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1호 | 2008.08.25
카프카스 전쟁의 거대한 위험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이 남긴 위기
지난 8월 7일, 그루지야 내 남(南)오세티야 자치공화국을 둘러싼 민족갈등이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전쟁은 몇 주 동안 그루지야 정부와 남오세티야 사이의 크고 작은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던 중, 친미 정권인 미하일 사카슈빌리 그루지야 대통령이 휴전을 제안한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루지야 정부가 남오세티야의 수도 츠힌발리에 폭격을 가한 행위로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사망하면서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남오세티야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에 대한 안전보호’의 명분으로 즉각 그루지야 국경을 침공하였고, 전투기 공습과 지상군 공격으로 개전 3일 만에 그루지야 영토 절반을 점령하게 된다. 다급해진 그루지야는 미국과 서방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루지야의 휴전제의는 러시아로부터 거부당하였고, 수도 트빌리시 함락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중재로 가까스로 휴전을 합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현재까지도 철군을 지연시키며, 그루지야 내 친 러 성향의 자치공화국인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공화국의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쟁이 남긴 위기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막강한 화력으로 그루지야를 순식간에 초토화시켜버린 러시아의 침공행위가 무엇을 노리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과거 소련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국가로서, 중앙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미국의 동맹국임을 자임하는 그루지야에 러시아가 무력침공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이다. 그루지야는 에너지 송유관 라인의 요충지인 카프카스 지역의 핵심에 위치해 있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는 그루지야 침공을 통해 카프카스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하여 서유럽으로 유입되는 에너지 통로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 또한 러시아가 이 전쟁을 통해 주변의 구 소비에트 연방 소속 국가 및 과거 소련의 지배하에 있던 국가들에게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의 힘을 드러냄으로써 지역 패권 의지를 명백히 표명했다는 점 등이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며 중동지역까지 그 패권을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뚜렷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전후 점령과정에 대한 역량 및 군비문제로 계속되는 난관에 봉착한 나머지, 중동지역에서 ‘대테러전쟁’의 명분과 실리를 확고하게 챙기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러시아가 그루지야를 침공한 지 열흘 만에 미국의 대테러전쟁의 거점인 파키스탄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이 사임한 사건, 또한 몇 해째 해결되지 못하는 이란 핵 프로그램 추진 문제 등, 중동.중앙아시아에서의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가 전례 없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新냉전’의 도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미국이 폴란드와 미사일 방어(MD)협정을 체결하자 러시아는 냉전 종식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겨냥해 발틱 함대 소속 잠수함과 전폭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미국이 그루지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물자 수송명분으로 흑해에 이지스 급 군함을 배치한 것에 대해 러시아는 그루지야의 주요 석유 수출항을 봉쇄하고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통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그루지야 전쟁을 기화점으로 드러나게 된 러시아의 지역 패권을 향한 움직임, 그리고 미국의 ‘대테러전쟁’의 정치적 명분약화와 군사력의 부침은 향후 새로운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의 ‘대테러전쟁’으로 들쑤셔진 중동지역의 혼탁한 정치지형이 이란, 시리아로의 확전의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카프카스 지역에서 충돌하고 있는 민족, 인종간의 극심한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성은 카스피 해 유전개발과 송유관 지배를 둘러싼 미국-러시아 간 경쟁과 혼합되어 또 다른 전쟁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다.
카프카스, 돌이킬 수 없는 증오의 땅
이번 전쟁의 진원지인 남오세티야 공화국은 압하지야, 아자리야 공화국과 함께 그루지야 영토 내에서 러시아의 강력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자치주로서 친미국가인 그루지야 정부와 역사적으로 갈등관계에 놓여있는 민족 분쟁지역이다.
그루지야가 있는 카프카스(코카서스) 지역은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동양과 서양, 유럽과 아시아, 북반부와 남반부,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이 교차하는 다양한 종족, 종교, 문화의 경계들이 응집되어 있다. 그런 만큼 초기 역사에서부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아랍을 포함하여 터키,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민족들이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주도권 싸움을 벌여왔다. 과거 제정 러시아 시기부터 소비에트 연방 시기까지 러시아의 지배력이 집중되었던 곳이며 소련 해체기에 힘의 공백상태에서 잠시 영향력을 상실하기는 하였지만, 현재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역내 송유관 체제를 장기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해 러시아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요 거점공간이 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들에게도 이 지역은 중앙아시아 지역과 더불어 유라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교두보인 동시에 중동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 떠오르는 중앙아시아와 연계하여 에너지 자원의 공급지 및 파이프라인의 경유지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서방세계로서는 이 지역이 과거 제정러시아와 소련의 지배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새롭게 카프카스 지역과 카스피해 및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사활적 요충지인 것이다.
따라서 20세기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된 이 지역의 다양한 중소 국가들은 1991년 소련 해체기를 통해 주권국가로 독립하였지만, 대내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불안정과 대외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편 가르기 식 세력관계 속에서 아직도 확실한 주권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인 그루지야는 19세기 러시아 제국에 병합된 이후, 그 내부의 다양한 민족공동체들에 대한 제정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강제이주정책이 진행되면서 민족, 종족, 종교 간의 무수한 갈등의 역사를 끌어안게 되었다. 1921년 그루지야와 인근 자치주들이 모두 소비에트화 됨에 따라 압하지야 공화국을 비롯한 자치 국가들은 잠시나마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1931년 그루지야 출신 스탈린의 집권이후, 과거 그루지야 영토에 포함되어 있던 자치주들이 일방적으로 그루지야로 합병되었고, 1950년대까지 강제적인 그루지야화 정책이 자행되었다. 남오세티야, 압하스 민족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 및 탄압,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민족적 특성 무시, 이 지역에 대한 그루지야인들의 대량이주정책 등이 구체화되었다. 이는 소비에트 체제의 민족정책 전반의 문제였는데, 소비에트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민족, 종교적 갈등의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범이슬람, 혹은 범터키계의 광범위한 동일성의 연대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분화되어있던 민족, 혹은 부족규모의 민족 집단에게도 민족의 지위를 부여하여 행정단위를 세분화하였다. 가령 캬바르지노-발카르 지역과 카라차이 지역의 경우,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는 민족에게 아랍어를 금지하고, 인종적.언어적으로 주변지역과 구분되는 카프카스 남부지역의 일부를 아제르바이잔으로 통합하여 아제르바이잔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특히 스탈린 집권시절 강행된 인종 강제추방조치에 의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의 많은 민족들이 역사적인 거주 지역으로부터 강제추방을 당했고 스탈린은 강제추방이 자행된 지역의 많은 천연자원 및 에너지 자원들을 국유화하고 그곳으로 새로운 민족들을 이주시켜 인위적인 자치 국가를 만들어내었다. 나고르노-카바르흐의 경우도 이 지역이 소연방에 편입될 당시, 역사적으로 구분되었던 종교와 민족과는 상관없이 볼세비키 정부에 의해 행정구역이 정해진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강제조치들은 다민족 사회에서 정치세력화의 핵심기반인 인구구성비의 인위적인 변동을 발생시켰고 따라서 거주 민족은 한순간에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생겨난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은 강력한 민족 분리주의를 생성시켰고 유혈충돌을 무릅쓴 민족 분리, 독립운동을 촉발하게 된다.
냉전이 종식되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카프카스 지역은 ‘힘의 진공상태’ 속에 강대국들의 패권 장악을 위한 ‘거대한 체스게임’의 장이 되었다. 따라서 그루지야와 같은 신생독립국은 새로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국가발전전략을 모색할 수 밖 에 없었고 이에 대한 그루지야의 선택은 미국 및 서방세계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루지야는 내부의 수많은 민족 갈등을 봉합한 채, ‘탈러시아’, ‘친 서방정책’을 구사하는 친미국가가 되었다. 2003년 11월 ‘장미혁명’을 통해 집권한 친미 정권 사카쉬빌리 대통령은 ‘그루지야의 완전한 통합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면서 자국내 3개의 자치 국가들에 대한 적대정책을 감행한다. 그러나 이는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탈 그루지야 독립선언’ 및 ‘러시아로의 병합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분리독립운동의 흐름에는 카프카스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포기할 수 없는 러시아의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다.
무엇이 폭력을 부르는가
카프카스 지역의 불안정한 정치, 경제적 역관계속에서 그루지야의 국가통합정책은 독립 국가의 존립자체를 위한 사활적인 과업이다. 그러나 그루지야 정부정책과 3개의 자치 국가들의 분리 독립운동에 각각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지역 패권 경쟁은 그루지야의 국가 통합을 전혀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루지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금융자본의 이해에 따라 그루지야 정부는 러시아의 지역패권을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내 외부의 민족 갈등문제를 무력으로 진압해야한다는 강박을 버릴 수 없다. 또한 러시아의 관광, 무역업에 깊숙이 의존하고 있는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의 열악한 경제 상황은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분리 독립운동을 확산해 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탈냉전 시기 남오세티야, 압하지야와 같은 자치 국가들이 유혈충돌과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이처럼 강력하게 그루지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러시아로 귀속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그루지야 역시 지치국가에 대한 평화적인 분쟁의 해결방안을 배제한 채, 전쟁 및 경제봉쇄와 같은 강경책만을 구사할 수 밖 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카프카스 지역은 민족.종족.종교 분쟁의 복잡다단한 역사의 결과, 유혈학살의 비극과 강대국 패권의 모순이 혼합되어 있는 인종전쟁의 지뢰밭이다. 인위적으로 그어진 국경선을 타고 일시적으로 잠복되어 있는 수많은 갈등요인들이 시간이 갈수록 폭발의 위기를 더해가고 있다. 러시아의 이슬람 탄압의 대표적인 유혈사태였던 체첸 분쟁을 비롯하여 아르메니아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 있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의 인종갈등, 그리고 압하지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북 카프카즈 지역의 압하스 민족의 정치적, 군사적 도발의 가능성, 또한 남오세티야와의 통합을 목표로 러시아와 공조하는 북오세티야 독립운동의 흐름 등 “언어와 민족의 전시장”인 카프카스에서 폭발하게 될 분쟁요인은 무수히 많다.
만일 그루지야 정부가 남오세티야 자치 공화국의 분리를 용인하게 된다면, 이는 필경 친 러시아 성향의 아자리아와 압하지야를 자극하여 그루지야는 사실상 분리주의의 도미노 현상으로 국가붕괴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태는 순식간에 그루지야를 넘어 카프카스 전 지역의 민족, 인종의 분리주의 운동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결과할 것이다. 따라서 그루지야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가 통합성 유지’의 목표를 버릴 수 없으며, 이에 러시아 역시 체첸의 분리 독립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 이유로 그루지야 자치 국가들에 대해 불분명한 정치적 입장과 모순된 행동을 지속할 수 밖 에 없는 것이다.
가장 거대한 위험
이 같은 이유에서 인종, 종족전쟁의 화약고와도 같은 카프카스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냉전 시기, 미-소 진영 간의 팽팽한 이데올로기 대결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 갈등들이 외형상으로 봉합되었던 것에 반해, 탈냉전과 소비에트 해체 이후 중앙정부 및 국가의 행정력이 약화되고 중앙차원의 자원분배 및 경제지원이 감소하면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점, 따라서 내재되어 있는 민족, 종족, 종교간 갈등요인이 폭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오늘날, 중동과 중앙아시아, 특히 카프카스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강대국들 간 경쟁이 집중되고 있어 민족 분리, 독립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이 더욱 큰 군사적 대결,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제정 러시아, 소비에트로 이어져온 강압적인 민족분리, 통합정책의 고스란한 비극적 산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하에서 ‘정상 국가’의 존립과 민족공동체의 생존을 목표로 하는 치열한 경쟁이 필연적으로 인종적, 종교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만성적인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는 카프카스 지역의 대다수 민족국가 및 공동체들은 서유럽~중앙아시아 에너지 파이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서방 대 러시아의 대결, 그리고 이 지역을 통과하는 금융자본의 이해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은 퇴행적인 민족적, 종교적 분리주의를 재 복원시키고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명분삼아 강대국 간의 대리전을 수행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가장 거대한 위험은 오늘날 이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에너지 자원의 보고이자 서방을 향하는 송유관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써 남부 카프카스 지역이 세계화를 보호하기 위한 사활적인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다면 이 지역에서의 패권 경쟁은 갈수록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극심한 민족분쟁의 불씨가 세계 최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에 의해 점화된다면 서로 반목하고 있는 민족들의 증오와 분노는 돌이킬 수 없이 증폭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언제든 상호간의 잔혹한 학살과 살육의 전쟁이 시작되는 빌미가 되고 말 것이다.
카프카스 민중들을 위한 길
교전 6일 동안, 남오세티야와 그루지야 일대에서 2100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집계되었고, 3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카프카스 지역의 역사적 상흔의 대가와 강대국들의 지역패권을 향한 경쟁은 필연적으로 인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민족적 반감과 증오는 한층 더 심해질 것이고 이를 또 다시 활용하는 ‘동일성의 정치’는 극단적 폭력의 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언어와 민족, 그리고 종교의 다양성이 반드시 중앙정부와 혹은 주변지역 및 국가와의 갈등을 빚어내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러한 다양한 동일성들이 한 지역에 공존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역사적 맥락과 오늘날 벌어지는 세계화의 폭력적 통치방식에 있다. 따라서 언어와 인종,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한 민족분리,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인종청소와 학살이라는 더 큰 재앙만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민족, 종족, 종교의 배타적 동일성 때문에 벌어지는 ‘새로운 전쟁’이 ‘전장’과 ‘적의 대상’을 무한히 넓혀가고 있는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조우할 때, 그 야만과 폭력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세계화가 주창하는 선별적인 포섭과 배제의 논리, 그리고 ‘무한 전쟁’의 악순환 속에 수많은 인민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 오늘날, 카프카스 민족들을 위한 유일한 길은 좁은 민족, 인종주의로부터 벗어나 국경을 초월하는 연대를 도모하는 것, 그리고 오랜 역사적 갈등을 분리적인 국가 체계로 소급하려는 퇴행적 목적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비극적인 국경분할의 모순을 넘어 상호간의 갈등과 반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연합을 만들어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