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75호 | 2010.05.20
이명박 정부는 군사적 보복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5월 20일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북한 소형잠수함정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고 결정적 증거물로 어뢰추진부를 제시했다. 천안암 장병 46명의 사망소식이 국민들에게 커다란 슬픔을 준 데 이어 북한의 공격이 그 원인이라는 발표가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은 천안함 침몰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고 한국 정부는 서둘러 국제제재와 군사적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진실성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40여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내용, 조사 과정과 방향, 조사 주체 등 모든 측면에서 조사의 과학성과 객관성, 투명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아직 충분한 조사가 더 필요한데도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은 추측과 예단으로 메운 채 부실한 조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하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언제 어디서라도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는 의문과 의혹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
특히 우리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한국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응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의 대응조치는 국제 제재와 군사적 대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조치가 이번 천안함 침몰과 장병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정부 조치는 오히려 더 큰 무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험요소를 담고 있다.
서해가 남북 무력충돌의 결정적 장소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서해는 한반도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한반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1999년 6월에 벌어진 첫 번째 교전사태(1차 연평해전), 2002년 6월에 벌어진 두 번째 교전사태(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 세 번째 교전사태(대청해전)로 남과 북 모두 수십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 서해 교전사태는 남과 북이 인정하는 군사분계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발생했다.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이 육상에 관한 경계는 설정했지만 해상에 관한 경계는 정하지 않았다. 그 후로 남북 간에 서해경계선에 관한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서해에서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 평화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휴전협정의 불완전성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라도 남과 북이 다양한 형태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만약 정부 발표대로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면서 발생했던 교전사태와는 그 양상이 크게 다른 게 사실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서해에서 무장충돌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큰 우려를 품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서해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을 찾는 것이다. 서해가 남북 무력충돌의 결정적 장소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북한 타격과 점령을 전제로 한 군사작전을 폐기하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서해에서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군사력 밀집도를 높이는 모든 조치가 서해 경계선 문제를 불씨로 하여 심각한 무장충돌로 이어지는 사태를 깊이 우려한다. 정부는 군사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에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하기로 미국과 합의했고, 이 훈련에 미국 핵잠수함이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처럼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계속 실행한다는 계획은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 위협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한미 양국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를 수립하여 북한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승계 불안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한미 양국이 공군력을 활용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 30곳을 일거에 파괴하고 해병대를 북한에 강습 상륙시킨다는 작전계획 5029의 세부 내용이 일부 공개된 바 있다. 이처럼 한미양국이 언제라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북한을 공격,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며 서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반복하는 것은 북한을 크게 자극하고 위험천만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민중의 평화 의지를 천명하자
이번 천안함 침몰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천안함 침몰이 안겨준 충격을 호전적 대북군사대결로 몰고 가려는 맹목적 주장을 심각히 경계한다. 한반도에서 어떤 군사적 보복 시도도 동북아 전체의 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에 강력한 응징을 가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당분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목소리가 한반도 평화에 어떤 긍정적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미국은 천안함 침몰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고 한국 정부는 서둘러 국제제재와 군사적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진실성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40여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내용, 조사 과정과 방향, 조사 주체 등 모든 측면에서 조사의 과학성과 객관성, 투명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아직 충분한 조사가 더 필요한데도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은 추측과 예단으로 메운 채 부실한 조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하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언제 어디서라도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는 의문과 의혹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
특히 우리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한국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응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의 대응조치는 국제 제재와 군사적 대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조치가 이번 천안함 침몰과 장병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정부 조치는 오히려 더 큰 무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험요소를 담고 있다.
서해가 남북 무력충돌의 결정적 장소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서해는 한반도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한반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1999년 6월에 벌어진 첫 번째 교전사태(1차 연평해전), 2002년 6월에 벌어진 두 번째 교전사태(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 세 번째 교전사태(대청해전)로 남과 북 모두 수십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 서해 교전사태는 남과 북이 인정하는 군사분계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발생했다.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이 육상에 관한 경계는 설정했지만 해상에 관한 경계는 정하지 않았다. 그 후로 남북 간에 서해경계선에 관한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서해에서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 평화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휴전협정의 불완전성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라도 남과 북이 다양한 형태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만약 정부 발표대로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면서 발생했던 교전사태와는 그 양상이 크게 다른 게 사실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서해에서 무장충돌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큰 우려를 품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서해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을 찾는 것이다. 서해가 남북 무력충돌의 결정적 장소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북한 타격과 점령을 전제로 한 군사작전을 폐기하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서해에서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군사력 밀집도를 높이는 모든 조치가 서해 경계선 문제를 불씨로 하여 심각한 무장충돌로 이어지는 사태를 깊이 우려한다. 정부는 군사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에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하기로 미국과 합의했고, 이 훈련에 미국 핵잠수함이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처럼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계속 실행한다는 계획은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 위협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한미 양국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를 수립하여 북한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승계 불안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한미 양국이 공군력을 활용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 30곳을 일거에 파괴하고 해병대를 북한에 강습 상륙시킨다는 작전계획 5029의 세부 내용이 일부 공개된 바 있다. 이처럼 한미양국이 언제라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북한을 공격,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며 서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반복하는 것은 북한을 크게 자극하고 위험천만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민중의 평화 의지를 천명하자
이번 천안함 침몰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천안함 침몰이 안겨준 충격을 호전적 대북군사대결로 몰고 가려는 맹목적 주장을 심각히 경계한다. 한반도에서 어떤 군사적 보복 시도도 동북아 전체의 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에 강력한 응징을 가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당분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목소리가 한반도 평화에 어떤 긍정적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