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女근로자 23% 월급여 최저임금 못미쳐 (2001/05/15 대한매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22.9%가 법정 최저임금인 42만여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 4월 한달동안 전국 9개 도시의 10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용역회사 소속 여성근로자 528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월 급여총액 평균은 49만6,234원이었고, 이 가운데 6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87.8%나 됐다. 법정최저임금(42만1,490원) 미만인 근로자도 22.9%에 달했다.

캐리어 폭력사태 갈수록 심각…21일 구사대 농성장 철거 (2001/05/22 매일노동)

캐리어 폭력사태가 더욱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 1일과 17일에 이어 21일에도 회사측에 의해 세번째로 폭력사태가 발생해 다수의 부상자 및 연행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5.18광주민중항쟁 순례방문단 1,000여명은 20일 오전 캐리어 공장 정문앞에서 '캐리어 하청노동자 탄압 규탄 및 비정규직차별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하청노조 폭력행사 관련한 경찰과 캐리어 자본측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캐리어 자본이 자본철수 운운하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캐리어 노동조합의 민주노조 전통을 되살려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회를 마친후 정문진입을 시도에 나서자 회사측이 물대포 쏘고 각목 등을 휘두르며 대응하기도 했다.

흐뭇한 재계 (2001/05/16 대한매일)

재계는 정․재계 간담회 결과에 대해 다소 고무된 표정이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기업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대안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재계 모임을 주최한 전경련은 “정부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다린다”며 회동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총 관계자는 “일단 정면대결로 비치던 정․재계가 현실을 인식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한 것은 바람직스런 일”이라면서 “앞으로 과제는 원칙적인 문제를 흑백논리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삼성그룹은 “정부와 재계의 시각차를 좁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경제 살리는 데는 정부와 재계가 따로 없고 정부의 기업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검토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했다.

김대통령 노/사/정 협력 지원 (2001/05/16 경향)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노(勞).정(政)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측면지원에 나섰다. 김 대통령은 16일 낮 근로자의 날 포상자와 신노사문화 대상기업 노사대표등 노사협력 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김 대통령이 이날 노.사.정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것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노사관계자들을 격려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대우자동차 노조 강경진압과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노.정간 대화를 간접지원하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노동부와 노.사.정 대화 창구인 노사정위원회가 있지만 꼬일때로 꼬인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를 풀기 위해선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김대통령 "勞-政대화 복원" 노력 (2001/05/19 조선)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낮 청와대에서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노사문제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선 노사가 협력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 서로 협력해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윈(win)-윈(win)’의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노조결성의 자유 및 평화적 시위, 집회, 파업 보장 등 국민의정부가 추진해온 노동정책을 설명한뒤 노동운동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의 한국노총위원장 단독면담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대우자동차 노조강경진압 사태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노(勞).정(政)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찬에는 한광옥(韓光玉) 청와대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대우차 노조 강경 진압과 공기업 구조조정 등에 항의하며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2일간 단식농성을 한 바 있으며, 지난 9일 농성장을 찾은 한광옥 비서실장에게 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었다.

“공기업 민영화-勞使안정”주문 (2001/05/22 문화)

재계의 ‘입’ 을 맡고 있는 각 기업체의 홍보․기획담당 임원등 150여명이 22일 청와대를 방문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기조발언을 한 한화 정이만 상무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가 일관성있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것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등을 통해 기업이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경제정책포럼' 비공개 진행 (2001/05/18 동아)

주요 경제장관과 여야 ‘경제통 의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19～20일 열리는 여야정(與野政) ‘경제정책 포럼’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확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만약 기자들에게 공개될 경우 참석자들이 진솔하게 개인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지는 등 당초 생각한 정책토론회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여야정 경제토론회] 공동발표문 6개항 요지 (2001/05/20 동아)

1. 기업구조조정 관련
-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함 - 문제기업은 채권단 책임아래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처리 - 6월 임시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을 추진, 도산관련 3개법을 통합
2. 금융구조조정 관련
- 금융기관의 수익성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제도개선 - 예금보험공사의 관한과 책임을 강조 -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은 회수율을 극대화함
3.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불균형 해소관련
- 중소기업 중산층 서민층 생활여건의 개선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등 주택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 -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채업자로부터 서민보호
4. 국가채무관련
-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 - 6월임시국회에서 재정개혁 3법을 제정 및 개정
5. 기업환경개선
- 기업활동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완화 - 출자총액 제한 예외확대등 정책과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
6. 주력산업과 첨단과학기술 분야 육성

[朝鮮데스크] 대우차 GM매각 ‘득실' (2001/05/17 조선)

GM(제너럴 모터스)의 대우차 인수 협상이 임박했다. 조만간 GM이 정부에 대우차 인수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고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이제 ‘왜 대우차를 GM에 매각해야 하는지’, ‘GM외에 대안은 없는지’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우선 GM 인수의 역기능부터 보자. 자산가치만 12조원인 대우차를 GM이 아무리 후하게 셈을 쳐주더라도, 매각대금이 1조~2조원을 넘을 것 같지 않다. 여기다 GM의 ‘선별인수’ 방침으로 인수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부평공장 주변의 경제도 걱정이다.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부도 위기나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게 될 노동자의 아픔도 남의 일이 아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대우차의 GM 매각은 ‘우리가 밑지고 파는 장사’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걸음 물러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GM은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이자 미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이다.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은 것, GM이 투자한 나라에는 전쟁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기업이다. GM인수는 한국경제 대외 신인도 상승에도 대단한 기여를 할 것이 분명하다. GM을 좇아서 다른 외국기업도 동반 투자하는 일종의 ‘성운식 투자 유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반도 전쟁 억지’에 보이지 않는 기여를 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또 증시 전문가들은 “무기력 장세를 이어가는 한국 주식시장에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통상분쟁을 막는다는 측면도 플러스 요인이다. 부시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앤드루 카드는 과거 GM 공공부문 담당 부사장으로 활약한 ‘GM 맨’. 그는 미국 자동차공업협회 회장 시절 한․미간 자동차 통상 분쟁을 주도한 경력이 있다. 적어도 GM이 대우차를 인수하면 자동차 분쟁만큼은 큰 시름을 덜 수 있다.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가입문제를 놓고 중국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상․하원에 중국에 유리하게 로비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GM 경영방식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우리 경영문화를 한단계 성숙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GM 인수는 또 국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데 이론이 없다. 대우차가 독자 생존하려면, 부도 이후 투입된 2조5000억원 외에 앞으로 2년 안에 2조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채권은행이 부담한다면, 은행의 부실을 가중시켜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GM 인수에 따른국가경제적인 손익계산서의 정답이 이미 나와있는 셈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높은 가격에 국내 모든 대우차 공장을 일괄 매각할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GM의 정통한 소식통은 “CNN방송에 노조가 쇠파이프와 화염병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생생히 방영되고, 서울 GM사무실에는 화염병이 날라들어 유리창이 깨지고, 미국 디트로이트 GM본사에 대우차 사수 결사대를 보낸다는 노조 발표가 나오고, 부평공장 인근 성당에서는 해고 노동자의 농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GM이사회가 부평공장을 인수하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GM에 대우차를 잘 팔 수 있는 첫걸음은 대우차 노조가 부평공장에 붙어있는 ‘GM매각 결사반대’ 플래카드부터 떼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