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4분기 들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경기침체) 가운데 도리어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금융시장개혁의 결과 미국증시에 동조화된 한국금융시장은 지난 3월 세계증시를 강타한 미국증시폭락(리틀-블랙후라이데이) 이후 다시금 종합주가지수 500선이 무너지고, 원·달러환율이 1300원대를 상회하는등 주가-채권-원화가치의 '트리플약세' 현상을 보이며, 극도로 불안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4월7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현시기를 미·일 경제의 동시침체로 인해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대된 시기로 규정하고, 향후 3개월 동안 매주「경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6월중 경제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현경제위기에 대한 기본대응방향은 첫째, 대내외 여건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거시경제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며, 둘째, 상반기중에는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의 작동과 경제체질 강화에 전력하여 "하반기 경기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같은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 대응은 경제성장률 전망과 물가, 실업률등 거시경제지표를 수정하고, 금년중 최대 6조8천억원 규모로(당초 6조원에서 10일 8천억원 추가) 연기금 증시참여를 확대하며, 정크본드시장(고수익-고위험 채권)육성, 부동산 구조조정회사설립 및 상시구조조정시스템정착 관련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키로하는 것이다. 즉 중단없는 구조조정과 증시부양,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대외적 경제불안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 이것이 정부의 대안이다.

김대중의 광신도적 주술 : 상시적 구조조정과 하반기 경기회복

지난 2월부로 2차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김대중과 경제장관들은 어느때부터인가 이른바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이라는 새로운 구호를 연호하기 시작했다. 일정한 기간과 구체적 목표치를 가지고 정부책임하에 진행되던 1,2차 구조조정과 달리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란 정해진 시한도, 구체적인 목표치도 없다. 금융, 기업등 주요 시장주체가 소위 '투명한 책임경영'을 통해 시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장에서의 일상적인 평가를 통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부실기업과 부실금융을 알아서 털어 내는 '영구적인 시장질서'를 조성해간다는 것이 목표이다. 다만, 이같은 구조조정의 일상화, 상시화가 작동되게하는데 필요한 제반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는 일은 정부가 맡으며, 이와 관련된 과제로 열거한 것들이 구조조정전문회사인 CRV, CRC등의 설립허가, 연기금등의 증시 투자제한을 없애는 일, 그리고 금융, 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한 내부감시 시스템으로서 사외이사제 및 소액주주권 강화지원, 외부감시시스템으로서 M&A 시장활성화와 금융건전성 감독 강화 등이다. 또한 여기에는 지난 1,2차 구조조정을 통해 채 마무리하지못한 5개공기업 36개자회사에 대한 민영화와 공적자금투입 은행민영화를 내년까지 마무리짓고, 근로자파견제의 완전정착, 노동시간단축과 일상적 해고-비정규직화를 위한 노동법 개악이 포함된다. 결국 "1년반만 참으면", "내년 2월까지만 참으면", "나아질 것"이라는 김대중의 주문은 1,2차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 민중이 겪을 고통에 대한 양해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상시적 고통전가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초민족자본과 국내독점자본의 불만을 달래기위한 양해의 부탁이였던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이 아니라 "경제위기의 상시적 재생산"과 고통전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상적 반복" ! 이것이 구조조정의 주술사 김대중의 목표였던 것이다. "하반기에는 경제위기극복을 달성하겠다"가 아니라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믿는다"는 말 역시, 이제 우리의 귀에는 한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자 하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초민족자본에게 봉사하는 주술사의 헛된 주술처럼만 들린다.


철면피같은 뻔뻔함과 적반하장격의 폭력탄압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술사 김대중에게는 털끝만큼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않는다. 아니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그는 구조조정을 거부하거나 "믿지않는" 노동자 민중 모두를 반사회세력으로 매도하고, 온갖 폭력을 동원하는 광신도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의료보험 재정파탄과 국민연금의 주식투기자본화는 국가존립의 근거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반을 스스로 허물고, 이 빈공간을 폭력통치로 대체해버린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다. 국내외 초민족자본에게 김대중정부는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작은 정부'이지만,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믿지않는 노동자 민중에게 김대중정부는 가스총과 곤봉세례로 무장한 '초강력 정부'인 것이다.
또한 김대중은 또다시 재발된 현재의 경제위기를 자신의 책임과는 상관이 없는 대외적 요인으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태로 여기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의 소망과는 무관하게 그의 무능과 안이한 위기인식, 또 잘못된 경제정책방향의 파탄에도 철면피처럼 반성할줄 모르는 뻔뻔함이야말로 '제2 경제위기'의 가장 결정적 원인임을 웅변한다. 미국경제불황으로 야기된 현재의 세계경제위기는 단순한 한국경제위기의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에 내재화/구조화된 '세계적 규모의 금융주도적 축적체제'상의 본성적 불안정성이 표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뉴욕증시가 재채기를 하면 폐렴이 걸리는 금융시장을 만들어놓고, 막상 미국경제호황이 저물어 국내 금융시장이 추락하자 "현 사태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책임떠넘기에 여념이 없는 경제정책당국자들간의 논란을 보라. 경기부양인가, 구조조정인가라는 논란, 재정정책인가 금리인하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정부에게는 현경제상황을 통제하기위한 선택권이 더 이상 남아있지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는 사태를 시장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기본 정책"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이 비이성적인 사태의 진실을 외면한채 미·일경제의 추락을 그저 '모니터링'하자는 재경부장관, "공짜로라도 대우차를 넘기는게 좋다"라는 미상공회의소 소장의 망언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굽신거리기만하는 대통령, 이들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들에게 우리는 프랑소와 쉐네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싶다.
오직―변화의 '불가피성'에 굴종하고 '시장의 압제'에 체념하라는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호소에 의해 배가된―역사적 건망증과 철면피와 같은 뻔뻔함만이 금융 시장에 의해 지배되는 축적체제가 '불가역적 대세'이며 '주어진 현실'일 것이라는 생각에 신뢰를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박약한 산업 축적의 누적적 동학, 갈수록 열악해지는 고용 조건, (역사적 정당성을 결여한)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퇴행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시스템을 치장하고 감출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실은 이성적이다"라는 변명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