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김대중정권은 울산 효성공장 파업현장을 폭력침탈하고 말았다. 지난주만해도 노동부장관은 공권력 투입은 절대 없을것이라고 장담했던 터였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은 우리가 알고있는 것보다 훨씬더 비열하고 여러모로 다급한 처지에 놓여있음이 분명하다. 김호진장관이 효성사태와 비정규직보호방안에 대해 온갖 거짓말과 협박을 떠버리던 그때 전경련과 경총은 민주노총의 6월연대파업 조기진압을 요청하는 시국성명서를 발표하고, 긴급토론회를 열자는둥 기업구조조정관련 2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둥 난리법석을 떨었고, 김대중은 그들이 원하고 부르짓는 그대로 움직였다. 한편으로는 집단소송제나 집중투표제와 같은 기업개혁안들을 놓고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시민운동, 재벌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 재벌의 눈에 가시였던 총액출자 제한을 대폭 완화해주고, 효성, 한국통신계약직, 114전화안내원들의 파업현장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또 어제는 지난주말 집회를 문제삼아 단병호위원장등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최근 급증하고있는 경찰폭력과 구사대, 용역깡패를 동원한 대 노동자 테러 폭력만행에 대해 주목하고자한다.


전국 각지에서 창궐하고있는 구사대 용역깡패 폭력

4/10폭력만행이후 공개적인 경찰폭력은 잠시 주춤하는 듯 싶었지만, 막상 노동현장과 파업, 노동자투쟁공간에서 쓰러지고 병원으로 실려나가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있으며, 각종 법과 제도가 독재적으로 변질․운용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또한 과거 독재정권시절로 회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조차 일부개정이 논의되고있는 국가보안법 사건도 늘어만 가고 있다. 특히 군사독재시절에나 어울릴듯하던 구사대와 용역깡패(청원경찰 포함)들이 대거 조직되고 그들의 만행이 전염병 돌 듯 이곳저곳에서 창궐하고 있다. 더군다나 언제나 경찰은 이들 폭력배들의 만행을 손수 거들거나 면전에서 지켜보고 비호하면서 이 전근대적인 폭력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다.
부평 대우자동차 폭력사태에 이어 광주캐리어에서는 공권력의 비호아래 용역깡패가 사내하청노조의 농성을 짓밟고 회사에 상주하는 공포스런 상황이 연출되고있으며, 5월28일 울산 효성공장 노조는 용역깡패들이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준비한 생선회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전기봉, 가스총등의 살인무기를 압수, 공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에 그치지않고 효성 사측은 단 한차례의 교섭에도 응하지않는 가운데, 노조위원장과 노조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임금과 조합비를 가압류하고, 위원장 및 간부들을 무더기로 징계, 해고하는등 가능한 모든 폭력수단과 법 제도를 통해 노조를 탄압하는 전근대적인 노조탄압양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마무리는 역시나 구사대폭력의 배후였던 폭력경찰의 대대적인 파업공장 침탈이였다. 하지만 그뿐이겠는가. 오늘로써 분사철회 투쟁 한달여를 맞이하고있는 114번호안내원들의(대다수가 여성노동자인) 투쟁현장에서 사측관리자, 청원경찰과 폭력경찰에의해 벌어진 갖은 만행들, 서울도시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도시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폭력, 분당 한통본사와 전국각지에서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숱한 폭력들....... 이처럼 현재 전국 곳곳에서 경찰의 비호아래 구사대와 청원경찰을 가장한 용역깡패가 경찰의 비호아래 광폭한 폭력을 휘두르며, 정권과 자본의 신념인 ‘노동의 유연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노동기본권마저 유린하는 전근대적인 군사독재시절의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정권과 자본의 폭력, 파시즘적 경향에 한국사회가 총체적으로 퇴행하고 있음을 목도하며, 이같은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사태의 전개는 전적으로 김대중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개혁정책의 폭력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본다. 제아무리 노벨평화상(그리 훌륭한 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을 받은 김대중이라지만 그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군사독재정권에 못지않은 폭력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만큼 정권과 자본에게 있어 정책개혁과 구조조정은 절박하고도 절박한 지상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에게 구조조정이 다급한 것보다 노동자 민중들의 구조조정 반대, 신자유주의 개혁반대의 의지는 최소한의 생존권 사수에 관련되어있는 만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노동자 분할관리책과 구사대, 어용노조

한편 허울좋은 노사협력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경찰, 용역깡패 폭력과 함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또다른 폭력기구이다. 노사정위는 노․사․정간의 협력과 합의라는 명분아래 구조조정에 순응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철저히 배제 배격함으로써, 어떤 폭력과 부당함에 노출되어도 마땅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린다. 말이 협력과 합의이지 구조조정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총론적 합의위에서 이루어지는 노 - 사+정 간의 합의는 구조조정 반대투쟁에 대한 원천봉쇄이자 또 하나의 폭력인 것이다. 특히 노사정위에서 노동자측을 대변하고있는 한국노총은(50여년간의 어용사를 거론할 것도 없이), 올 초 ‘복수노조 5년 유예’와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 5년 유예’를 맞바꾸며, 노동기본권을 자본과 정권에게 팔아먹어버렸다. 지난 31일에도 노사정위는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위원회내에 설치하면서, 비정규직 종합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합의문을 내었는데, 그 개략적인 내용이란 것이 말이 비정규직 보호대책이지 실은 비정규직을 더욱더 양산하고, 비정규직 양산구조를 고착화시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보장하는 반노동자적 대책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권과 사측은 구사대를 앞세워 노동자들을 탄압함으로써 노동자들끼리의 갈등을 부추기고 심화시키고 있다. 바로 어제 공권력침탈이 일어난 울산 효성중공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효성사측은 서울역서 일당4만원에 데려온 노숙자들이외에 서울 본사의 관리직 직원들을 울산 파업현장에 진압부대로 대거 동원 투입하였다. 또 광주캐리어 하청노동자에 대한 폭력사태, 서울 성수동에 있는 ATK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남성관리자의 폭력만행과 한국통신 114사태는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앞세워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 사건의 본질을 노노 갈등으로 몰고 호도하는 비열한 수법에서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물론 사용자측이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구사대를 합법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직화하여 노동자들을 탄압, 분할하는 책략에 휘말려 ‘단결’과 ‘연대’가 생명인 노동자들 스스로가 분열과 반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는 한국통신 114분사화 저지투쟁에서 보여진 한국통신 어용노조의 기회주의적 작태에서 어용노조의 등장과 그들의 배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애초에 114분사철회투쟁을 책임질 마음이 없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114투쟁 전반에 대한 전권을 직무대행에게 인계했던 이동걸위원장은 직무대행을 세운지 채 일주일도 안돼 노조안정화를 위하여 무조건 복귀한다고 하면서, ‘분사철회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5/31)’라는 성명과 함께 투쟁중인 노동자들에게 복귀-해산명령을 내렸다. 당연히 투쟁중인 노동자들은 애초에 약속과 다른 그의 노조복귀를 인정할 수 없었고, 노조집행부들과 114투쟁대오간의 충돌이 일어나게된 것이다. 결국 어용집행부는 분사철회를 위해 파업투쟁중인 노동자들에게 114분사를 위한 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고, 파업투쟁을 파괴 분열시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위원장의 해산명령에 이어 사측에서는 바로 ‘노조위원장의 해산명령을 이행하라. 모든 책임을 개인이 져야한다. 신분보장은 할 수 없다. 사안발생 즉시 고소고발 할 것이다’등의 내용이 적힌 삐라를 살포하면서, 갖은 폭력으로 파업대오를 공격하고 있다. 더 이상 사측과 협작하여 노동자의 단결을 분열시키며 어용 노조위원장의 경거망동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사측의 노동자 분할책동에 단호하게 대처할때에만 분사화 저지 투쟁을 힘있게 전개시켜 나갈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정권이 출범한 98년 이후 5월말까지 3년 5개월 동안 노동쟁의 관련 구속노동자는 528이며, 올 들어 구속된 노동자만 해도 89명, 체포영장 발부 노동자수만 해도 대우차 16명, 삼호중공업19명등 총50여명에 이른다. 이는 김영삼 정권의 5년 동안 구속노동자 507명을 훨씬 넘어선 수치로서, 김대중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전략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노동배제적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얘에 불과하다.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이를 비호하며 폭력을 조장하고 관리하는 정권의 파시즘적 경향은 노동자민중의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갈 것이다. 정권의 공세적인 노동분할전략을 극복하는 길은 현재의 파업투쟁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분쇄투쟁’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한 속에서 정권의 ‘구조조정’이 노동자 민중에게 가져다줄 것은 오직 삶의 파탄과 노동권의 박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금 강고한 연대투쟁전선을 복구하는 길일 것이다. S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