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3호 | 2001.04.11
[신문광고]● 건강보험 재정파탄, 김대중 정권 책임져라 ●
# 이 글은 사회진보연대와 민의련을 비롯한 43개 의료·노동·사회단체들이 연명으로 최근의 의료재정파탄과 사회보험노조 탄압에 대한 입장을 밝힌 신문광고문안입니다.(4월10일자 동아일보 사회면)
● 건강보험 재정파탄, 김대중 정권 책임져라 ●
▷ 건강보험 재정파탄 김대중정권 퇴진하라!
김대중 정권에게는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정권이 경제회복을 구실로 노동자 민중에게 강요했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의 칼날이 이제 건강보험 제도에까지 이어진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문제를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정권의 총체적 실패’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건강보험이 아니라 민중건강이 문제다!
우리는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저축제도 도입 등 사회보험의 기본 틀을 해치고 민중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갖가지 기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오히려 정부와 기업의 보험재정 부담 증대, 보험료 누진제의 시행, 건강보험 급여의 대폭 확대 등 건강보험을 제대로 된 의료보장제도로 바꿔 나가야 한다.
▷ 사회보험 노동자 탄압 즉각 중단하라!
지난 수 년 간 이미 4,500명의 사회보험 노동자가 일자리에서 쫓겨났으며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구실로 올해 1,000여명의 대량해고는 물론 무한정의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있다.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노동조합 탈퇴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것은 사회보험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며 국민의 대리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회 보험 노동자를 수천명씩 정리해고시키면 누가 보험급여지출의 심사를 강화하고 통제할 것인가? 우리 사회 단체들은 국민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단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하고, 공단의 운영에 국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세계에 유래도 없고 유명무실하기까지 한 독립된 심사평가원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그 기능을 가져야 하며, 부당청구를 실질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공적보험자인 공단이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관리 업무와 제약회사에 대한 업무감사권을 주관해야 한다.
▷ 공공의료 강화하라!
보건의료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 권리가 아니라 사고 파는 상품으로 취급될 때, 의료인은 이윤을 추구하는 의료자본의 노예가 되어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제도는 껍데기일 뿐이고 노동자와 민중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상업적 의료체계를 공공의료 위주로 개편되지 않고는 건강보험 정상화와 민중건강 보장은 있을 수 없다. 특히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 폐쇄는 농어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다.
1. 건강보험 재정파탄 주범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1.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한다!
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와 기업주 부담을 확대하라!
1. 건강보험공단의 일산병원을 포함한 대형의료기관의 국유화 등 의료 공공성 확립을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라!
1. 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 폐쇄를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대하라!
1. 사회보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건강보험공단으로 부당청구 조사권을 즉각 위임하라!
1. 사회보험노조의 구속, 수감, 수배, 해고 노동자를 즉각 원상, 회복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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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시민사회연대, 교육대책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범민련남측본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진보당,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건강보험 재정파탄, 김대중 정권 책임져라 ●
▷ 건강보험 재정파탄 김대중정권 퇴진하라!
김대중 정권에게는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정권이 경제회복을 구실로 노동자 민중에게 강요했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의 칼날이 이제 건강보험 제도에까지 이어진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문제를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정권의 총체적 실패’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건강보험이 아니라 민중건강이 문제다!
우리는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저축제도 도입 등 사회보험의 기본 틀을 해치고 민중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갖가지 기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오히려 정부와 기업의 보험재정 부담 증대, 보험료 누진제의 시행, 건강보험 급여의 대폭 확대 등 건강보험을 제대로 된 의료보장제도로 바꿔 나가야 한다.
▷ 사회보험 노동자 탄압 즉각 중단하라!
지난 수 년 간 이미 4,500명의 사회보험 노동자가 일자리에서 쫓겨났으며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구실로 올해 1,000여명의 대량해고는 물론 무한정의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있다.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노동조합 탈퇴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것은 사회보험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며 국민의 대리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회 보험 노동자를 수천명씩 정리해고시키면 누가 보험급여지출의 심사를 강화하고 통제할 것인가? 우리 사회 단체들은 국민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단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하고, 공단의 운영에 국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세계에 유래도 없고 유명무실하기까지 한 독립된 심사평가원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그 기능을 가져야 하며, 부당청구를 실질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공적보험자인 공단이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관리 업무와 제약회사에 대한 업무감사권을 주관해야 한다.
▷ 공공의료 강화하라!
보건의료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 권리가 아니라 사고 파는 상품으로 취급될 때, 의료인은 이윤을 추구하는 의료자본의 노예가 되어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제도는 껍데기일 뿐이고 노동자와 민중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상업적 의료체계를 공공의료 위주로 개편되지 않고는 건강보험 정상화와 민중건강 보장은 있을 수 없다. 특히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 폐쇄는 농어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다.
1. 건강보험 재정파탄 주범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1.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한다!
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와 기업주 부담을 확대하라!
1. 건강보험공단의 일산병원을 포함한 대형의료기관의 국유화 등 의료 공공성 확립을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라!
1. 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 폐쇄를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대하라!
1. 사회보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건강보험공단으로 부당청구 조사권을 즉각 위임하라!
1. 사회보험노조의 구속, 수감, 수배, 해고 노동자를 즉각 원상, 회복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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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시민사회연대, 교육대책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범민련남측본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진보당,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