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자전환과 국유화를 통한 사회화를 주장한다

산업은행을 통한 국유화 방안
대우자동차에 대한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은행들이 출자전환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방안이 고민 중이며, 최근 금융연구원이 대우자동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출자전환을 통해 대주주로서 일단 경영권을 인수해 국유화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했다고 한다.
모두 9조8000억원에 이르는 대우자동차의 금융회사 차입금 가운데 7800억원을 최대 채권기관인 산업은행이 단독 출자전환해 대주주 자격으로 경영진을 개편한 뒤 부채탕감과 감자 등으로 부실을 정리하고 자산가치를 높여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고백 '시장으로 안된다'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과정은 필연적으로 국가개입을 동반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외치는 '순'시장적 해결이 불가능함을, 사회적 해결의 불가피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달 해외채권단회의에서 이들은 "법정관리나 파산보다는 워크아웃 처리방식에 동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이 동의하는 워크아웃이란 국가개입을 통한 해결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그 추종자들 조차도 국가개입이 필연적인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의 해결이 아닌 국가개입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기업의 부실부분을 사회적으로 분담시킨다는 점에서 이미 사회화정책의 요소를 지니게 된다. 즉, 채권과 채무의 동결, 부채상환 연기, 부채탕감, 부채의 출자전환, 신규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부채의 출자전환은 그에 따른 공공적 소유형태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우처리 방식인, '채권은행단을 중심으로 한 출자전환과 국유화 방식'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공적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당연한 처리의 수순을 보여준다.

3자 매각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결론에 이르러서 다시 그 본질을 드러내고 만다. 부실을 정리하고 안정화한 뒤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3자라고 하면, 국내 다른 재벌이나 초국적 자본일 것이고 국내외 상황을 보았을 때 해외의 초국적 자본일 확률이 크다.
수십수백조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업을 회생시키고 다시 헐값에 파는 행태를 우리는 얼마전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사례에서도 목격한 바 있다.

대우자동차의 출자전환과 국유화를 통한 사회화가 대안이다!
공적기금을 투입해 부실을 안정화하고 난 뒤 이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반민중적이고 친재벌적인 방식이 아닌, 공기업으로 거듭나게 해야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의 당위성이 있다.
먼저 공적자금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가 그것이다. 공적자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며, 국민의 혈세이자, 사회적 자금인 것이다. 사회적 자금은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운영되어야지 몇몇 독점재벌의 전유물화되어서는 안된다.
또 하나는 독점자본간 경쟁으로 인해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진정으로 재벌을 해체하고 자본의 경제논리를 제한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즉, 거대기업과 기간산업을 사회화시켜나가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생산과 투자를 조절해낼 단초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유의미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대우 자동차의 출자전환과 국유화 이후의 3자매각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