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73호 | 2010.05.14
누가 뉴민주당플랜을 지지하는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길을 좇는 자들
기로에 선 노동자 정치세력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이 참여한 전국단위 선거연합 협상은 결렬되었지만 지역별로 추진된 선거연합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 기초단체 수준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의 후보단일화가 실현되고 있다. 5월 12일 현재 광역단체장 후보 단일화가 확정되었거나 확실한 곳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남, 제주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7개 지역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된 셈이다. 이중에서 민주노동당이 후보로 나오는 곳은 울산뿐이다.
진보신당은 전국단위 협상이 결렬된 후 지역별 테이블에서 떠났지만 부산만 유일하게 단일화에 합의했다. 충남지역진보진영연석회의(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합의한 진보신당 소속 도지사 후보는 부산 진보신당의 선거연합 방침에 항의하며 후보에서 사퇴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5월 12일 현재 야권단일화가 이뤄진 기초단체장은 32곳이다. 부산을 제외하면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이 합의한 결과다. 이중 민주노동당이 기초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는 곳은 인천, 울산, 경남, 부산의 8곳이다. 현재로서는 울산 북구가 오히려 예외적 사례다. 이곳에서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중재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무소속(이상범) 후보가 경선을 치러 민주노동당 후보로 단일화가 확정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자신이 후보로 나서는 울산을 제외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남, 제주 등 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 소속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진보신당은 이 지역 중에서 서울, 인천, 대전, 울산 4곳에서 후보를 낼 예정이므로 충돌이 불가피하다. 진보신당은 그 외에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광주에서 후보를 낼 예정이므로 충돌하는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진보신당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해지면 울산을 제외한 곳에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과 단일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압력은 실제로 일방적 사퇴나 지지 표명을 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민주노총은 5월 12일 민주노총 후보와 지지후보 3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후보가 모두 출마했거나 반이명박연합 후보와 진보정당이 동시에 출마하는 곳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후보, 지지후보를 확정하지 않았다.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후보, 지지후보는 진보정당의 후보이며, 반이명박연합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연대하지만 민주노총의 후보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같은 사례에서 민주노총의 최종방침이 결정되는 과정은 매우 큰 논란을 빚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단지 민주노총 지도부가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침의 실질적 함의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향후 어떤 국면이 도래할지 예상해보자.
노동자 정치세력화. 수세적 방어 전략으로 후퇴하는가?
이미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의 성과를 최대화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전면적인 선거연합을 실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거연합이 승리할 경우 공동 지방정부를 구성한다는 구상도 여러 지역에서 발표되었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후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선거연합이 승리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 민주노총 주류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공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최소한 암묵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지만 제휴관계를 장기적으로 안정화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민주당처럼 하나의 정당으로 묶일 수도 있다. (아마도 민주노동당은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성장을 원할 것이고 즉각적 통합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주류는 민주노동당을 일종의 우회로로 삼아서 민주당과의 제휴관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만약 통합이 이뤄진다면 자신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은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정책연대와 같은 방식으로 안정적인 지지 지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도래할 것인가? 첫째, 민주노총은 야권공조라는 우산을 통해 자기이익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노선을 채택할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현재 민주노총은 야권공조를 파기할 만큼 민주당의 정책을 넘어서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전개할 의사가 있는가. 이에 관해서는 2009년 노동법 개악을 떠올려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민주당과의 공조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은 자연스럽게 고사될 수 있다. 최근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더 넓은 틀의 야권단일화를 전제로 해야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 시민운동 일부는 2008년부터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화두로 올렸고, 벌써부터 2012년 선거연합을 예비하자고 주창한다. 현재 이러한 흐름은 주로 진보신당을 압박하는 형세지만, 점점 더 민중운동 전체를 포위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결국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선거연합은 민주노총의 방어적 현상유지 노선을 강화하고 역으로 민주노총의 퇴행적 지향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선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가정은 그야말로 가정에 그칠 수도 있다. 노동자운동과 민주당의 제휴에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민주당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딛고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아무런 혁신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민주당이 발표한 뉴민주당플랜이다.
뉴민주당플랜에 노동자의 희망을 걸 것인가?
민주당은 2009년 뉴민주당플랜의 초안을 발표했고 2010년에 본격적으로 평가토론회를 개최하고 당원교육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일부 논자는 뉴민주당플랜이야말로 진보개혁세력 연합의 정책적 토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5월 10일 노무현재단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심포지엄: 노무현이 꿈꾼 진보의 미래>에서 조국 교수는 뉴민주당플랜에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상급식, 영유아 무상보육,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뉴민주당플랜을 내놓으면서 좌선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서 진보세력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철저하기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도 진보개혁 연합이 필요하다, 뉴민주당플랜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욕망에 부응하여 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이런 입장은 민주당의 뉴민주당플랜을 정확히 이해한 것인가? 그 내용을 간략히 검토해보자.
2010년 3월 민주당과 민주정책연구원이 펴낸 당원교재 <뉴민주당플랜: 국민과의 약속>은 민주당의 현대화를 주창하며, 그 핵심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3의 발전모델이라고 제시한다. 새로운 발전모델의 핵심전략은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다. 포용적 성장은 인적 자원과 중소기업을 중시함으로써 지식산업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빈부격차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회의 복지는 약자에 대한 사후적 소득이전을 지양하고 민간부문의 성장과 교육투자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적 기회의 평등이 새로운 복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민주당플랜은 이런 기치에 따라 7대 분야의 정책을 제시한다. 교육, 일자리, 사회복지, 중소기업, 노동 정책에 관한 구호는 다음과 같다. 교육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한다,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둔다,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자,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민주당의 지상과제다.
그렇다면 뉴민주당플랜은 민주당의 좌선회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뉴민주당플랜이 제시하는 전략과 개념은 거의 대부분 김대중 정부 초기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그것은 김대중 정부와 거의 동시에 등장한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블레어주의)을 차용한 것이다. 뉴민주당플랜이 말하는 3대 가치인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함께 하는 공동체는 블레어가 제시한 평등, 사회정의, 공동체와 완전히 동일하다. 그렇다면 블레어주의의 실체는 무엇인가? 블레어가 제시한 평등은 평생에 걸친 기회의 균등 즉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기회의 균등을 뜻한다. 정의는 경제적 효율성과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통해 달성된다. 공동체는 개인적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에 개인의 노력이라는 책임성이 동반되어야만 성립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가 직업훈련을 제공하면 개인이 새로운 성장산업의 노동시장에 재편입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이는 결국 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논리로 발전된다. 또한 여기서 신노동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신축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신보수주의의 논리를 수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뉴민주당플랜이 제시하는 기본가치나 발전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새 노선이 기존 노선으로부터 좌선회라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다. 단지 과거 10여 년 전에 나온 제3의 길을 되풀이할 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그럼 왜 실패했는가를 살펴보자.
민주당에 혁신능력이 존재하는가?
영국 신노동당이 실제로 펼친 경제정책도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노동당이 전통적으로 높은 조세를 강조했다면 신노동당은 저금리와 반인플레이션 정책이라는 화폐정책을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신노동당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해외자본을 영국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로 전환시킨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나아가 금융팽창과 장기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산업의 가능성을 적극 제시했고 특히 정보통신, 미디어, 디자인 산업을 강조했다. 또한 건설적인 장기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여 주주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신노동당은 신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사관계 안정화를 모색했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전략에서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어떤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노사관계 모델이 제시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경제는 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신노동당은 노동조합이 제시한 여러 쟁점들(최저임금제나 노동조합승인법)에 대해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서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대화 파트너가 되겠다는 약속만으로 노동조합을 포섭하려 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실행된 경제정책, 사회정책이 이와 몹시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개된 양상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영미권을 모델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판박이처럼 닮은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전전략은 어떤 한계를 지녔고 결국 실패했나?
첫째, 금융팽창을 건설적 장기투자로 전환시킨다는 구상이 거의 현실성이 없었다. 한국의 경우 1997-98년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매각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크게 증가했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은 계속 확대되었다. 개별기업에서 외국인 지분 비중이 확대되었고, 특히 금융업 부문에서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해서 2004년에 이르면 거의 모든 은행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초과했다. 그러나 금융팽창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을 때 오히려 국부유출 논쟁이 벌어졌다. 외국자본이 취한 엄청난 규모의 주가 시세차익이나 배당, 자본금 회수가 쟁점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해외매각된 지엠대우나 쌍용자동차의 사례처럼 초민족기업의 인수합병은 자금전용이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장기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둘째,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이나 지식기반 경제라는 구호는 매우 과장된 것이었다. 정보통신 산업은 금융기법의 고도화, 유통비용의 절감이나 통신상품의 과대소비라는 효과를 낳을 뿐 대안적 산업팽창을 선도하지 못하였다. 2000년대 초반 미국 신경제의 붕괴는 대표적 사례다. 셋째, 금융투자 유치는 기본적으로 단기적 비용절감을 위한 노동신축화와 체계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금융팽창이 이루어지더라도 노동자가 직면한 위험은 더욱 커졌다. 넷째, 교육훈련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구성하더라도 노동자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뉴민주당플랜은 과거에 실패한 전략이 이제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뉴민주당플랜은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교육, 노동, 사회복지, 보건 정책을 조합할 뿐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실행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사회정책을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전면에 내걸 뿐이다.
뉴민주당플랜은 노동자운동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것인가?
뉴민주당플랜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본 전제를 결코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공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민주당플랜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민주당의 지상과제다”라고 선언하면서도 실현 방안으로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시했다. 즉 노동자 기술숙련 향상과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다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교육/의료/주택 비용절감을 위한 공공정책을 병행해야 노동신축화가 용이하다는 뜻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확대하거나,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노동자운동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요구를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부분적, 선택적으로 수용한다. 이는 다른 교육, 사회복지, 보건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뉴민주당플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한다거나 아동수당을 도입한다거나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은 이미 일부 지방자치체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한나라당도 부분적, 단계적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정책 아이템이다. (5월 1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겨레와 참여자치연대가 기획한 ‘좋은 공약’ 50개에 대해 서울시 후보 다섯 명이 33개 항목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결국 뉴민주당플랜은 사회정책 전문가가 설계한 정책이나 사회운동의 요구를 조건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차별성을 생산하고자 시도하는 것일 뿐, 그 의미를 깊이 따질 정도로 좌선회를 뜻하지 않는다.
세계금융위기, 누가 근본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나?
뉴민주당플랜의 가장 놀라운 점은 2007-2009년 세계금융위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마치 세계 경제위기란 게 없었다는 것처럼 고부가가치 산업과 교육투자를 통한 성장이란 전망을 마치 진정 새로운 것이라는 듯이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경제의 위기를 객관적 현실로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왜 그럴까?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현실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중운동의 일부가 뉴민주당플랜과 정책적 공유감을 느끼고 나아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를 중심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민중운동의 시야가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증요법 수준에 막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운동이나 여론이 일부 정책을 선점하면서 민중운동에게 민주당 지지를 압박하려는 시도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그들 모두 민중운동에 독이 든 술잔을 강권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이 참여한 전국단위 선거연합 협상은 결렬되었지만 지역별로 추진된 선거연합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 기초단체 수준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의 후보단일화가 실현되고 있다. 5월 12일 현재 광역단체장 후보 단일화가 확정되었거나 확실한 곳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남, 제주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7개 지역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된 셈이다. 이중에서 민주노동당이 후보로 나오는 곳은 울산뿐이다.
진보신당은 전국단위 협상이 결렬된 후 지역별 테이블에서 떠났지만 부산만 유일하게 단일화에 합의했다. 충남지역진보진영연석회의(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합의한 진보신당 소속 도지사 후보는 부산 진보신당의 선거연합 방침에 항의하며 후보에서 사퇴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5월 12일 현재 야권단일화가 이뤄진 기초단체장은 32곳이다. 부산을 제외하면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이 합의한 결과다. 이중 민주노동당이 기초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는 곳은 인천, 울산, 경남, 부산의 8곳이다. 현재로서는 울산 북구가 오히려 예외적 사례다. 이곳에서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중재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무소속(이상범) 후보가 경선을 치러 민주노동당 후보로 단일화가 확정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자신이 후보로 나서는 울산을 제외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남, 제주 등 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 소속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진보신당은 이 지역 중에서 서울, 인천, 대전, 울산 4곳에서 후보를 낼 예정이므로 충돌이 불가피하다. 진보신당은 그 외에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광주에서 후보를 낼 예정이므로 충돌하는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진보신당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해지면 울산을 제외한 곳에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과 단일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압력은 실제로 일방적 사퇴나 지지 표명을 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민주노총은 5월 12일 민주노총 후보와 지지후보 3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후보가 모두 출마했거나 반이명박연합 후보와 진보정당이 동시에 출마하는 곳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후보, 지지후보를 확정하지 않았다.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후보, 지지후보는 진보정당의 후보이며, 반이명박연합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연대하지만 민주노총의 후보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같은 사례에서 민주노총의 최종방침이 결정되는 과정은 매우 큰 논란을 빚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단지 민주노총 지도부가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침의 실질적 함의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향후 어떤 국면이 도래할지 예상해보자.
노동자 정치세력화. 수세적 방어 전략으로 후퇴하는가?
이미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의 성과를 최대화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전면적인 선거연합을 실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거연합이 승리할 경우 공동 지방정부를 구성한다는 구상도 여러 지역에서 발표되었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후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선거연합이 승리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 민주노총 주류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공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최소한 암묵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지만 제휴관계를 장기적으로 안정화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민주당처럼 하나의 정당으로 묶일 수도 있다. (아마도 민주노동당은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성장을 원할 것이고 즉각적 통합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주류는 민주노동당을 일종의 우회로로 삼아서 민주당과의 제휴관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만약 통합이 이뤄진다면 자신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은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정책연대와 같은 방식으로 안정적인 지지 지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도래할 것인가? 첫째, 민주노총은 야권공조라는 우산을 통해 자기이익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노선을 채택할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현재 민주노총은 야권공조를 파기할 만큼 민주당의 정책을 넘어서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전개할 의사가 있는가. 이에 관해서는 2009년 노동법 개악을 떠올려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민주당과의 공조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은 자연스럽게 고사될 수 있다. 최근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더 넓은 틀의 야권단일화를 전제로 해야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 시민운동 일부는 2008년부터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화두로 올렸고, 벌써부터 2012년 선거연합을 예비하자고 주창한다. 현재 이러한 흐름은 주로 진보신당을 압박하는 형세지만, 점점 더 민중운동 전체를 포위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결국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선거연합은 민주노총의 방어적 현상유지 노선을 강화하고 역으로 민주노총의 퇴행적 지향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선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가정은 그야말로 가정에 그칠 수도 있다. 노동자운동과 민주당의 제휴에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민주당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딛고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아무런 혁신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민주당이 발표한 뉴민주당플랜이다.
뉴민주당플랜에 노동자의 희망을 걸 것인가?
민주당은 2009년 뉴민주당플랜의 초안을 발표했고 2010년에 본격적으로 평가토론회를 개최하고 당원교육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일부 논자는 뉴민주당플랜이야말로 진보개혁세력 연합의 정책적 토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5월 10일 노무현재단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심포지엄: 노무현이 꿈꾼 진보의 미래>에서 조국 교수는 뉴민주당플랜에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상급식, 영유아 무상보육,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뉴민주당플랜을 내놓으면서 좌선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서 진보세력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철저하기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도 진보개혁 연합이 필요하다, 뉴민주당플랜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욕망에 부응하여 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이런 입장은 민주당의 뉴민주당플랜을 정확히 이해한 것인가? 그 내용을 간략히 검토해보자.
2010년 3월 민주당과 민주정책연구원이 펴낸 당원교재 <뉴민주당플랜: 국민과의 약속>은 민주당의 현대화를 주창하며, 그 핵심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3의 발전모델이라고 제시한다. 새로운 발전모델의 핵심전략은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다. 포용적 성장은 인적 자원과 중소기업을 중시함으로써 지식산업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빈부격차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회의 복지는 약자에 대한 사후적 소득이전을 지양하고 민간부문의 성장과 교육투자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적 기회의 평등이 새로운 복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민주당플랜은 이런 기치에 따라 7대 분야의 정책을 제시한다. 교육, 일자리, 사회복지, 중소기업, 노동 정책에 관한 구호는 다음과 같다. 교육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한다,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둔다,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자,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민주당의 지상과제다.
그렇다면 뉴민주당플랜은 민주당의 좌선회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뉴민주당플랜이 제시하는 전략과 개념은 거의 대부분 김대중 정부 초기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그것은 김대중 정부와 거의 동시에 등장한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블레어주의)을 차용한 것이다. 뉴민주당플랜이 말하는 3대 가치인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함께 하는 공동체는 블레어가 제시한 평등, 사회정의, 공동체와 완전히 동일하다. 그렇다면 블레어주의의 실체는 무엇인가? 블레어가 제시한 평등은 평생에 걸친 기회의 균등 즉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기회의 균등을 뜻한다. 정의는 경제적 효율성과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통해 달성된다. 공동체는 개인적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에 개인의 노력이라는 책임성이 동반되어야만 성립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가 직업훈련을 제공하면 개인이 새로운 성장산업의 노동시장에 재편입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이는 결국 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논리로 발전된다. 또한 여기서 신노동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신축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신보수주의의 논리를 수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뉴민주당플랜이 제시하는 기본가치나 발전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새 노선이 기존 노선으로부터 좌선회라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다. 단지 과거 10여 년 전에 나온 제3의 길을 되풀이할 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그럼 왜 실패했는가를 살펴보자.
민주당에 혁신능력이 존재하는가?
영국 신노동당이 실제로 펼친 경제정책도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노동당이 전통적으로 높은 조세를 강조했다면 신노동당은 저금리와 반인플레이션 정책이라는 화폐정책을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신노동당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해외자본을 영국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로 전환시킨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나아가 금융팽창과 장기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산업의 가능성을 적극 제시했고 특히 정보통신, 미디어, 디자인 산업을 강조했다. 또한 건설적인 장기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여 주주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신노동당은 신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사관계 안정화를 모색했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전략에서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어떤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노사관계 모델이 제시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경제는 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신노동당은 노동조합이 제시한 여러 쟁점들(최저임금제나 노동조합승인법)에 대해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서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대화 파트너가 되겠다는 약속만으로 노동조합을 포섭하려 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실행된 경제정책, 사회정책이 이와 몹시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개된 양상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영미권을 모델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판박이처럼 닮은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전전략은 어떤 한계를 지녔고 결국 실패했나?
첫째, 금융팽창을 건설적 장기투자로 전환시킨다는 구상이 거의 현실성이 없었다. 한국의 경우 1997-98년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매각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크게 증가했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은 계속 확대되었다. 개별기업에서 외국인 지분 비중이 확대되었고, 특히 금융업 부문에서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해서 2004년에 이르면 거의 모든 은행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초과했다. 그러나 금융팽창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을 때 오히려 국부유출 논쟁이 벌어졌다. 외국자본이 취한 엄청난 규모의 주가 시세차익이나 배당, 자본금 회수가 쟁점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해외매각된 지엠대우나 쌍용자동차의 사례처럼 초민족기업의 인수합병은 자금전용이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장기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둘째,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이나 지식기반 경제라는 구호는 매우 과장된 것이었다. 정보통신 산업은 금융기법의 고도화, 유통비용의 절감이나 통신상품의 과대소비라는 효과를 낳을 뿐 대안적 산업팽창을 선도하지 못하였다. 2000년대 초반 미국 신경제의 붕괴는 대표적 사례다. 셋째, 금융투자 유치는 기본적으로 단기적 비용절감을 위한 노동신축화와 체계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금융팽창이 이루어지더라도 노동자가 직면한 위험은 더욱 커졌다. 넷째, 교육훈련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구성하더라도 노동자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뉴민주당플랜은 과거에 실패한 전략이 이제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뉴민주당플랜은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교육, 노동, 사회복지, 보건 정책을 조합할 뿐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실행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사회정책을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전면에 내걸 뿐이다.
뉴민주당플랜은 노동자운동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것인가?
뉴민주당플랜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본 전제를 결코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공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민주당플랜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민주당의 지상과제다”라고 선언하면서도 실현 방안으로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시했다. 즉 노동자 기술숙련 향상과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다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교육/의료/주택 비용절감을 위한 공공정책을 병행해야 노동신축화가 용이하다는 뜻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확대하거나,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노동자운동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요구를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부분적, 선택적으로 수용한다. 이는 다른 교육, 사회복지, 보건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뉴민주당플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한다거나 아동수당을 도입한다거나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은 이미 일부 지방자치체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한나라당도 부분적, 단계적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정책 아이템이다. (5월 1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겨레와 참여자치연대가 기획한 ‘좋은 공약’ 50개에 대해 서울시 후보 다섯 명이 33개 항목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결국 뉴민주당플랜은 사회정책 전문가가 설계한 정책이나 사회운동의 요구를 조건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차별성을 생산하고자 시도하는 것일 뿐, 그 의미를 깊이 따질 정도로 좌선회를 뜻하지 않는다.
세계금융위기, 누가 근본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나?
뉴민주당플랜의 가장 놀라운 점은 2007-2009년 세계금융위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마치 세계 경제위기란 게 없었다는 것처럼 고부가가치 산업과 교육투자를 통한 성장이란 전망을 마치 진정 새로운 것이라는 듯이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경제의 위기를 객관적 현실로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왜 그럴까?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현실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중운동의 일부가 뉴민주당플랜과 정책적 공유감을 느끼고 나아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를 중심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민중운동의 시야가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증요법 수준에 막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운동이나 여론이 일부 정책을 선점하면서 민중운동에게 민주당 지지를 압박하려는 시도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그들 모두 민중운동에 독이 든 술잔을 강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