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는 한국 재벌들에게 최고의 해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창사 이래 가장 많은 돈을 번 것이다.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들은 154조 매출에 17조원의 순익을 올렸고 현대차와 그 계열사들은 112조 매출에 8조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 몇 년간의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작년 한 해에 벌어들였다. 다른 대기업들 역시 다르지 않다.
이에 반해 노동자들에게 2010년은 최악의 한 해였다. 발레오만도, KEC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정권의 공권력 투입이 이어졌고, 공공부문에서는 정권의 노조 탈퇴 공작이 횡횡했다. 재벌들이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동안 정권은 경제위기 운운하며 자본의 구조조정을 독려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5% 이상 하락했다.
다수 노동자들에게는 경제 회복 시기가 더 위험하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재벌들의 곳간이 가득 찼으니 노동자들의 생활은 올해 조금 나아질 것인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절대 아니다. 아니 오히려 세계경제가 일시 회복 국면으로 들어선 지금이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한 해가 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자본은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착취할 방법들을 찾아내고 위기 이후 이를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IMF 위기 때를 기억해보자. 자본은 IMF 위기를 거치며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비정규 악법을 제도화했다. 그래서 IMF 경제 위기가 끝난 2000년 이후 자본은 크게 성장했지만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고통 받아야 했다. 자본은 포섭 가능한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성장의 과실을 조금 나누어 주었지만, 다수의 배제된 노동자들은 더욱 가혹하게 착취했다. 예를 들면 1993년에 1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임금은 500인 이상 사업장의 64% 수준이었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임금 격차는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해 중소 사업장의 임금 수준은 2007년에 44% 수준까지 하락했다.
최근 경제위기 시기에 자본은 IMF 경제위기 때와 같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고, 중소 하청업체들을 더욱 가혹하게 수탈했다. 그리고 올해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갖은 수작을 부릴 것이다. 파견노동, 단시간노동 등을 제도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고용전략부터 상생전략으로 위장한 재벌들의 하청업체 관리 계획까지 정권과 자본의 수작은 이미 작년 말부터 시작되었다.
전노동자 실질 임금 인상! 임금 격차 축소!
실질임금 하락을 겪은 많은 단위 노동조합들은 올해 큰 폭의 임금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응당 모든 노동자들이 실질임금 회복은 물론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위해 적극적인 임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경기 회복 과정에서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함께 인상되지 않는다면 예전과 같이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은 노조 조직률이 낮아 적극적 대응을 못하는 사내외 하청 기업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비용을 전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조 운동은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표하기 위해서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표하지 못하는 노동자 운동에 미래는 없다.
지역 공동 투쟁, 산업 업종 집단 교섭, 최저임금투쟁으로 단결하자!
시기집중 임단투도, 연대투쟁 기풍도 사라진 한국 노동자 운동 현실에서 전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상승시켜내고 이 과정에서 임금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3월 대학교 청소 미화 노동자들은 공동 임투, 집단교섭을 성사시켰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또한 경기, 대구 등에서는 5월 이후 임단투와 정리해고 투쟁, 지역현안 등을 묶어 지역 공동 투쟁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조합 간부와 활동가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은 큰 성과가 없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공동 투쟁 속에서 한 발 더 나아갈 기회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5월 이후, 200만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정 최저임금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그동안 임금 인상이 억제된 데다 물가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이 ‘국민임투’라고 이름을 붙인 것에 걸맞은 위력적 투쟁을 만들어 낸다면 임금 격차 축소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올 해 임금 투쟁은 단순한 경제적 투쟁이 아니다. 경제위기 이후 노동 현실에 대한 적극적 폭로이자 경제 회복 과정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재편 전략에 대한 정치적 투쟁이다. 121주년 노동절 투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1년 투쟁을, 자본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