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동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중적 불만에 부딪혀왔다. 우선,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으로 인해 유류세, 통신비, 등록금 등 생계 상의 요구가 분출되었다. 그러나 이를 잠재우기 위해 시도된 물가안정 대책은 MB물가 20.42% 상승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다음으로 납품 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거래, 문어발식 영역확장 등 재벌 대기업의 행태에 대한 사회적 불만 역시 제기되어왔다. 지배세력은 재벌의 이타주의에 호소하는 ‘동반성장’이라는 틀 내에서 이러한 불만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재벌들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되어 왔다. 6월29일 국회가 주최한 대중소기업 상생 공청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수장은 물론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졌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교섭창구단일화, 직장폐쇄, 손해배상 등 모든 방법을 통원하여 노조탄압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올해 상반기를 종합해보면 높은 물가, 불안한 일자리, 낮은 임금,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분노가 사회 곳곳에서 분출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분노를 봉합하는데 조차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어질 하반기 한국 경제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정부는 2011년 실질GDP 성장률을 당초 5% 내외에서 4.5%로 하향조정했다. 미국 경제의 회복 둔화로 인해 여전히 더블딥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며 생산 부진, 인플레 압력 증대, 고용침체(공식 실업률 5월 현재 9.1%), 주택시장 침체, 재정여건 악화 등 다층적인 요소들이 둔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유럽 반주변부 재정위기, 대지진 이후 일본 경제 장기 침체까지 고려한다면, 하반기 한국 경제의 대외여건은 매우 불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 국내 서비스요금 상승과 근원물가 상승(5월 근원물가 상승률 3.5%), 중국 수입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압력은 계속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저임금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수출대기업과 중기업간 격차 확대로 인한 중소기업 상황능력 악화 등 실물경기 침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30일 정부는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 기본방향은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및 내수기반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등을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기본방향에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는 상반기 동안 고조된 대중적 불만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고조된 불만의 배경이 되는 소득불평등과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가 빠져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물가안정 대책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물가안정을 꼽았다. “다소 긴축적인 재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시장친화적 물가대응”과 “서민생계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물가안정을 지상과제로 내세우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다. 한국의 경우 1998년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는데, 이 때 한국은행의 첫 번째 목표가 국민경제발전이라는 포괄적 목표에서 물가안정이라는 한 가지 목표로 바꾸었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물가안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다. 물가인상(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금융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는 금융자본의 소득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신자유주의는 임금인상을 억제한다. 임금인상이 물가인상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긴축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저물가, 저임금을 통해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한편, 불공정행위ㆍ유통구조 개선 등 시장질서를 효율화하고, 교육․의료 등 서민생계비에 대한 일정한 지원을 하여 물가인상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구상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독과점 기업에 이를 강제할 만한 아무런 수단도 강구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정부와 정유사들이 기름값 100원 인하를 두고 옥신각신했던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학의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해결”해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대학의 등록금을 통한 이윤추구를 제어할 어떤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인상 시기만 분산시킨다거나, 재활용품 시장을 활성화시켜 중고품을 저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기만적이고 성의없는 방안들을 제시했을 뿐이다.
지엽적인 ‘일자리창출 및 내수기반강화’ 정책
물가 다음으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내수기반강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액지원, 청년 창업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산업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인력 양성 등 수년간 제시해온 정책들을 반복할 뿐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노동시장 인프라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타임오프제 현장점검 강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현장 컨설팅” 등을 명시하며 유연한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다. 내수기반강화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여가와 관광산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대기업의 하청 기업에 대한 비용전가가 일반화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대책은 지극히 안이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상생법이 한EU FTA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기도 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자본간 이윤 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에 대한 분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일하는 빈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에 대해서도 역시 의미없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을 따름이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일을 통한 복지’로 탈(脫)수급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재확인한다. 그러나 이는 수급자 관리를 빙자하여 기존 수급자마저 축소시킬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450만 명 이상의 최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약 196만 명 노동자 등 ‘일하는 빈곤’의 현실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 동반성장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거래 감시와 같은 실효성없는 립서비스, 대기업이 상생협력에 응할 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등의 조삼모사 식 정책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총․대선을 앞두고 심화되는 지배 양당 간 암투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수출 대기업 편향적인 경제정책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물가, 내수, 고용, 사회안전망 등의 구호를 내세워 ‘친서민’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본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 변죽만 울리거나, 이율배반적인 조치들로 가득차 있을 뿐이다. 특히 생활고의 원인인 실질임금 문제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은 하반기 물가상승의 충격까지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며,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2012년 총대선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 시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7월1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정책위 연석 워크숍에서 홍준표 대표는 “우파 포퓰리즘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대학등록금 완화, 대기업 규제 강화 등에 대한 몇 가지 정책 합의를 이끌어냈다. 물론 아직까지 한나라당 내 일부 의원들과 정부관료들이 이명박 정권 옹호를 위한 저지선을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7월1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는 경제에,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명박 정부의 기존 정책 노선을 옹호했다. 그러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민생고에 대한 폭넓은 대중적 분노와 민주당 주도 반MB 공세 속에 이명박 정권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민주당을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27 재보선 직후 민주당 정당지지율이 2년 만에 한나라당을 앞서긴 했으나, 이는 금새 재역전되었다(7월 둘째 주 현재 한나라당 33.9%, 민주당 31.2%). 대선후보지지율에서는 손학규, 문재인, 유시민 세 명의 지지율을 합쳐도 박근혜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야권연합은 민주당에게 사활적인 과제가 된다. 민주당은 민생파탄으로 인한 대중적 불만과 이명박에 대한 냉소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며, 반값등록금을 필두로 한 각종 복지 재정 조달 문제부터 개악노동법에 대한 일부 수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친서민 정책을 표방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한나라당 내 차별화 시도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욱 증폭될 것이다.
투쟁의 재조직화와 전선복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운동이 개별화되고 부문화되어 각 부문별 이해를 정치권에 청원하는 양상을 띠게 될 경우, 이는 민주당 주도 야권연합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민중운동은 이념적 차이가 전혀 없는 두 지배정당 간 권력암투에 휘둘리기 보다는, 스스로의 동력을 확보하고 주체를 형성하면서 장기적인 대안과 이념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생계 상의 요구가 분출하게 된 원인을 중심으로 투쟁을 재조직화해야 한다. 가령, 반값등록금 단일의제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의 투쟁은 단순 재정 조달 문제로 좁혀져 결국 민주당 주도 야권연합으로 수렴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가 촉발된 원인은 고용악화와 소득감소 그리고 가계부채와 같은 신자유주의로 인해 민중 생존권의 파탄이다. 2006년 프랑스 최초고용계약법안(CPE) 반대 투쟁의 승리는 노동자와 청년 각자의 요구를 실용적으로 병렬했던 것이 아니라, 노동불안정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공동투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재조직화를 바탕으로 전선을 복구해야 한다. 노동자운동은 자본이 절대 내주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둔 채 세금만으로 삶의 고통을 일부 경감시켜보려는 시도와 분명히 선을 긋고, 실질임금의 정체 및 하락,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장시간 노동체제(유성기업 투쟁), 사업 조정 과정을 경영상의 문제로 속여 진행되는 정리해고(한진중공업 투쟁)를 노동운동이 어떻게 바꾸어 내는가는 관건적인 투쟁일 것이다. 또한 노동악법 전면 개정 투쟁, 하반기 국회비준이 예상되는 한미FTA 저지 투쟁을 통해서 자본의 전면적 공세에 대한 민중운동 공동투쟁 전선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