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 '총파업' 긴장 고조 - 효성파업 강제해산에 勞 "총력 투쟁" 선언 (2001/06/06 서울경제)

오는 12일 민주노총의 전국 규모 연대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강경대응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5일 경찰은 오전 5시13분 30개 중대 3,600명의 병력을 동원, 이 가운데 15개 중대를 울산 남구 매암동 효성 울산공장 안에 투입시켜 농성자들을 강제해산했다. 이번 진압과정에서 경찰은 농성자들과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해 선봉소대만 농성자들이 흉기를 던질 것에 대비해 방패를 들었을 뿐 전경찰이 비무장으로 진입, 과잉진압 시비를 차단했다. 효성 울산공장의 경찰진입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의 강경 노동정책이 또 다시 본색을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효성 울산공장의 경찰진입은 대우차 노동자들의 강제진압에 이은 용납할 수 없는 노동자 탄압"이라면서 "오는 9일 울산에서 대규모 영남노동자대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 역시 확고하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노동운동도 최소한의 도의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효성 울산공장에 경찰을 투입, 농성현장을 진압한 것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강경 선회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과 원칙을 지킨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파업] 효성 공권력투입 항의시위 폭력사태로 번져 (2001/06/05 연합)

효성 공권력투입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산하 울산지역 단위사업장 노조의 항의시위가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사태로 번졌다. 5일 오전 남구 야음동 사거리에서 집결한 노조원 1천200여명이 11시30분께 울산시청으로 이동하던 중 신정동 공업탑 로터리에서 대구에서 지원오던 경찰버스 3대에 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전경 24명이 부상, 인근 백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경찰버스 3대의 유리창도 완전히 파손됐다. 또 시청 앞 사거리에 집결해 시위하던 노조원들은 낮 12시께 처음으로 전경을 향해 화염병 10여개를 던졌으며 보도블록을 깨 던져 전경 수 십명이 다치고 인근 빌딩의 유리창이 깨졌다. 현재 시위 노조원들은 상당수 귀가 했으나 남은 500여명이 경찰과 대치하며 화염병과 돌을 던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공권력 투입에 동원됐던 30개 중대외 이날 오전 부산과 대구로부터 10개 중대를 긴급 지원받아 모두 40개 중대 5천여명을 신정동 일대에 배치해 시위대에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간부 4명 체포영장 (2001/06/04 한국)

서울경찰청은 지난 주말인 2일 민주노총 노조원들의 도심 폭력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신언직(37)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민주노총 이홍우(42)사무총장과 신현훈(39)대외협력실장등 2명에게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경찰은 그러나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위원장의 경우 폭력 시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했다. 경찰은 이미 단 위원장에 대해20여건의 집시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경찰이 지도부 사법처리 등 과잉반응하는 것은 지난 4월 대우자동차 폭력진압으로 수세에 몰렸던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라며 “지도부 검거에 나설경우 전면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우노조원 "대우자동차 매각해야" (2001/06/06 조선)

대우자동차 정상화 추진위원회 소속 노조원 350여명은 5일 오전 서울 서계동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사무실 앞에서 금속연맹의 GM매각 저지 대표단 파견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다수 대우차 부평공장 노조원이 GM매각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금속연맹이 GM 본사가 있는 디트로이트에 매각 저지 대표단을 파견했다”며 금속연맹에 항의했다. 이은구 대우차 정상화 추진위원(전 노조위원장)은 “금속연맹은 GM 매각 저지 대표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현실적인 공기업화 노선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대우차 노조원들은 “무모한 매각 반대 투쟁이 대우차의 핵심 수출 시장인 북미시장의 판매망을 붕괴시키고, 부평공장의 폐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생존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GM 매각 반대’를 철회하라는 조합원 33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항의서를 금속연맹측에 전달했다. 현재 대우차 노조 집행부는 GM 매각에 결사 반대하고 있지만, 일반 노조원 대부분은 매각에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금속연맹과 대우차 노조집행부는 지난 1일 GM으로의 대우차 매각을 막기 위해 이석행 금속연맹 부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한 바 있다. 대표단은 5일(현지시각) GM 주주총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GM매각 반대’ 의사를 밝힐 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매각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민영화' 새로운 테마주 각광 (2001/06/05 중앙)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무뎌 증시가 잠잠한 가운데 민영화하는 공기업 주식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말 두산에 넘어가면서 민영화한 두산중공업(옛 한국중공업)의 주가가 지난 한달 동안 80%나 오르면서 민영화를 앞둔 공기업 주식 붐에 불을 지폈다. 지난 5월2일부터 한 달동안 담배인삼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18%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한국전력 주가는 9.01%가 올랐다.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의 상승률은 8.1%에 그쳤다. 공기업주들의 강세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의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반영되는 데다 대부분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어 경기방어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의 척도인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빚(16조원 규모)에 대해 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민영화 일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달 말 가스산업 개편안이 나올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또 네덜란드 셸사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 것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담배인삼공사도 다음달 담배제조 독점권이 폐지되지만 오히려 주가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일은증권 정의철 연구원은 "그 동안 담배인삼공사는 불필요한 규제로 외국산 담배와 역차별을 받아 경쟁력을 올리는 데 걸림돌이 됐다" 고 말했다. 독점권 폐지로 담배 가격이 자율화되면 외국산 담배에 대한 본격적인 경쟁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민영화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한국통신의 주가는 약세를 보여 대조를 이루고있다.

[대한포럼] 경제단체가 운동단체인가 -이상일논설 (2001/06/05 대한매일)

‘욕하다 닮는다’던가. 요즘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등 경제단체들의 행동은 그들이 비판해오던 과거 재야 운동권단체나 노조의 행동을 어찌 그리도 빼닮았는지 신기할 정도다. 걸핏하면 경제5단체장들이 우르르몰려 합동 간담회를 갖는 풍경이며 ‘시국선언’과 ‘성명문’을 발표하는 것도 그렇다. 뒤늦게 철회했지만 엊그제 전경련이 벌이려던 집단소송제 반대 2만명 서명운동도 운동권에서 한 수 배운 듯하다. 다만 ‘재계’로 불리는 경제단체들의 파워는 운동권단체나 노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하다. 단체장들이 밥 한끼 먹으면서 회동하고 ‘말씀 한마디’하거나 전경련의 한임원이 ‘서명운동’운운하면 주요 뉴스로 취급된다. 그러면 정부가 총액출자한도제등 주요 정책의 틀을 바꿔주고 규제도 풀어준다. 세계 어느 나라 경제단체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이고 국내 어느조직의 임원이 장관만큼 센 말발을 갖고 있을까,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전경련 산하 한 연구원장 말대로 “이미 재벌공화국인데 재벌을 모두 떨어버리고 갈 수는 없다”는 국민적 인식때문일까, 재벌권력이 이미 정부권력을 능가한 것일까, 아니면 재계의 별 것아닌 행사에 여론이 놀아난 것일까.물론 경제단체들이 새삼 운동역량(?)을 강화하고 과시해야 할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껄끄러운 정부정책과 노조의 6월 총파업 등은 기업 대응이 필요한 사안일 것이다. 여기에다 모경제단체 유관 연구원장이 지적하듯 ‘사회 전체가 좌익으로 가는 것같은’과잉우려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자. 먼저 6월 총파업과 관련한 ‘현시국에 대한 경제계 성명문’이 과연 ‘적격자’들이 발표한 것일까. 노사문제 ‘전공’은 원래 한국경영자총협회다. 대기업과 일부 중견․중소기업 등 4,000개 업체를 대표하는 경총은 노사문제에 골치아파하는 기업들을 대변해 노조에 정면 대항하기 위해 출범했다. 반면 전경련은 재벌 소유주들의 친목단체다. 무역협회는 삼성물산 등 종합상사나 오퍼상등이 회원이지만 절대다수의 이들 무역업체들은 노사문제가 적어 경총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전경련과 무역협회 등의 두 단체가 노사 관련 성명문에 참여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처럼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단체들이 월권시비를 일으키는 것은 또 오지랖이 너무 넓은 데 있다. 경제단체들은 작년 총선전 재계에 부정적인 선거후보자들의 낙선운동을 펼치면서 정치활동에 나섰다. 작년말에는 ‘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 선언’을 통해 ▲경제회생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정쟁을 중단하며 ▲노동법 개정을 중단할 것 등을 주장했다. 여기에다 최근재벌정책 변경과 규제완화를 요구했으며 노조 총파업을 비판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경제단체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서구 역사에 있던 극우주의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줄 정도이다. ‘노조가 강경대응하니까 우리도…’하는 식의 재계 인식도 문제다.흑자․적자 기업과 국내․외국 투자기업이 혼재된 산업계에서 경총과 노조가 벌이는 전국적인 단위의 임금협상과 대립은 별 의미가 없다. 회사 사정에 따른 임금결정과 연봉제가 우선 고려사항이기 때문이다. 먼저 ‘힘있는’재계가 경총을 해체하면 노조는 대항 파트너를 잃어 노사대립이 완화될지 모른다. 사실 경제단체 숫자는 너무 많아 줄이거나 통합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공업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경총에, 그리고 그 오너는 전경련에 각각 연회비를 낸다. 이런 ‘준조세’를 임금인상에 인색한 기업들이 왜 적극 깎으려 들지않는가. 정부가 수십년간 외면해온 복지를 조금 강화하고 재벌을 규제했다고 ‘좌경’운운하지만 우리가 더 경계할 것은 경제단체들의 과잉행동과 이들에 의한 지나친 우익화 경향이다. 5공 정권때 한 정부인사가 독일역사를 들어 “사회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금력이 공권력을 짓밟고 올라서려는데 이를 반드시 눌러야 한다”고 주장한 말이 자꾸 생각나는 6월이다.