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직접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징계, 해고를 지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5일 민주노총울산본부와 금속노조는 ‘금속노조 교섭전략, 교섭 주요일정, 단계별 대응방안’이라는 문서를 입수했는데, 현대자동차 마크가 찍혀있는 이 다섯 쪽짜리 문서에는 사내하청 업체들에 대한 지시사항이 담겨있었다. 이웅화 비대위원장 등 노동조합 핵심 조합원들에게 해고와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 해고 협박과 부분적 정규직화 가능성을 미끼로 정규직화 집단소송을 무력화할 것, 종업원 교육을 통해 노조 탈퇴를 유도할 것 등 지시사항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깨부수기 위한 현대자본의 폭력적 탄압

지난 11월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사측은 해고 104명, 정직 659명 등 1092명에게 징계를 내리고 187명에게 고소고발을 하는 등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가해진 부당한 탄압이었다. 이것이 하청업체들의 개별적 판단과 실행이라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컸고, 원청관리자가 먼저 해고 통보를 한 후 하청업체 사장이 해고 확인해주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원청이 직접 해고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었는데, 결국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대규모 징계해고 등 탄압의 목적은 명백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한 2차 파업을 결의하자마자 전면적인 탄압이 시작되었으며, 정규직 신규채용을 미끼로 한 회유와 무차별 대량 징계탄압, 전직 임원들의 비리사건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결합하여 노동자들의 분열을 조장했다. 이번 문건은 노동자들이 또다시 단체행동을 할 경우 강력히 징계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징계의 목적이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고 협박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불이익 취급, 부당해고, 지배개입 등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 내용 중에는 ‘소송은 멀고 해고는 가깝다’는 노골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대자본의 입장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있으며, 법적인 절차와 관계없이 노동조합 파괴를 통해서 정규직화를 막아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현대차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스스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임을 증명했다. 현대차는 이제까지 줄곧 자신은 ‘하청업체 직원’과 전혀 무관하고 따라서 현대차를 상대로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임을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로 행동하고 있었다. 문건을 통해서 조합원 징계, 해고, 정규직 전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개입, 직원 교육 등 모든 노무관리를 현대차가 직접 수행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번 문건에 대해서 현대차는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문서에 적힌 내용은 정확히 그대로 수행되었다.

현대자본의 전략에 맞서 노동자운동의 단결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

현대차는 그간 정규직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미 정규직이거나 또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본은 단 한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도리어 파견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마저도 실패하자 헌법소원까지 제기하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진정한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한 추가 비용은 연 1천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순이익만 5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차가 이 정도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 문제만 고려한다면 파업으로 인해서 입은 손실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대자본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를 단기적인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고하고 있다. 생산량에 맞추어 노동력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생산 신축성을 더 늘리고, 저임금의 노동력을 최대한 착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자본의 최종 목적이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 불리한 여론, 파업으로 인해 입을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진정한 이유이다. 이는 현대자본만의 전략이 아니라 현 정세에서 총자본과 정부가 고수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현대자본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에도 직접 개입해서 노동조합 파괴를 책동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도 여기에 조응하여 무차별적인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진중공업, 발레오, KEC 등 단위 사업장 차원의 투쟁에도 자본과 정부는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운동진영이 위기감을 가지고 사업장을 넘어서는 단결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