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종과 오욕의 어용노조사에 종지부를 찍은 민주철도노조 !
민영화저지/김대중 퇴진투쟁의 선봉으로 우뚝 서기를
지난 5월 21일 용산 전국철도노동조합 사무실 앞마당은 투표를 마치고 집결한 500여명의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기쁨과 감동의 함성으로 물결쳤다. 전국 714개 투표구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진행된 이번 철도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민주후보 김재길 동지가 15,000여표를 얻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확정된 것이다. 어용 한국노총의 핵심인 전국철도노조에서 ‘민주노조’의 건설은 54년동안 지속되어 온 굴종과 오욕의 ‘어용’노조의 역사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2만5천 철도노동자들의 승리이자, 더 이상 이 땅에 어용노조의 설 자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민주철도노조 건설은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위원장에 당선된 김재길 동지와 2만 5천 철도조합원 동지들, 철도노조 민주화를 갈망하며 투쟁해왔던 모든 동지들에게 뜨거운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지난 철도노조의 역사는 굴종과 오욕의 어용노조사이며, 이에 맞서온 피맺힌 민주노조 건설사라 할 수 있다. 해방이후 1945년 11월 결성된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약칭 全評)의 핵심적인 사업장이었던 철도는 1946년 3월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전평 파괴를 목적으로, 조직폭력배를 중심으로 결성된 대한노총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불순세력’으로 내몰려 정권과 폭력배들에 의해 노동자들의 자주적 권리가 무참히 짓밟힌 이후 철도노조는 어용 대한노총의 핵심으로서 3․15 부정선거에 협력하는 등 이승만 정권의 기간단체로 전락하게 되었다. 철도노조는 1961년 11월 박정희 정권에 의해, 노동통제와 관리를 목적으로 건설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핵심노조로서 유신헌법지지 등 권력의 시녀역할을 하며 오늘날까지 부끄러운 역사를 이어온 것이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역사적 승리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87년 이후만 놓고 보더라도) 1988년 7.26투쟁과 1994년 6.23 총파업투쟁, 1996년 조합비 인상 반대투쟁, 그리고 2000년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투본 투쟁에 이르기까지 징계와 전출, 구속과 해고를 무릅쓰고 노동권 쟁취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쉼 없는 투쟁의 성과인 것이다. 또한 작년 직선제 쟁취 투쟁 과정에서 철도노조로부터 철도청과 노동부의 뇌물수수 사건과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에 맞서 진상조사단과 공대위를 꾸려서 함께 투쟁했고, 올해 선거과정에서도 공정선거 감시단을 구성하여 함께 투쟁했던 민주노조운동진영과 사회단체 등 철도노조의 민주화를 갈망하는 많은 동지들의 공동 투쟁의 성과인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어용’노조의 역사 청산, 민주노조운동의 첫 걸음 !
이제 ‘민주노조’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할 철도노조의 앞에는 엄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54년이라는 세월동안 지속되온 어용의 역사를 청산한다는 것은 ‘한국노총’ 탈퇴, ‘민주노총’가입이라는 절차상의 문제로만 한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산적한 과제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김대중 정권의 노동운동 통제와 관리의 핵심인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타격과 어용 한국노총에 대한 폭로여야 할 것이다. IMF이후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자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인양 관철되었고, 최근 어용노조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조들의 현실적인 요구인 복수노조금지철폐도 노사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의 ‘노조전임자 임금’을 얻기 위한 거래로 인해 5년간 유예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완비하기 위한 노동법 개악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김대중 정권의 노동통제정책의 핵심에는 언제나 어용 한국노총이 자리잡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이 구성될 철도노조의 민주집행부는 어용 ‘한국노총’에 대해 더 이상 허울뿐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팔아먹는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향후 진행될 민영화 투쟁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과 투쟁계획을 요구하고, 어용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적 입장에 대해 명확하게 비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용노총의 ‘반노동자성’을 명확히 폭로 청산하고, 이번 선거 승리로 그칠수도 그치지도 않을 민주노조건설투쟁의 대중적 힘과 근거를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켜가는 일은 선거승리이후에도 여전히 남겨진 민주철도노조운동의 무엇보다도 중대한 과제일 것이다.
노동자에게 고용불안, 국민에게 노선폐지․요금인상, 철도민영화 저지!
김대중 정부는 2001년 2월 27일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이하 철도개혁법안)에서 “현행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은 통폐합하여 이중 시설부문은 2002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고, 운영부문은 2003년에 설립되는 한국철도주식회사에 맡길 예정”이라며 철도민영화 계획을 밝혔다. 이 법안이 상정하는 철도산업의 민영화 방안은 첫째, 새로이 등장하는 한국철도주식회사는 민영화 2년 동안 공공보조금 1조 4,700억을 지원받고, 운영부채 12조를 모두 탕감하는 한편, 조세감면, 시설사용료 인하, 국유자산 무상이용 등 다양한 특혜를 제공받게 되어있다. 둘째, 적자노선 폐지, 요금인상 등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철도 노동자들은 철도운영주식회사의 주식매각시점까지 고강도의 경영합리화에 따른 고용불안 ―정부가 철도개혁법안을 최종 심의하면서 작성한 대외비 회의자료(2001.2.6)에는 신설법인의 채용통지를 받지 못한 ‘잔여인력’은 직원의 신분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청의 운영적자를 들어 민영화의 근거를 들고 있지만, 1995년 이후 법에서 정한 PSO{공공서비스의무 재정보조)소요액을 정부가 성실히 지급했다면 철도청의 경영이 흑자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철도주식회사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지원한다면 적자가 발생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를 민영화된 주식회사에 지원할 이유는 더욱더 없다.
김대중 정권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전력, 통신, 가스, 철도 등의 공기업 사유화(민영화) 정책은 그 출발 자체가 노동자, 민중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IMF 이후 미국의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한 ‘신흥(주식)시장’ 형성전략,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의 금융적 재편과정에서 공기업 사유화(민영화)는 초국적 자본을 대변하는 IMF와의 협약, 한미투자협정 등에서 미국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고, 알짜공기업의 직접적인 매각 혹은 주식상장을 통해 초국적 자본 및 국내 독점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매각과 주식가치의 상승을 위해 끊임없는 비용절감, 즉 인원감축, 비정규직화 등의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김재길 위원장이 당선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철도포기․말살정책인 철도민영화정책에 맞서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김대중 퇴진/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선봉으로 !
김대중 정권의 4년여 세월은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끊없는 고통의 과정이었다. 과거 ‘민주화’의 경력을 등에 업은 채 ‘신자유주의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실체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진영이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입장에 동요하고, 정리해고제․파견근로제를 수용 ―비록 대의원대회에서는 거부되었지만― 하고, 신자유주의의 실체에 대해 분명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는 동안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끝없이 후퇴해왔다. 이미 300만이 넘는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800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해서 동일노동, 동일시간에 대한 임금은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 농민들은 개방농정으로 제대로 된 가격보장을 받지 못하고, 빚더미에 앉아 작년에만 수 십명이 자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점상과 철거민에 대한 살인적인 폭력은 김대중 정권 초기부터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서도 김대중 정권 퇴진의 강력한 연대전선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김대중 정권 퇴진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고, 5월말 6월초 상경집중투쟁과 임단협투쟁, 6월 12일 총력집중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민중운동진영의 이러한 투쟁을 이어 6월 16일 민중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 퇴진․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에 누구보다 앞장서게될 민주철도 노동자들의 그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 기대된다. 다시 한번 굴종과 오욕의 어용노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2만 5천 철도노동자들의 승리에 뜨거운 축하를 보낸다.
지난 철도노조의 역사는 굴종과 오욕의 어용노조사이며, 이에 맞서온 피맺힌 민주노조 건설사라 할 수 있다. 해방이후 1945년 11월 결성된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약칭 全評)의 핵심적인 사업장이었던 철도는 1946년 3월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전평 파괴를 목적으로, 조직폭력배를 중심으로 결성된 대한노총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불순세력’으로 내몰려 정권과 폭력배들에 의해 노동자들의 자주적 권리가 무참히 짓밟힌 이후 철도노조는 어용 대한노총의 핵심으로서 3․15 부정선거에 협력하는 등 이승만 정권의 기간단체로 전락하게 되었다. 철도노조는 1961년 11월 박정희 정권에 의해, 노동통제와 관리를 목적으로 건설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핵심노조로서 유신헌법지지 등 권력의 시녀역할을 하며 오늘날까지 부끄러운 역사를 이어온 것이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역사적 승리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87년 이후만 놓고 보더라도) 1988년 7.26투쟁과 1994년 6.23 총파업투쟁, 1996년 조합비 인상 반대투쟁, 그리고 2000년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투본 투쟁에 이르기까지 징계와 전출, 구속과 해고를 무릅쓰고 노동권 쟁취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쉼 없는 투쟁의 성과인 것이다. 또한 작년 직선제 쟁취 투쟁 과정에서 철도노조로부터 철도청과 노동부의 뇌물수수 사건과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에 맞서 진상조사단과 공대위를 꾸려서 함께 투쟁했고, 올해 선거과정에서도 공정선거 감시단을 구성하여 함께 투쟁했던 민주노조운동진영과 사회단체 등 철도노조의 민주화를 갈망하는 많은 동지들의 공동 투쟁의 성과인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어용’노조의 역사 청산, 민주노조운동의 첫 걸음 !
이제 ‘민주노조’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할 철도노조의 앞에는 엄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54년이라는 세월동안 지속되온 어용의 역사를 청산한다는 것은 ‘한국노총’ 탈퇴, ‘민주노총’가입이라는 절차상의 문제로만 한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산적한 과제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김대중 정권의 노동운동 통제와 관리의 핵심인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타격과 어용 한국노총에 대한 폭로여야 할 것이다. IMF이후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자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인양 관철되었고, 최근 어용노조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조들의 현실적인 요구인 복수노조금지철폐도 노사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의 ‘노조전임자 임금’을 얻기 위한 거래로 인해 5년간 유예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완비하기 위한 노동법 개악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김대중 정권의 노동통제정책의 핵심에는 언제나 어용 한국노총이 자리잡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이 구성될 철도노조의 민주집행부는 어용 ‘한국노총’에 대해 더 이상 허울뿐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팔아먹는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향후 진행될 민영화 투쟁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과 투쟁계획을 요구하고, 어용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적 입장에 대해 명확하게 비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용노총의 ‘반노동자성’을 명확히 폭로 청산하고, 이번 선거 승리로 그칠수도 그치지도 않을 민주노조건설투쟁의 대중적 힘과 근거를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켜가는 일은 선거승리이후에도 여전히 남겨진 민주철도노조운동의 무엇보다도 중대한 과제일 것이다.
노동자에게 고용불안, 국민에게 노선폐지․요금인상, 철도민영화 저지!
김대중 정부는 2001년 2월 27일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이하 철도개혁법안)에서 “현행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은 통폐합하여 이중 시설부문은 2002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고, 운영부문은 2003년에 설립되는 한국철도주식회사에 맡길 예정”이라며 철도민영화 계획을 밝혔다. 이 법안이 상정하는 철도산업의 민영화 방안은 첫째, 새로이 등장하는 한국철도주식회사는 민영화 2년 동안 공공보조금 1조 4,700억을 지원받고, 운영부채 12조를 모두 탕감하는 한편, 조세감면, 시설사용료 인하, 국유자산 무상이용 등 다양한 특혜를 제공받게 되어있다. 둘째, 적자노선 폐지, 요금인상 등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철도 노동자들은 철도운영주식회사의 주식매각시점까지 고강도의 경영합리화에 따른 고용불안 ―정부가 철도개혁법안을 최종 심의하면서 작성한 대외비 회의자료(2001.2.6)에는 신설법인의 채용통지를 받지 못한 ‘잔여인력’은 직원의 신분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청의 운영적자를 들어 민영화의 근거를 들고 있지만, 1995년 이후 법에서 정한 PSO{공공서비스의무 재정보조)소요액을 정부가 성실히 지급했다면 철도청의 경영이 흑자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철도주식회사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지원한다면 적자가 발생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를 민영화된 주식회사에 지원할 이유는 더욱더 없다.
김대중 정권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전력, 통신, 가스, 철도 등의 공기업 사유화(민영화) 정책은 그 출발 자체가 노동자, 민중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IMF 이후 미국의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한 ‘신흥(주식)시장’ 형성전략,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의 금융적 재편과정에서 공기업 사유화(민영화)는 초국적 자본을 대변하는 IMF와의 협약, 한미투자협정 등에서 미국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고, 알짜공기업의 직접적인 매각 혹은 주식상장을 통해 초국적 자본 및 국내 독점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매각과 주식가치의 상승을 위해 끊임없는 비용절감, 즉 인원감축, 비정규직화 등의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김재길 위원장이 당선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철도포기․말살정책인 철도민영화정책에 맞서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김대중 퇴진/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선봉으로 !
김대중 정권의 4년여 세월은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끊없는 고통의 과정이었다. 과거 ‘민주화’의 경력을 등에 업은 채 ‘신자유주의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실체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진영이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입장에 동요하고, 정리해고제․파견근로제를 수용 ―비록 대의원대회에서는 거부되었지만― 하고, 신자유주의의 실체에 대해 분명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는 동안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끝없이 후퇴해왔다. 이미 300만이 넘는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800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해서 동일노동, 동일시간에 대한 임금은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 농민들은 개방농정으로 제대로 된 가격보장을 받지 못하고, 빚더미에 앉아 작년에만 수 십명이 자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점상과 철거민에 대한 살인적인 폭력은 김대중 정권 초기부터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서도 김대중 정권 퇴진의 강력한 연대전선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김대중 정권 퇴진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고, 5월말 6월초 상경집중투쟁과 임단협투쟁, 6월 12일 총력집중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민중운동진영의 이러한 투쟁을 이어 6월 16일 민중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 퇴진․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에 누구보다 앞장서게될 민주철도 노동자들의 그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 기대된다. 다시 한번 굴종과 오욕의 어용노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2만 5천 철도노동자들의 승리에 뜨거운 축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