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200조, 실패한 재벌개혁 !
국가채무 올해 말 200조 !
올해 말에는 정부보증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4%인 94조4천20억원, 국가채무(IMF기준)가 23.1%인 111조 5천억원 등 전체 국가채무가 1년 동안 44%나 늘어나 200조에 달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의하면,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보증채의 이자 및 국채이자를 합한 금융비용만해도 연간 8조~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급증한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대기업 빅딜과 워크아웃 등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채권발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00조 누가 책임져야 하나
김대중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국고채 발행을 통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과잉·중복투자 및 과다한 차입경영 등으로 기업부실화를 초래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재벌총수 및 최고경영진의 개인재산환수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1차적 재원을 마련해야 함에도, 6대이하 재벌과는 대조적으로 5대재벌에게는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재벌일가의 경영권을 유지한채 빅딜을 통한 자유로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각종 특혜를 제공하였다.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도 삼성생명 주식상장이란 변칙적 방법을 통해 도리어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임금삭감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경제위기의 주범들은 책임도 지지 않고 개인적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공적자금 투입기업은 사회적 소유로
최근 정부는 대한생명의 처리과정에서 대주주의 주식소각 등을 통해 경영권을 박탈하고 대한생명을 국영화하였다. 기아자동차 처리과정에서 12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2조원의 헐값에 현대에 넘긴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대중 정부는 워크아웃을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기업을 정상화하고 싼값에 재벌이나 초국적자본에 넘기고 있다. 이번 대한생명의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된 기업은 공기업화·사회적 소유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대우그룹의 처리과정에서도 일차적으로 김우중 회장 및 최고경영진의 개인재산환수, 경영권 박탈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적자금 투입시에는 반드시 공기업화·사회적 소유가 되어야 한다.
실패한 재벌개혁, 김대중 정부를 해외매각하라 !
지난 3월말 현재 5대 재벌이 계열사간 출자증가분과 자산 재평가를 통해, 장부상(평균부채율 335%)으로만 늘어난 자본금을 뺄 경우 평균 부채비율이 50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의 473%에 견줘서도 74% 증가했다. 5대재벌은 이러한 부채비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력사업 선정을 무색케할 정도로 기업인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과 현대는 한국중공업, LG·삼성·SK 등은 한국가스공사를 인수하려고 줄을 서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매각과 계열사 정리를 약속한 그룹이 최저 3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공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결국 과다한 차입경영과 계열사들을 통한 막대한 자금동원으로 부실기업이나 공기업을 인수하고 덩치를 불려가는 과거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하며 진행한 재벌개혁의 결과다.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의 23조5685억원보다 22.1% 증가한 사상 최대규모인 28조7755억원 상당의 국고채를 발행한다고 한다. 재벌총수 및 최고경영진의 개인재산 환수, 경영권 박탈 등 재벌에 사회적 책임도 묻지 않은 채 또다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자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국가채무 200조원으로 내년 예산(92조 9000억원)에 비추어도 부채비율 200%가 넘는 부실정부에 다름아니다. 해외매각 하기 좋아하는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의 사기업화와 해외매각에 앞서 오히려 정부를 해외매각 해야 할 형편이다.
올해 말에는 정부보증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4%인 94조4천20억원, 국가채무(IMF기준)가 23.1%인 111조 5천억원 등 전체 국가채무가 1년 동안 44%나 늘어나 200조에 달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의하면,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보증채의 이자 및 국채이자를 합한 금융비용만해도 연간 8조~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급증한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대기업 빅딜과 워크아웃 등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채권발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00조 누가 책임져야 하나
김대중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국고채 발행을 통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과잉·중복투자 및 과다한 차입경영 등으로 기업부실화를 초래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재벌총수 및 최고경영진의 개인재산환수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1차적 재원을 마련해야 함에도, 6대이하 재벌과는 대조적으로 5대재벌에게는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재벌일가의 경영권을 유지한채 빅딜을 통한 자유로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각종 특혜를 제공하였다.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도 삼성생명 주식상장이란 변칙적 방법을 통해 도리어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임금삭감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경제위기의 주범들은 책임도 지지 않고 개인적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공적자금 투입기업은 사회적 소유로
최근 정부는 대한생명의 처리과정에서 대주주의 주식소각 등을 통해 경영권을 박탈하고 대한생명을 국영화하였다. 기아자동차 처리과정에서 12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2조원의 헐값에 현대에 넘긴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대중 정부는 워크아웃을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기업을 정상화하고 싼값에 재벌이나 초국적자본에 넘기고 있다. 이번 대한생명의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된 기업은 공기업화·사회적 소유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대우그룹의 처리과정에서도 일차적으로 김우중 회장 및 최고경영진의 개인재산환수, 경영권 박탈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적자금 투입시에는 반드시 공기업화·사회적 소유가 되어야 한다.
실패한 재벌개혁, 김대중 정부를 해외매각하라 !
지난 3월말 현재 5대 재벌이 계열사간 출자증가분과 자산 재평가를 통해, 장부상(평균부채율 335%)으로만 늘어난 자본금을 뺄 경우 평균 부채비율이 50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의 473%에 견줘서도 74% 증가했다. 5대재벌은 이러한 부채비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력사업 선정을 무색케할 정도로 기업인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과 현대는 한국중공업, LG·삼성·SK 등은 한국가스공사를 인수하려고 줄을 서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매각과 계열사 정리를 약속한 그룹이 최저 3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공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결국 과다한 차입경영과 계열사들을 통한 막대한 자금동원으로 부실기업이나 공기업을 인수하고 덩치를 불려가는 과거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하며 진행한 재벌개혁의 결과다.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의 23조5685억원보다 22.1% 증가한 사상 최대규모인 28조7755억원 상당의 국고채를 발행한다고 한다. 재벌총수 및 최고경영진의 개인재산 환수, 경영권 박탈 등 재벌에 사회적 책임도 묻지 않은 채 또다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자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국가채무 200조원으로 내년 예산(92조 9000억원)에 비추어도 부채비율 200%가 넘는 부실정부에 다름아니다. 해외매각 하기 좋아하는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의 사기업화와 해외매각에 앞서 오히려 정부를 해외매각 해야 할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