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대타락 Ⅱ
민주당 당내분쟁과 현정세에 관하여
본지 2001년 첫호의 제호가 「DJP야합의 복원과 김대중의 대타락」이였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다시 「김대중의 대타락」을 제호로 뽑는것에 관해 아무런 망서림이 없다. 기상천외한 의원꿔주기 사태로부터 우리가 그의 타락을 개탄한 이후, 그는 타락한 자유주의의 전형을 자랑이나하듯 대우차 정리해고, 한통계약직(7000여명 해고에 뒤이은)노조탄압을 자행했으며 3·30 4·10으로 이어지는 살인적 폭력만행마저 서슴치않았다. 그리고 오늘, 그의 타락은 안 前법무장관의 충성서약 파동과 상시개혁시스템의 완성을 목표로한 악랄하고 집요한 노동법개악시도에 이르고있기 때문이다.
충성서약 파동과 당내분쟁에 휩싸인 집권민주당
비록 내부분란때문이긴하지만 지난 한주간 집권민주당은 오랜만에 언론뉴스의 탑화면에 복귀하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말이 집권당이지 집권당에 걸맞는 어떤 역할도 해오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가끔 주고받는 말싸움이나 이미 정해진 방침에 따라 국회에서 벌이는 몸싸움만이 민주당에게 주어진 유일한 일거리였다. 한편으로는 거대야당의 견제에, 다른한편으로는 DJP공조체제에 제약되어 있었기때문이다. 그래 어쩌면 이번 안 장관 파동은 민주당내 비주류들에게는 오랜만에 제목소리를 높여 파워게임을 벌일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지모른다. "국정쇄신을 통한 민심회복"이니 "젊은피 중심의 정풍"이니하는 행동명분도 주어졌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애초부터 DJ가 제시한 한국사회 위기극복방안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넘어서거나 그것에 반기를 들만한 비젼도 용기도 없기에, 이들의 반란은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 소리만 요란할뿐이다. 다만 우리는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안장관 파동을 통해 극명히 들어난 DJ체제의 취약성과 국정난맥상 및 민주당 주류마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민심이반에 주목한다. 전근대적이고 초법적인 촌극에 불과한 '충성서약 파동'사건 자체나 그 대책으로 제시되고있는 인사과정개선책등은 굳이 언급할 만한 가치도 없는 일이다. 이번 초재선의원들의 기습 성명서 공세가 청와대의 양보를 얼만큼 얻어낼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또한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다. DJ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는 다소간 불쾌한 일이겠지만, 어짜피 DJ는 4·10폭력만행과 건강보험재정파탄 이후 심각한 정치력의 소모를 겪었고, 사태를 반전시키고 정치력을 재충전하기위한 국면전환을 시도하던중이였다. 초재선들의 반란이건 동교동계 주류가 됬건 이기는 편이 내놓게될 국면수습용카드를 모양좋게 받으면 그뿐이다. 오히려 DJ는 어느쪽이 이기는가보다는 어느쪽이건 자신의 개혁총론의 정당성을 회복시켜주는 방향으로 얼마나 크게 이기는가에 관심이 가있을 것이다. 이대로 앉아서 죽는것보다는 그 편이 낳기떄문이다. DJ체제는 민간민선체제이지만 애초부터 의회주의적 체제는 아니였다. 그는 '위기극복'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JP와의 연합을 통해 비이회창 보수파를 상층에서 끌어안아 한나라당과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노사정위와 시민운동등 비공식라인을(행정부도 입법부도아닌) 통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배제/포섭하거나 보다 직접적인 경찰폭력에 의존하여 민중운동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1,2차 개혁이 모두 실패하고, 경제위기극복의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그같은 통치전략상의 취약성과 모순이 체제 내외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재벌은 재벌대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그들대로 개혁실패의 책임을 묻기시작했으며, 3~4년간의 개혁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핍박받아온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도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인한 북미관계진전의 냉각 또한 DJ의 운신폭을 좁혀놓았다. 민주당 당내분쟁의 개시는 이처럼 사면초가에 몰린 DJ지배체제의 위기와 한계를 반영하고있는 것이다.
상시개혁시스템과 노동법개악
하지만 사면초가에 몰린 DJ라고해서 그에게 준비된 카드가 한 장도 남지않은 것은 아니다. DJ가 하루아침에 국회내 다수를 확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역시 그의 탈출구는 (다소 맥이 빠지긴했으나) 여전히 유효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지속적 개혁추진'을 기치로한 개혁헤게모니 전략이며, 역시 이를 경계로한 개혁추진세력대 반개혁세력간의 새로운 포섭과 배제전략이 될것이다. 다만 지난 1,2차개혁시기와 달리 DJ개혁의 방향은 재벌과 노동을 동시에 치고 의약과 교육부문을 한칼에 뒤짚는 전방위성을 가지기보다는 보다 손쉬운 노동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물론 여전히 DJ개혁의 기본은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해에 맞추어져있기 때문에 금융자본의 이해에 뒤쳐지는(反하는 것이 아니다!) 재벌과 사회각부문의 반개혁적(?) 요소들과의 일정한 긴장관계는 지속되겠지만, 그 양상은 지극히 현실 순응적일 것이다. DJ가 올초부터 밝혀온 시장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즉 상시개혁시스템 역시 비록 부실 기업·금융의 상시적인 퇴출과 일상적 구조조정의 시행을 요체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근 시장의 최대관심사인 현대그룹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통해 보다 완만한 변화를 추진중인 것이다. 반면 상시개혁 시스템의 근간이될 새로운 금융시장(정크본드시장과 M&A, 구조조정전문투자회사등)의 활성화나 기업·금융구조조정 과정의 난관요소로 지적되온 노동시장 신축화와 관련된 각종 사안들은 그 어느때보다 빠르고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지난주에 있었던 여·야·정 합숙정책간담회(5/19~20)의 경우가 이같은 현시기 DJ개혁 헤게모니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날 민주 한나라 양당과 정부경제관료들은 매우 이례적으로 함께 숙식을 같이하며 경제정책에 관한 비공개 토론을 전개하였고 총6개 부문의 경제정책방향에 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6개합의항의 내용이야 매우 추상적인 것들뿐이긴 하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6월제정과 상시개혁시스템구축과 관련된 핵심정책방향에 관해 민주당과 정부는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모양좋게 얻어낸 성과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DJ는 그간의 개혁과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고있는 재벌들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유명무실화되었던 노사정위를 복구하기위해 지지난주부터 연일 재계인사들과 한국노총 위원장등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다과를 배풀고 새로운 화합과 지속적인 개혁추진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노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노총이 5·18정신계승과 정권퇴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벌였던 5월19일 오후에 한국노총 이남순위원장은 김대중과 다과상을 놓고 만나고있었고, 여야정의 정책책임자들은 합숙토론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또 그간 여성단체들의 비판표적이 되오던 모성보호법 문제에 대해 DJ는 임신휴가를 늘리는 대신 각종 여성보호조항들을 폐지하는 식으로 여성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듯한 외양을 띠면서도 실제로는 재계와의 공동보조를 맞추는 교묘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노총의 참여로 재가동되기 시작한 노사정위가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비정규직 보호관련 대책들을 내놓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실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부정을 내용으로 하고있으면서도 한국노총을 끌여들여 노와 사, 정이 합의한 사항인것처럼 그 외관을 갖추어, 막상 투쟁중인 비정규직들과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노동신축화 정도를 높이는 동시에 복수노조 금지와 비정규직 노동탄압에 대한 국내외적 압력을 회피할 구실을 만든 것이다.
5말6초 총력투쟁을 앞두고
최근 보여지고있는 DJ정권과 집권민주당의 내부분란사태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쟁점도 어떤 비젼도 가지지않는 저질 파당싸움에 불과하다. 또 이는 본질적으로 무능/폭력정권인 김대중정권 내부의 취약성과 모순이 민생파탄, 민주압살의 상황을 맞이하여 표면화됨으로써 그들의 내부질서를 흔들어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단지 정권의 새로운 정치력을 구성하고, DJ개혁 총론의 정당성을 재확보케하는 계기로 이용될 여지가 있음을 경계해야한다.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있는 김대중의 무능과 끝모를 타락이 DJ정권이 무너져가는 과정은 아닌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4·10폭력만행사태이후 정권은 실상 아무것도 양보하지않았고,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은데 반해 우리의 투쟁은 도리어 3,4월투쟁의 열기만큼도 잃어버린 것같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이제 김대중정권의 늘어만 가는 허물을 추수하기전에 그가 마련해놓은 새로운 탈출구들의 앞을 막아서고 싸워낼 것을 고민해야할 때이다. 여야간에 합의된 6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과 그에따른 노동기본권의 축소 해체 및 노사정위의 비정규직보호를 가장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압살을 막아내기위한 총력투쟁, 그것만이 김대중의 대타락을 그의 반전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로, 민주당의 부활이 아니라 노동자민중 투쟁의 정치적 승리로 역전시켜내는 길이다.SO-LA
충성서약 파동과 당내분쟁에 휩싸인 집권민주당
비록 내부분란때문이긴하지만 지난 한주간 집권민주당은 오랜만에 언론뉴스의 탑화면에 복귀하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말이 집권당이지 집권당에 걸맞는 어떤 역할도 해오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가끔 주고받는 말싸움이나 이미 정해진 방침에 따라 국회에서 벌이는 몸싸움만이 민주당에게 주어진 유일한 일거리였다. 한편으로는 거대야당의 견제에, 다른한편으로는 DJP공조체제에 제약되어 있었기때문이다. 그래 어쩌면 이번 안 장관 파동은 민주당내 비주류들에게는 오랜만에 제목소리를 높여 파워게임을 벌일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지모른다. "국정쇄신을 통한 민심회복"이니 "젊은피 중심의 정풍"이니하는 행동명분도 주어졌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애초부터 DJ가 제시한 한국사회 위기극복방안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넘어서거나 그것에 반기를 들만한 비젼도 용기도 없기에, 이들의 반란은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 소리만 요란할뿐이다. 다만 우리는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안장관 파동을 통해 극명히 들어난 DJ체제의 취약성과 국정난맥상 및 민주당 주류마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민심이반에 주목한다. 전근대적이고 초법적인 촌극에 불과한 '충성서약 파동'사건 자체나 그 대책으로 제시되고있는 인사과정개선책등은 굳이 언급할 만한 가치도 없는 일이다. 이번 초재선의원들의 기습 성명서 공세가 청와대의 양보를 얼만큼 얻어낼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또한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다. DJ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는 다소간 불쾌한 일이겠지만, 어짜피 DJ는 4·10폭력만행과 건강보험재정파탄 이후 심각한 정치력의 소모를 겪었고, 사태를 반전시키고 정치력을 재충전하기위한 국면전환을 시도하던중이였다. 초재선들의 반란이건 동교동계 주류가 됬건 이기는 편이 내놓게될 국면수습용카드를 모양좋게 받으면 그뿐이다. 오히려 DJ는 어느쪽이 이기는가보다는 어느쪽이건 자신의 개혁총론의 정당성을 회복시켜주는 방향으로 얼마나 크게 이기는가에 관심이 가있을 것이다. 이대로 앉아서 죽는것보다는 그 편이 낳기떄문이다. DJ체제는 민간민선체제이지만 애초부터 의회주의적 체제는 아니였다. 그는 '위기극복'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JP와의 연합을 통해 비이회창 보수파를 상층에서 끌어안아 한나라당과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노사정위와 시민운동등 비공식라인을(행정부도 입법부도아닌) 통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배제/포섭하거나 보다 직접적인 경찰폭력에 의존하여 민중운동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1,2차 개혁이 모두 실패하고, 경제위기극복의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그같은 통치전략상의 취약성과 모순이 체제 내외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재벌은 재벌대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그들대로 개혁실패의 책임을 묻기시작했으며, 3~4년간의 개혁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핍박받아온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도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인한 북미관계진전의 냉각 또한 DJ의 운신폭을 좁혀놓았다. 민주당 당내분쟁의 개시는 이처럼 사면초가에 몰린 DJ지배체제의 위기와 한계를 반영하고있는 것이다.
상시개혁시스템과 노동법개악
하지만 사면초가에 몰린 DJ라고해서 그에게 준비된 카드가 한 장도 남지않은 것은 아니다. DJ가 하루아침에 국회내 다수를 확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역시 그의 탈출구는 (다소 맥이 빠지긴했으나) 여전히 유효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지속적 개혁추진'을 기치로한 개혁헤게모니 전략이며, 역시 이를 경계로한 개혁추진세력대 반개혁세력간의 새로운 포섭과 배제전략이 될것이다. 다만 지난 1,2차개혁시기와 달리 DJ개혁의 방향은 재벌과 노동을 동시에 치고 의약과 교육부문을 한칼에 뒤짚는 전방위성을 가지기보다는 보다 손쉬운 노동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물론 여전히 DJ개혁의 기본은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해에 맞추어져있기 때문에 금융자본의 이해에 뒤쳐지는(反하는 것이 아니다!) 재벌과 사회각부문의 반개혁적(?) 요소들과의 일정한 긴장관계는 지속되겠지만, 그 양상은 지극히 현실 순응적일 것이다. DJ가 올초부터 밝혀온 시장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즉 상시개혁시스템 역시 비록 부실 기업·금융의 상시적인 퇴출과 일상적 구조조정의 시행을 요체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근 시장의 최대관심사인 현대그룹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통해 보다 완만한 변화를 추진중인 것이다. 반면 상시개혁 시스템의 근간이될 새로운 금융시장(정크본드시장과 M&A, 구조조정전문투자회사등)의 활성화나 기업·금융구조조정 과정의 난관요소로 지적되온 노동시장 신축화와 관련된 각종 사안들은 그 어느때보다 빠르고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지난주에 있었던 여·야·정 합숙정책간담회(5/19~20)의 경우가 이같은 현시기 DJ개혁 헤게모니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날 민주 한나라 양당과 정부경제관료들은 매우 이례적으로 함께 숙식을 같이하며 경제정책에 관한 비공개 토론을 전개하였고 총6개 부문의 경제정책방향에 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6개합의항의 내용이야 매우 추상적인 것들뿐이긴 하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6월제정과 상시개혁시스템구축과 관련된 핵심정책방향에 관해 민주당과 정부는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모양좋게 얻어낸 성과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DJ는 그간의 개혁과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고있는 재벌들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유명무실화되었던 노사정위를 복구하기위해 지지난주부터 연일 재계인사들과 한국노총 위원장등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다과를 배풀고 새로운 화합과 지속적인 개혁추진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노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노총이 5·18정신계승과 정권퇴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벌였던 5월19일 오후에 한국노총 이남순위원장은 김대중과 다과상을 놓고 만나고있었고, 여야정의 정책책임자들은 합숙토론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또 그간 여성단체들의 비판표적이 되오던 모성보호법 문제에 대해 DJ는 임신휴가를 늘리는 대신 각종 여성보호조항들을 폐지하는 식으로 여성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듯한 외양을 띠면서도 실제로는 재계와의 공동보조를 맞추는 교묘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노총의 참여로 재가동되기 시작한 노사정위가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비정규직 보호관련 대책들을 내놓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실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부정을 내용으로 하고있으면서도 한국노총을 끌여들여 노와 사, 정이 합의한 사항인것처럼 그 외관을 갖추어, 막상 투쟁중인 비정규직들과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노동신축화 정도를 높이는 동시에 복수노조 금지와 비정규직 노동탄압에 대한 국내외적 압력을 회피할 구실을 만든 것이다.
5말6초 총력투쟁을 앞두고
최근 보여지고있는 DJ정권과 집권민주당의 내부분란사태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쟁점도 어떤 비젼도 가지지않는 저질 파당싸움에 불과하다. 또 이는 본질적으로 무능/폭력정권인 김대중정권 내부의 취약성과 모순이 민생파탄, 민주압살의 상황을 맞이하여 표면화됨으로써 그들의 내부질서를 흔들어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단지 정권의 새로운 정치력을 구성하고, DJ개혁 총론의 정당성을 재확보케하는 계기로 이용될 여지가 있음을 경계해야한다.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있는 김대중의 무능과 끝모를 타락이 DJ정권이 무너져가는 과정은 아닌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4·10폭력만행사태이후 정권은 실상 아무것도 양보하지않았고,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은데 반해 우리의 투쟁은 도리어 3,4월투쟁의 열기만큼도 잃어버린 것같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이제 김대중정권의 늘어만 가는 허물을 추수하기전에 그가 마련해놓은 새로운 탈출구들의 앞을 막아서고 싸워낼 것을 고민해야할 때이다. 여야간에 합의된 6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과 그에따른 노동기본권의 축소 해체 및 노사정위의 비정규직보호를 가장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압살을 막아내기위한 총력투쟁, 그것만이 김대중의 대타락을 그의 반전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로, 민주당의 부활이 아니라 노동자민중 투쟁의 정치적 승리로 역전시켜내는 길이다.S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