키로 했다.
노숙자 한해 100명씩 숨진다 (2001/03/08 중앙)
7일 아침 서울 동대문야구장 외곽기둥 사이 대형 종이박스 안에서 노숙자 金모(4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패 정도로 미뤄 보름이 넘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결혼과 사업(조경)에 잇따라 실패한 뒤 3년전 가출, 험하고 외로운 노숙생활을 해온 그는 결국 시신이 돼 전북 익산에 사는 8순노모에게 돌아갔다. 지난 1월 25일 서울 동부시립병원에서 숨진 崔모(45)씨. 그는 1년 전만해도 서울 강북구에서 조그만 과일가게를 운영하며 부인(40)과 아들(18)을 둔 가장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장암으로 1천만원이 넘게 들어간 수술을 받은 뒤 부인. 아들이 함께 가출해 노숙자로 전락했다. 공공근로 등을 하며 지내온 崔씨는 재발한 암으로 결국 숨졌고, '연고자가 없는 행려병자'로 처리돼 화장됐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 이들처럼 숨진 노숙자는 2백25명인 것으로 7일 밝혀졌다. 경찰 집계다. 보호시설 수용인원을 포함한 서울 전체 노숙자 3천7백38명의 5%가 넘는 숫자다. 특히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한시적생활보호 제도가 중단돼 의료구호가 끊기면서 올들어서만 14명이 숨졌다.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127兆 (2001/03/11 한국경제)
외환위기 발생 이후 지난해말까지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재정자금지원 포함)은 모두 1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0년중 금융구조조정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금융기관 증자지원,예금보호,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에 모두 34조9964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에따라 지난 9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126조8982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만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22조6091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며 이중 14조1665억원은 은행 종금 보험 등 부실금융기관의 증자지원에 쓰여졌고 부실채권 매입에 5조3552억원이 들어갔다. 특히 제일은행의 풋백옵션 행사로 부실을 보전해준 돈만해도 한해동안 무려 3조1105억원에 달했다. 부도난 금융기관을 대신해 고객돈을 대신 지급해준 돈은 2조3837억원에 달했고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은행이나 보험에 7037억원의 손실보전을 해줬다. 정부는 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2조873억원어치의 부실채권을 매입했으며 이중 8조2393억원은 투신권의 부실채권 매입에 집중 투입됐다. 이같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난 한해동안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175개 금융기관이 퇴출 합병 등으로 정리됐다. .... 외환위기이후 합병과 퇴출로 사라진 금융회사수는 모두 491개사에 달하게 됐다.
세계증시 폭락 도미노...美나스닥 2000붕괴 한국 이틀새 37P 급락 (한국경제 2001/03/13)
세계증시가 추락하고 있다. 미국 나스닥시장에서 출발한 기술주 폭락세는 아시아 유럽등 세계증시를 동반 함몰시키고 있다. 나스닥지수는 2천선이 붕괴됐고 다우지수는 1만선을 위협받고 있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도 1만2천엔선이 무너졌다. 한국증시 역시 거래소가 17.08포인트, 코스닥이 3.76포인트 급락하는 등 도미노 폭락 사태를 피해가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세계증시가 심리적인 공황사태로 치닫고 있다"며 실물경제로까지 파급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13일 닛케이평균주가는 3백51.67엔(2.9%)이나 급락한 1만1천8백19.7엔을 기록했다. 한때 1만1천7백엔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1만2천엔 아래로 내려간 것은 85년2월 이후 처음이다. 소니 NEC NTT등 반도체.정보통신주등 첨단기술주들이 폭락을 주도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방콕증시도 2-3% 폭으로 떨어지는등 대부분 아시아주가는 이틀째 급락했다. 이에앞서 12일 뉴욕증시의 나스닥지수는 1백29.11포인트(6.3%)나 폭락,단숨에 2천선을 무너뜨렸다. 폐장가는 1,923.67로 지난 98년12월16일이후 27개월만에 다시 2천밑으로 내려갔다. 나스닥 폭락에 충격받은 다우지수도 436.37포인트(4.1%) 급락한 10,208.25를 기록,1만선을 위협했다. S&P500지수 낙폭은 4.32%에 달했다. 시스코시스템스의 수익악화 경고로 촉발된 첨단기술주의 대폭락세는 신.구경제주,우량.비우량주를 가리지 않고 전 업종으로 확산돼 "제2의 블랙먼데이"로 치달았다. UBS워버그증권의 수석 투자전략가 에드 커슈너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주가가 떨어질지 알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도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에릭슨의 실적악화 경고가 나오면서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증시들도 일제히 2-3%씩 떨어졌다. 한국증시도 13일 폭락장세였다. 전장초 20포인트 이상 급락한 증시는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낙폭을 좁히기도 했으나 미국경기, 특히 첨단기술주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다시 하락폭을 넓혔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의외의 안정세를 보였다. 국고채 금리는 전일과 같은 6.07%를 기록했고 환율은 오히려 1원9전 내린 달러당 1276.05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